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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재택근무 예찬론
- [이데일리 피용익 글로벌경제부장] “재택근무는 새로운 표준이 아닌,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 일탈에 불과하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그룹 CEO)“직원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했다. 이는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킬 이유가 없다는 증거다.” (리처드 핸들러 제프리스그룹 회장)미국 뉴욕의 금융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사무실 복귀를 놓고 수개월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언제 끝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회계법인 PwC는 최근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재택근무는 과연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남짓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어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초고속 인터넷과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온 세상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사회인데, 사무실에 모여 앉아 일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풍경이라고요. 집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심지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회의는 화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말이지요. 애초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회식은 꼭 필요하다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특히 출퇴근에 뺏기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재택근무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나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에서 허비할 출근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업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상괘한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니 업무 효율이 쑥쑥 높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자마자 가질 수 있는 자유시간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택근무 예찬론자가 됐습니다.일각에선 재택근무자들이 농땡이를 치고 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상사가 그런 생각을 할까 걱정돼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보여줄 것이라고는 오로지 성과밖에 없으니 인사평가를 잘 받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조사에서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그런데 ‘내로남불’이랄까요, 올해 7월 부장 직을 맡아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집에 있는 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을 보고받다 보니 재택근무의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로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답답합니다. 잠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면 될 문제 때문에 회상회의 앱을 켜자니 번거롭습니다.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는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응의 문제일 뿐, 재택근무 예찬을 멈추게 할 정도의 불편은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진 말이지요.오늘도 궁금합니다. 출퇴근 길에 만나는 수많은 직장인들 가운데 반드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유비쿼터스 세상에 살면서 언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20세기의 관습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 KTsat은 우주개발 회사…“카카오·네이버와 우주 메타버스 만들고 싶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경일 KTsat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위성을 포함한 우주 개발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 KAIST 전산학과(86학번)을 졸업한 뒤 영국 Univ. of Surrey 위성통신공학과 석사, 프랑스 Telecom Paristech 통신시스템 공학박사를 받았다. 우리별1, 2호 개발에 몸담았고,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에 있는 유럽기상위성센터(EUMETSAT), 프랑스 다국적 위성통신기업 유텔셋( Eutelsat)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국내 유일의 위성통신 서비스 기업인 KTsat의 CTO로 영입됐다. 대한민국 국민포장, 세종상 과학기술부문 수상 경력이 있다. 사진=KTsat 제공최경일 KTsat 최고기술책임자(CTO)“10년, 20년 뒤 우주 호텔의 지배인이 되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은 민간인 궤도비행에 성공했지만, 오래 머물진 못했죠. 언젠가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산업들이 우주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주호텔, 우주 뮤지컬 같은 거죠. 카카오·네이버와 협력해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지도에 올리고 이를 메타버스(meta-verse·내 아바타가 있는 확장된 가상세계)에 넣어 우주에서 여행하거나 근무하는 서비스도 만들고 싶습니다.”“KTsat는 우주개발회사…우주산업 생태계 만들 것”최경일 KTsat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KTsat은 우주개발회사로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회사 기밀이라 풀 수 없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우주개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형님 회사로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협업하겠다.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포털과의 위성사진 제휴에 대해선 “구글 맵과 달리 카카오맵은 한반도밖에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최경일 CTO가 대학(KAIST 전산학과 86학번)을 졸업한 뒤 외국으로 가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귀국한 것은 20여 년 만이다. 인공위성연구소 초대 소장이었던 故 최순달 박사 추천으로 우리별1, 2호 개발에 몸담았고,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에 있는 유럽기상위성센터(EUMETSAT), 프랑스 다국적 위성통신기업 유텔셋(Eutelsat)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국내 유일의 위성통신 서비스 기업인 KTsat의 CTO로 영입됐다. 국내 언론 중 최초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성과 우주가 중요하다고 했다. △드론택시나 플라잉카를 타고 출근하는 데 필요한 6G가 2030년경 상용화될 것이라는 점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다양한 발사체가 개발되는 등 민간 우주개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최경일 KTsat 최고기술책임자(CTO)“위성만으로 UAM 제어 불가능…지상망 협업 6G 준비”도심항공모빌리티(UAM)이 가능하려면 통신의 공간이 지상 기지국에서 공중 10km로 확대돼야 한다. 통신망의 속도도 최대 1Tbps급이 돼야 한다. 저궤도 위성을 띄우면 가능하지 않을까. 최경일 CTO는 “자율주행을 위성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안전 운행을 하려면 자율주행차간 거리가 100m는 돼야 하는데 지상 통신망에서는 응답속도가 1ms(1/1000초, 5G기준)인데 반해 저궤도 위성은 10ms 이상, 정지궤도 위성은 250ms 정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플라잉카로 간다고 했을 때 다니는 길의 지상망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위성망을 활용해 협업할 수 있다”면서 “6G 시대에는 UAM이 수백, 수천 개 날아 다닐텐데 중앙처리장치에서 운영하려면 위성과 지상의 통신망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성망 운영에 독보적인 경험을 가진 KTsat에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당장 KTsat이 저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은 적다. 최 CTO는 “우리는 4개의 위성을 관제하고 1개는 다른 나라 위성에 투자해 올렸는데 당장은 추가로 할 생각이 없다”면서 “현재 KTsat 위성의 커버리지는 중국 정도를 뺀 45억 인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지궤도 위성뿐 아니라 저궤도 위성, 성층권 하늘에 풍선을 띄워 오지에 저렴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구글 ‘룬’ 프로젝트 등을 들여다 본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 풍선에 들어갈 가벼운 기체인 헬륨이 새지 않는 방법을 못 찾았다”고 부연했다. KTsat은 6G 시대를 대비한 ‘위성통신포럼’의 대표 의장사로 지상망과 위성망의 설계와 기술 표준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 우주 기술 선진국에 뒤지지 않아”최경일 CTO는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선진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경험이 약간 부족하다”면서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제 풀려 발사체를 우리 맘대로 개발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고 자신했다.그러면서 “누리호가 10월 21일 발사되는 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어주셨으면 한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위성을 사주지 않아도 제작해 수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쎄트렉아이 같은 제조사도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컴인스페이스, AP위성, 솔탑, 나라스페이스 같은 훌륭한 회사들이 있다”고 소개했다.또 “영상이나 데이터를 관측하는 위성을 쏘겠다는 회사들도 5, 6개인데,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훌륭하게 나오는 관측 위성이라면 광물자원이나 지하수 찾기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의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읽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최 CTO는 “우주 기술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지상에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과 성격이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 민간의 우주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도전적 과제를 만들고 스타트업들이 우주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강한승 쿠팡 대표 국감장 선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운 운임담합을 인정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해운법 개정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정위와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대 관심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지난해 네이버에 쏠렸던 관심이 올해는 카카오로 그대로 옮겨간 모양새다.카카오는 그간 네이버(035420), 쿠팡 등과 달리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발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막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통신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모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위원들은 통신 3사 대표를 상대로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해운사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해운법 개정안 이슈는 해당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를 전격 통과하면서 재점화된 모양새다.해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운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주(貨主·화물주) 단체를 대표한다.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 6명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담합제재 무마용”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반대 기류도 포착된다. 정무위 내에서도 바다를 지역구로 둬 해운산업과 밀접한 위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 여한구 통상본부장, 유럽 5개국 방문…양·다자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 5개국을 방문해 양자 및 다자 행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4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소렌토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첫 날인 4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업 머크(Merck)의 생활과학부문 마티아스 하인젤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후 5일부터 6일까지는 파리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통상장관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OECD 개별국가 및 파리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정책담당자를 만나 아웃리치를 진행한다.특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DEPA 가입과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프랑스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수소 에너지, 해상 풍력 등 분야 투자유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6~7일에는 제네바에서 각국 WTO 대사 등 현지 인사들과 다자무역체제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에는 브뤼셀에 방문해 한-유럽연합(EU) 통상정책 포럼, 한-EU 백신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한다. 마지막 방문지인 소렌토에서는 11~12일 이틀에 걸쳐 WTO 개혁, 백신·공급망·디지털통상·기후변화 등 주요 통상이슈와 관련해 G20 국가들과의 양자 면담을 가지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두산, 국내 최대 규모 '전자회로' 전시회 참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두산은 6~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1 국제전자회로 및 실장산업전(KPCA show 2021)’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8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회로기판(PCB) 관련 전시회인 KPCA는 국내외 PCB 기자재와 제조업체, 설비업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두산을 비롯해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250여개사가 참가한다.㈜두산은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폰, 5G 통신장비, 데이터센터, 칩셋 등의 전자기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PCB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CCL)을 선보인다. ㈜두산의 CCL 제품은 크게 △패키지용 CCL △통신 장비용 CCL △연성 CCL(Flexible CCL, FCCL) 등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연료전지용 전극과 PFC(Patterned Flat Cable)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패키지용 CCL은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반도체를 보호하는 소재로 DRAM, Nand 등 메모리 반도체용과 CPU, GPU, AP 등 비메모리 반도체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고온의 반도체 공정도 견딜 수 있으며 외부 전기장에 반응하는 민감도인 유전율을 낮춰 전기적 간섭을 줄임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서버, 통신 기지국 등 유무선 통신 장비용 CCL은 고주파 영역에서도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세계일류상품에 등재된 바 있다. 연성 CCL(FCCL)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되며 해당 장비들이 점점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고 통신 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얇고 유전율이 낮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두산은 CCL 제품 외에도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극 생산을 통해 연료전지 사업의 내재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 셀을 연결하는 소재인 PFC를 개발해 양산을 앞두고 있다. PFC는 기존 구리케이블에 비해 얇기 때문에 셀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어 주행거리가 증가한다. 특히 ㈜두산의 PFC는 최장 3미터 길이로, 롤투롤(Roll to roll)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승우 ㈜두산 전자BG장은 “KPCA show는 국내 최대 PCB 전시회인만큼 두산 제품의 우수성을 많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선제적인 시장 대응,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등을 통해 하이엔드 CCL 풀 라인업을 갖춘 세계 유일 공급자로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28㎓ 5G 실증은 과다 홍보…국회, 28㎓ 정책 대전환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정부가 최근 지하철에서 ‘28㎓ 5G를 활용해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빨라진다’라고 홍보한 것은 과다 홍보이며, 이제라도 28㎓ 주파수 활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을 달궜다. 정부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집하니 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지원 단말기 없는 사실상 와이파이 6E 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통신 3사와 지하철 2호선 신답역에서 28㎓ 5G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 착수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71.05Mbps에 불과한 속도를 기존 LTE 기반 백홀을 28㎓ 5G로 바꾸니 객차 안 와이파이 속도가 700Mbps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하지만 △백홀망만 LTE에서 28㎓ 5G로 바꾸고 기존 유선 케이블 사용은 여전히 5G 실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동시접속량 수용 증가는 와이파이 신기술(와이파이 6E)적용 덕분이라는 점 △지하철을 타는 국민들 대다수는 와이파이 6E 지원 단말기가 없다는 점(삼성 갤럭시S2등 고급 단말 일부만 적용) 등으로 인해 정부가 28㎓를 홍보하려고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평가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28㎓를 일반 고객서비스(B2C)로 한 것이 정책 실패인데 왜 지하철 실증을 했느냐?”라고 따져물으면서 “이는 광케이블과 와이파이 6E로 하면 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5G 28㎓ 실증사업이 너무 과장되게 기사가 나갔다. 오히려 와이파이 6E 실증으로 보는게 맞지 않은가”라면서 “특히 삼성의 단말기 S21하고 Z폴드3에만 와이파이 6E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있어 일반 단말기로는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는 이를 일반 5G 단말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려해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28㎓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가는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물으니 미국과 일본도 제한적이지만 가고 있다고 한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야당 “28㎓ 주파수 강매한 문재인 정부 조폭”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28㎓를 채택한 버라이즌보다 3.5㎓를 주력망으로 채택한 T모바일이 커버리지, 가입자, 주가 등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면서 “28㎓는 스마트폰도 없고, 서비스도 없지만 정부가 대역을 강매해서 6000억원을 (통신사에서) 뜯어갔다. 문재인 조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 28㎓ 주파수는 회수하고 6000억원을 돌려주고 이를 3.5㎓에 기지국 2만개 추가 설치하게 하면 5G 통신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면서 “28㎓는 전국적인 망 구축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B2B) 용도로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5G 정책 결정 이뤄질 듯정부 역시 28㎓의 용도는 일반 시민용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파법에 따라 28㎓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구축 의무(각사당 1만5000국 기지국 구축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자칫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법에는 연말까지 약속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600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연말까지 구축 의무 이행률을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1%도 안되는 구축률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지는 미지수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과기정통부는 의원들 의견과 다르게 고집하는 듯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따로 상임위 때 논의했으면 좋겠다. 관련 전문가, 통신사도 앉혀두고, 국회와 정부가 결론 내리자”라고 말했다.
-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탓"…산업부 국감 격돌 예고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산업부 국감은 전기·가스요금과 탈원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전력(015760)은 올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한 후 4분기 요금을 처음으로 인상했다.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오랜 기간 요금을 올리지 못한 탓에 한전은 60조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됐다. 추가 전기료 인상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감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전기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야당은 전기요금 인상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하며 국감에서 전기요금 관련 격돌을 예고했다.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것과 올여름 전력 예비율이 하락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수십억의 부채 속에서도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297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도 산자위의 핵심 이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최종적으로 ‘배출 제로’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가 채택한 증인 대부분은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질의를 위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최정우 POSCO(005490) 회장은 철강 분야의 탄소중립 관련 신문이 예정돼 있고,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011790) 사장은 수소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나선다. 또 KT(030200)의 2050 넷 제로 선언 관련 데이터센터의 대응 계획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이 산자위에 출석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4일(월)15:00 경제상황점검회의(장관, 서울청사)4~15일 국외출장(유럽, UAE)(통상교섭본부장)△5일(화)10:00 국정감사(장관, 국회)10:00 국정감사(1·2차관, 국회) △6일(수)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수소환원제철 글로벌 포럼(장관, 코엑스)13:30 디자인코리아 2021 사전 간담회(1차관, aT센터)14:0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발족식 및 제1차 포럼(2차관, 광화문S타워)14:30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및 시상식(1차관, aT센터)△7일(목)07:30 경제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1차관, 국방부)10:30 차관회의(서울청사)△8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보도계획△4일(월)11:00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아웃리치 추진11:00 통상교섭본부장, MERCK·BASF와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분야 협력방안 논의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확립△5일(화)11:00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관련△6일(수)06:00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장관, 2021 HyIS 포럼(수소환원제철 포럼) 참석11:00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및 시상식 개최11:0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포럼 출범11:00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7일(목)06:00 2021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발대식 및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데모데이 개최06:00 수소경제 선도기술, 국제표준으로 착실히 진입중11:00 20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11:00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질서 회복 논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 방문11:00 관계부처·지자체, 반도체 투자 지원 논의11:00 사이즈코리아센터 이제 메타버스로 찾아오세요△8일(금)06:00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EU)에서 전방위 행보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EU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
- `車 반도체 위기 여전` 현대차, 9월 28만1196대‥전년比 22.3%↓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 9월 글로벌 실적이 28만119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내수 4만 3857대와 해외판매 23만 7339대로 각각 34.6%, 19.4% 감소했다.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추석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세단은 그랜저가 3216대, 쏘나타 5003대, 아반떼 5217대 등 총 1만 3477대가 팔렸다. 레저용차량(RV)은 새롭게 출시한 캐스퍼 208대를 포함해 팰리세이드 3290대, 싼타페 2189대, 투싼 2093대, 아이오닉5 2983대 등 총 1만 3212대가 팔렸다. 이외에도 포터는 4916대, 스타리아는 2903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1716대가 판매됐다.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892대, GV70 1805대, GV80 1290대 등 총 7633대가 팔렸다.해외판매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적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달도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각 권역별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빠른 출고가 가능한 모델을 우선 생산하는 등 생산 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만 보이는 공정위 국감…해운담합 이슈도 재부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운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이슈도 국감에서 재부상할 전망이다. ◇ 조성욱 위원장 마지막 국감…카카오 벼르는 與野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5일 공정위와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다. 또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받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 = 카카오 제공)공정위 국감의 최대 관심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30일 기준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035420)와 쿠팡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제재를 했으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발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막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를 향한 질타도 상당할 전망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관련 44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는데 모두 승인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 3건도 역시 통과했다. 공정위의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사진 = 뉴시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또 갑질 문제와 공정 문제에 대한 이슈도 많이 언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 이해진 채택될까…통신3사 대표도 ‘줄소환’정무위는 카카오와 함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양대산맥인 네이버(035420)의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이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창업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다투면서 함께 멈춘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 관련자 40여명의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통신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모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3사 대상으로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도 국감장에 선다. 김 대표는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한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 재점화된 해운법 개정안 논란…내부도 ‘온도차’해운사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해운법 개정안 이슈는 농해수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재점화된 모양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해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운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주(貨主·화물주) 단체를 대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한~동남아 노선 담합’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치권과 함께 공정위의 규제 권한 및 현 제재 움직임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 6명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담합제재 무마용”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반대 기류도 포착된다. 정무위 내에서도 바다를 지역구로 둬 해운산업과 밀접한 위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은 “공식적으로 반대하진 않더라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 “국정원과 사이버 위협정보 3억개 공유…랜섬웨어 무차별 공격 막는다"
-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KISA의 위상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ISA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대기업, 국가 기반시설 등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민간 부문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주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국가정보원과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11월 출범…“국정원과 실시간 공유 논의”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는 약 60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동맹체계로, 기존의 단순 정보수집·공유체계를 벗어나 공동 협력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KISA는 2014년 구축했던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을 고도화해 버전2를 만들 방침이다. C-TAS에는 지난 8월 기준 318개사가 참여해 3억 개가 넘는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차단·분석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이 원장은 “AI·빅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구축해 사이버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실시간 공유체계를 잘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C-TAS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NCTI)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정원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최근에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은 KISA가, 공공 부문은 국정원이, 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인데, 민·관·군을 통합해 주도하는 `사이버보안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조직구성, 법체계 정비 등 복잡한 이슈가 많고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이어 그는 “KISA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국정원 등 여러 부처의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들을 VIP 고객이라 여기고 사이버 보안 협력 체계 안에서 모든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이버공격 피해 분석모델 첫 공개…“데이터 근거한 정책 수립 지원”정책 전문가 출신인 이 원장은 제6대 KISA 원장으로 부임하자 마자 KISA의 정책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단순히 정부 사업을 실행하고 지원만 하던 기관에서 벗어나 중장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실 조직을 확대해 미래전략팀, 정책대응팀, 정책분석팀, 법제연구팀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KISA에서는 `2030년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위협 예측` 연구를 포함해 △중장기 국가 보안 강화전략 방향 연구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연구 △디제털 경제시대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연구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모아 오는 11월 `KISA 미래정책연구 설명회(가칭)`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2030년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위협 예측` 연구는 미래사회 관련 18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블록체인·빅데이터·메타버스·네트워크(5G/6G)·디지털트윈 등 8개 신기술을 선정했고 신기술 관련 보안이슈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연한 영향력을 추정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낡은 방식”이라며 “사이버 위협이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경제·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이러한 분석모델을 만들어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어 그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가 연간 몇 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대략 얼마로 추정된다는 단순 서베이에서 그치지 않고 분석모델을 통해 과학적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KISA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KISA는 별도의 정책 보고서도 많이 발간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멀리 보는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KISA의 경영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삶의 질 문제 등 내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연구자 출신 기관장이 처음이다 보니 저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지만 , 이러한 부담과 두려움은 사명감으로 바뀌었고 KISA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던 기관장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1966년생 △서강대학교 문학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저널편집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을 한 자리...경기마켓데이 개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내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2021 경기마켓데이’가 내달 3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21’와 연계해 진행한다.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업체, 경기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 경영체, 도내 청년농부,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등 39개 경영체가 참여해 부스 70여 곳에서 도내 우수 농·축산물, 가공식품, 특용작물, 채소, 과일 등을 홍보·판매한다. 가을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잣, 사과, 배, 고구마 등 다양한 가을철 농산물도 판매하며, 표고버섯, 송화고버섯, 상황버섯, 목이버섯 등 여러 제철 버섯도 만날 수 있다.이와 함께 제품 판촉을 위한 농특산물 유통사 마케팅 담당자 7명과의 ‘1:1 MD 초청 구매상담회’,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경기도 농촌융복합인증과 인증 경영체 지원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경기농촌융복합 부스’, 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농수산식품 온라인몰 ‘마켓경기 부스’도 운영된다.이 밖에 생산자 온라인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전문 사진기사의 상품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촬영 행사, 유명 유튜버의 현장 방송, 룰렛·추첨 등 경품 행사도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 우수 농수산물과 농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