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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동맹’ 다시 뭉쳤다…‘수소 비즈니스 서밋’ 총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가 수소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수소 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 의지를 공표하면서 수소 산업에 재차 힘을 실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 10대 그룹이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지난 2021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총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국내 17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H2 서밋)이 14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2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정기선 HD현대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H2 서밋은 국내 수소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수소 기업 협의체로, 지난 2021년 9월 공식 출범했다. H2 서밋은 수소 경제를 선도할 기업 간 비즈니스 협의체 역할 수행, 글로벌 수소 경제 간 협력 매개와 촉진, 국내 수소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촉진 등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됐다. 이번 2차 총회는 국내 기업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소사업 투자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국내 수소 산업의 활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내 수소 경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동시에 대표 기업들의 대담한 수소 사업 성과 창출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H2 서밋 측의 설명이다. 회원사들은 총회에서 그간의 경과와 회원사들의 수소 사업과 협력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정책, 사업, 투자 영역에서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힘쓰자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정책협력 영역에선 수소 정책 수립 시 산업계의 수렴된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사업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속도감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공조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사업협력 영역에선 수소 산업 핵심 주제별 사업 협의체 결성을 지원해 사업 주체들의 공통 이슈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메탄올 협의체, 산업공정용 수소 활용 협의체, 운송용 수소 활용 협의체, 글로벌 수소 표준 및 인증 체계 수립 협의체 등 국내 수소 경제가 우선 풀어야 할 영역에서 협의체를 운영해 실질적인 협력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기술 확보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수소 협의체와의 협력·연대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투자 협력 영역에선 연내 수소 펀드 출자의 성공적 완수를 목표로 추가 출자 회원사와 재무적 투자자(FI) 모집을 강화한다. 수소 가치사슬·지역별 수소 펀드를 출범하고 글로벌 펀드와 투자 협력을 추진하는 등 펀드 규모 확대와 운용에 내실도 다진다. 아울러 이날 2차 총회에선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한 서밋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17개 회원사는 이를 통해 수소가 필수불가결한 탄소 저감의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2030년 탄소배출 총 감축량의 10% 이상, 2050년 탄소배출 총 감축량의 25% 이상이 수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선언했다. 이어 한국이 수소 산업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국내외 협업 기회 창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수소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수소 정책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자고도 뜻을 모았다. H2 서밋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소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소 생태계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밋 이니셔티브 발표 역시 이러한 과제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고 기업들의 수소 산업에 대한 사업추진과 투자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7년 만에 '슈퍼 엘니뇨' 온다던데…이유와 영향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올해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처럼 올해도 폭우가 올 것으로 예고되는데 엘니뇨 영향인가요? 엘니뇨와 슈퍼 엘니뇨의 차이는 뭘까요?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대기 및 해양 상태 모식도.(사진=기상청 ‘엘니뇨 백서’)[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오는 7~8월 ‘엘니뇨(El Nino)’ 발생 확률 70%, 9월까지 ‘슈퍼(매우 강한) 엘니뇨’가 시작할 확률 80% 등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후예측센터(CPC)도 지난 8일(현지 시간)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니뇨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2023~2024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엘니뇨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태평양에서 수온 등을 관측하는 ‘니뇨(Nino) 3.4구역’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슈퍼 엘니뇨는 2도 이상 올라갈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공식 기후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매우 강한 엘니뇨’로 표현하고 있죠. 이와 반대 현상은 ‘라니냐(La Nina)’로 부릅니다. WMO는 2020년 9월부터 발생한 라니냐가 최근 약 3년 만에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기상청과 학계에 따르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 순환으로 적도 등 저위도 지역 상공에서는 1년 내내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적도편동풍)’이 불며 태평양의 해수면도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무역풍은 기온과 기압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동태평양으로 유입이 늘면 엘리뇨, 무역풍이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서태평양으로 유입이 늘면 라니냐로 이어집니다.엘니뇨와 라니냐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역풍 약화로 적도 인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중남미 지역 서쪽 연안에서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늘어납니다. 이에 일찌감치 이곳 어부들이 “신의 축복”이라고 부르면서 엘니뇨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죠.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나아가 ‘아기 예수’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합니다.엘니뇨 발달기 여름철 한반도 영향 모식도.(사진=기상청 ‘엘니뇨 백서’)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해상 공기가 확장·상승 압력을 받아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서태평양에서는 대기 순환으로 고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른바 미국 괌과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바람이 뻗어 나가는데, 한반도가 북태평양 기단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면 덥고 습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아지게 됩니다.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랭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세력 싸움으로 구름층이 대기에 정체하며 많은 비가 내리면 장마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엘니뇨 영향으로 올여름과 가을 한반도에 장마와 태풍 등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하지만 엘니뇨라고 반드시 비가 많이 내리는 인과성은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발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 차가운 성질의 북쪽 기단의 세력 등에 따라 엘니뇨 현상 속에서도 한반도에는 비가 오지 않거나 선선한 기온의 날씨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측에 따르면 엘니뇨는 여름철보다 가을과 겨울에 더욱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기상청 관계자는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이 7월의 경우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많을 확률이 40%, 8월은 비슷할 확률이 50%, 많을 확률이 30%지만 반드시 엘니뇨에 따른 인과 관계라고만 할 순 없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간당 최고 1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니뇨·라니냐와 관계없이 최근 여름철 한반도에 집중 호우 현상이 잦아진 만큼 상시 침수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성하이텍, 2차전지향 컴팩트머시닝센터 등 하반기 수주 기대 -신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4일 대성하이텍(129920)에 대해 2차전지향 컴팩트머시닝센터 등 하반기 수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심원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하 203억원, 영업이익은 90% 감소한 2억원을 기록했다”며 “부문별 매출액은 스위스턴자동선반 71억원, 정밀부품 95억원, 컴팩트머시닝센터 33억원”이라고 밝혔다. 1분기 실적은 수주 공백 여파를 체감했다는 평가다. 심 연구원은 “2022년 봉쇄와 주요 고객인 반도체향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중국 및 대만 수주 감소 영향이 컸다”며 “다만 계절적 특성상 상반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 시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기술력과 성장 산업 고객사를 확보해 수주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심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스위스턴자동선반은 일본 스타, 쓰가미, 시티즌 등 소수 기업과 경쟁하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제품군”이라며 “초정밀화, 맞춤화, 축수 확장 등 부문에 연 매출액 3% 내외를 R&D에 투자 중”이라고 했다. 성장 산업이 신규 고객사가 되고 있어 2차전지, 임플란트, 로봇, 방산향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엔드플레이트 등 배터리 후공정 벤더들의 북미 진출이 임박했다. 심 연구원은 “국내 3사 북미 예정 캐파가 500GWh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배터리케이스 전용 설비 형태의 컴팩트머시닝센터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2023년 전체로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8% 감소한 1187억원,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91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익을 예상했다. 다만 2024년에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405억원, 영업이익은 79% 늘어난 162억원으로 성장 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봣다. 심 연구원은 “공작기계 시황 회복, 2차전지향 컴팩트머시닝센터 수주, 정밀부품의 고른 성장을 전망한다”며 “일본 전통 공작기계 피어 2024년 평균 P/E는 10배 수준이나 2차전지, 로봇 신사업 확장성을 고려하면 할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성관계 후 잠든 女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했으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1심의 경우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는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 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그때부터 A씨는 2019년 1월 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결국 피해자 B는 불법촬영 혐의사실로 A씨를 고소했다. 사법경찰관 E는 2019년 1월 25일 오후 9시경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F의 참여 하에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A씨는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열어서 경찰관에게 보여줬다. 경찰관은 A씨와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진 외에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대신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들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제출했다. 사법경찰관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경찰관 업무용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전송받아 복제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때 A씨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본건 기록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한다’고 기재했다.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서 A씨에게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면서 피해 여성들은 누구인지, 피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인지, 촬영 동기 등을 질문했고, A씨는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또 A씨는 2019년 5월 3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제 휴대폰을 경찰관이 볼 수 있게 동의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제 동의 하에 경찰관이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다운받았다. 동영상 및 사진을 경찰관이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심에서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동영상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압수조서 미작성 내지 압수 목록 미교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압수조서 작성 생략 △제출의 임의성 증명 부족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소정의 관련성 범위 초과 집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압수를 허용할 정도로 A씨에게 제출의 임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각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대신 동영상을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복제를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태도 및 경찰관 E의 원심 증언 내용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동영상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 부산 돌려차기 男 추정 SNS 계정 폐쇄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13일 인스타그램에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강모 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META)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메타 측은 강 군의 1차 메일을 받은 뒤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메타는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뒤, 그의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온라인에 퍼졌다.해당 계정에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6건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건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발언이 적혀 있었다.이 때문에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뒤, 다른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전날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20년형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에 교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문제가 생겨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번에 그만두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원장을 맡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일 미루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지난 3월 30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의 보유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는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2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 중 보육업무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승급교육을 받아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 중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한다면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역시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원장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으며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5582개소로 위탁이 98%, 직영이 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 개인이 4051곳(73%), 복지법인이 424곳(8%), 종교단체가 279곳(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심사기준으로 배점했습니다. 100점 만점 중 35점이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최대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최대 10점,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련법령 이해 수준’ 5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발전계획 최대 10점 등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위탁의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이 중 73%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 및 관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에서 개인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까지 약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출생 사회, 한명 한명의 아이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인디뮤직페스티벌 등 경기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더 풍부해진다
-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농협은행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인디뮤직 페스티벌, 자연휴양림 티켓 등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13일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고 오는 2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추가 선정한 품목은 △한과 △김치 △공예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경기지역화폐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7개 품목이다.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추첨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시설이나, 기부자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객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경기지역화폐는 기부자가 시·군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답례품 제공 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 등 기부자들의 착한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는 신규공모 4개 품목(한과·김치·공예품·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을 포함해 재공모 15개 품목(사과·배·포도·복숭아·토마토·참외·딸기·잣·고구마·땅콩·콩·인삼·버섯·농산물꾸러미·부대찌개)에 대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기부자분들께 경기도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그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16개 품목, 27개 업체, 79종 답례품을 선정·등록한 바 있다. 쌀, 돼지고기, 경기도 착착착 쇼핑몰 쿠폰, 사격테마파크 이용권까지 도내 우수 농축특산물 및 가공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자료=DL이앤씨)분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이번 1회차 분양 대상은 원주 내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 평형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37가구 △74㎡ 213가구 총 350가구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부담 없는 계약 조건까지 예고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2회차 분양은 올 하반기 예정이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의 핵심 생활권 중 하나인 원도심 ‘무실지구 생활권’을 누리는 곳에 들어선다.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영화관(롯데시네마),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광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위치한다. 대형 종합병원(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자리 잡고 있다.단지 약 1km 거리에 초등학교(서원주초등학교)와 중학교(남원주중학교)도 들어서 있다.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다수의 녹지도 가깝다.단지는 원주시의 중심 개발축인 ‘원주혁신도시’와 KTX가 지나는 원주역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이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또한 반경 2km,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원주역 중심의 철도 인프라가 돋보인다. 원주역에는 2개 철도 노선이 지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21년 개통한 KTX중앙선을 이용하면 최고속도 260㎞/h로 이동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5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오는 2027년(예정)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향후에는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외 가까운 서원주역에서 환승 시 KTX강릉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동해안 접근도 빠르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남원주IC가 가까워 중앙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쉽고, 이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서울 등 광역 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단지는 원주시 최초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만의 가변형 벽체가 도입돼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반영도 가능하다. 또한 전 세대에 현관 팬트리를 기본으로 갖췄다. 전용 74㎡ 이상 타입에서는 획기적으로 넓어진 대형 현관 팬트리가 적용돼 수납 효율을 높였다. 단지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들과 학부모 수요자들을 위한 시설도 계획됐으며, 이 외 공유오피스, 라운지 카페, 멀티룸, 주민회의실 등도 예정됐다. 주택전시관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