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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완화 기대…4월 전국 2만7831가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침체됐던 분양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4월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곧 시행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673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2만7831가구다. 이중 수도권이 1만7538가구(63%), 지방 1만293가구(37%)로 수도권 물량이 과반수를 차지한다.올 4월 물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폭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1767가구 △수도권 6151가구 △지방 5616가구였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전국 1만6064가구 증가(136.5%) △수도권 1만1387가구 증가(185.1%) △지방 4677가구 증가(83.3%)했다.서울에서는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3개 구에서 4곳·일반 2,6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분양 규모 순으로 △이문 아이파크 자이(1483가구) △휘경자이 디센시아(700가구) △신사1구역 두산위브(235가구) △미아 부지 개발(226가구) 순이다.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4월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전매 제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됐던 바 있다. 그러나 4월 초부터는 종전 수도권 최대 10년→3년, 지방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 분양 단지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분양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달 주요 분양 예정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GS건설이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휘경동 172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 39~84㎡ 7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 이용이 쉽다.또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이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칭)’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문동 149-8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 동, 전용 20~139㎡ 총 4321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 39~84㎡ 148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서울 은평구에서는 두산건설이 신사1구역을 재건축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분양한다. 신사동 170-1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7층, 6개 동, 전용 59~84㎡ 총 42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2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가깝고, 신사근린공원이 인접했다. 또 서신초,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도 도보거리에 위치했다.경기 광명시에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이 광명뉴타운 1구역 재개발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 예정이다. 광명동 9-8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 39~127㎡ 7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지방에서는 부산 강서구에서는 디에스종합건설이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을 분양 예정이다. 강동동 17BL(블록)에 지하 1층~지상 21층, 16개 동, 전용 84~106㎡ 총 1120가구로 지어진다. 에코델타시티 내 업무시설과 명지국제업무도시화전일반산업단지,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등이 가깝다.광주 남구에서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봉선동 1143-36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 63~84㎡ 총 542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 예정)인 백운광장역과 봉선역 이용이 용이할 전망이다.충북 청주시에서는 효성중공업이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아파트를 분양한다. 송절동 513-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 84·94㎡ 아파트 60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일반산업단지가 가깝다.
- 서울모빌리티쇼 31일 개막…세계 최초 등 21종 신차 공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 ’가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개최된다.전시회는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양특례시가 후원한다.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서비스(Service) 총 3가지 부문의 전 세계 12개국 1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전시규모는 5만3541㎥로 2021서울모빌리티쇼 대비 약 100% 이상 증가했다. 참가 기업·기관 규모도 약 60% 이상 늘었다.하드웨어 부문은 △오토메이커(Auto makers) △오토파츠(Auto parts) △뉴모빌리티(New Mobility) △튜닝/캠핑/레저(Tuning/Camping/Leisure) 분야로 나뉘며 총 6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중 오토메이커 분야에서는 국내와 수입 완성차 브랜드 12곳이 참여한다. 월드 프리미어 8종, 아시아 프리미어 4종, 코리아 프리미어 9종 등 총 21종의 신차를 공개하며, 콘셉트카도 10종이 출품된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브랜드 6곳, 이륜차 브랜드 3곳이 전시 부스를 꾸린다.올해 서울모빌리티쇼의 중점 추진 방향인 융·복합 전시회를 위해 마련된 하드웨어 부문의 뉴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총 9개사가 참가해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개인용 비행체(PAV) 등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인다. 오토파츠 분야에서는 22개사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애프터 마켓 부품 등을 전시한다. 튜닝/캠핑/레저 분야는 총 13개사 참여한다.소프트웨어 부문은 △모빌리티 테크 △모빌리티 인스티튜션 △모빌리티 인큐베이팅 분야로 나뉜다. 총 50개 기업·기관이 부스를 마련한다. 이중 모빌리티 인큐베이팅 분야는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총 12개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이어 서비스 부문에서는 총 33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해외 정부기관과 대학교, 협회 등이 주축이 된 기타 부문에서는 총 15개 기업·기관이 부스를 꾸린다.조직위는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데이(4월 4일) △미래항공모빌리티 컨퍼런스(4월 6일) △‘ITS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미래비전’세미나(4월 6일)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4월 6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엄(4월 7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전시 기간에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우수 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조망하기 위한 서울모빌리티어워드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경쟁 분야는 △모빌리티 하드웨어(승·상용차, UAM, 퍼스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소프트웨어(MaaS, SaaS 등 모빌리티 무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 테크(부품, 액세서리 등 제품의 신기술) 총 3개 부문이며, 현재 각 부문의 4개사씩, 총 12개사가 본선에 진출했다. 조직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4월 5일 결선 발표회를 갖고 4월 6일 최종 수상 기업을 발표한다.특히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체험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우선 전시장 내부에서는 개인형 모빌리티,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E-Mobility) 시승회’와 교통안전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전시장 외부 공간에서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제네시스 등의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하는 모빌리티 체험 시승장을 운영한다.또한 조직위는 오프라인 중심의 전시회를 온라인 가상 공간까지 확장해 많은 관람객이 언제 어디서나 서울모빌리티쇼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모빌리티쇼 전용 앱을 통해 메타버스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3D 가상공간에서도 실제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각종 신차와 모빌리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이외에도 조직위는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협업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의 다채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모빌리티 플랫폼 우티(UT)와의 협업을 통해 관람객 대상 할인쿠폰을 증정해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입장권은 서울모빌리티쇼 공식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톡, 야놀자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44.35억원 재산 신고…전년比 1.9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44억 3507만 700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1억 9150만원 증가했다.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49평)는 33억 4500만원으로 가액변동이 없었다. 또 이 장관 모친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아파트을 4억 3800만원(신고가액 2억 4700만원)에 매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파트(35.73㎡) 전세권 4억 5000만원을 취득했다. 이 장관과 모친 소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소재 논과 밭은 717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4억 4476만 3000원)과 배우자, 모친 등 예금은 4억 8230만 6000원이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신한은행 채무 4160만 6000원은 전액 상환했다.이 장관과 배우자의 헬스·골프 회원권 66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2497cc), 2014년식 E300(3498cc) 등도 신고했다. 이밖에 주식은 JW홀딩스(096760) 등 상장주식(3556만 3000원)과 비상장주식(플레이투큐어 1000주·521만원) 등 4077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의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자료=인사혁신처)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 키즈' 대상 ‘더(T·H·E) 자람 프로젝트’ 가동
- 29일 김윤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브리핑을 열고 ‘더(T·H·E) 자람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란 이른바 ‘코로나 키즈’ 초등학교 3·4학년의 학습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29일 김윤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4학년은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 대부분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학습, 신체, 건강, 사회성, 심리·정서 등에서 결손이 발생했다.실제 기초학력의 경우 지난해 도교육청이 해당 학년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3R’s 검사(읽기·쓰기·셈하기) 결과 부진비율이 3.54%로 3~6학년 평균 1.77%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는 위(Wee)클래스 상담 건수는 2020년 20만1541건에서 2021년 59만1324건, 2022년 62만8482건으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4학년 학생들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는 4~5등급 학생이 2019년 11.2.%에서 2021년 17.5%로 6.3%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초등 3·4학년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Teaching) △체육활동 지원(Health) △사회성·;심리·;정서 지원(Emotion) 등으로 구성된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Teaching)은 진단 및 요인분석→학습지원→향상도 검사→맞춤형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학교는 학습진단, 요인분석, 향상도 검사, 맞춤형 피드백, 방학 집중 캠프를 통해 학습공백 없이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AI 학습기기를 대여하고 교대 예비교사들과 연계해 온라인 1:1 맞춤형 학습도 진행한다. 2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담임교사 대상 관계 중심 수업 연수, 기초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학습지원대상학생 학부모 교육과 소통을 강화한다.체육활동 지원(Health)은 3·4학년 발달에 맞는 신체활동중심 체육활동,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기반 체력향상 챌린지, 3·4학년 어깨동무 챌린지, 우리반 기지개 체조 영상 공모를 실시한다. 신체활동중심 체육수업과 틈새시간 활용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3학년 대상 PAPS 체험 권장과 4학년 대상 적극 권고를 통해 건강체력교실 참여를 안내한다. 어깨동무 챌린지는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도전활동 중심 육상프로그램으로 학교, 지역, 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업 전, 틈새시간에 할 수 있는 기지개 체조 영상을 제작·;안내해 학교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영상 공모전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성·심리·정서 지원(Emotion)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기술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초등 3·4학년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하고 또래 친구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위(Wee)클래스를 확대 구축하고, 위(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는 초등 3·4학년 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성·심리·정서 회복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49억 원을 활용해 3·4학년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부모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윤기 과장은 “초등 3학년 시기는 기초학력 보장의 골든타임”이라며 “더(T·H·E) 자람 프로젝트로 학습, 신체 건강, 사회성, 심리·정서 등 결손 해소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내 개인 정보 유출한 기업, 과징금은 왜 정부에?[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호텔신라부터 맥도날드 등 유명 브랜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반대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나요.[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안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유출 경로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기업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곳은 보안 책임자의 한순간 실수로, 또 보안 투자가 미흡해 고객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기업도 있죠. 개인정보 유출에는 대기업도 장사가 없습니다. 최근만 해도 LG유플러스가 해커의 공격으로 2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호텔신라는 내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가 두 차례 유출됐죠. 이 뿐 아닙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끝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업도 잇따릅니다. 맥도날드는 488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7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헌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은 자주 들리는데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기업이 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같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소비자 등에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입니다. 기업에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출돼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왜 정부에 벌금을 내느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업이 이미지를 고려, 먼저 나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월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이후 발 빠르게 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소송 절차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상대가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소송인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그간 사례를 살펴보면 소송 기간은 길고 보상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살펴볼까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 1억건 유출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는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에 10만원 배상 판결이 났고, 인터파크 사례에서는 30만원 배상 요구에 역시 10만원 수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소송은 모두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약 1만원가량의 수임료를 냈다고 하네요. 그럼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보상 의무를 명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법원에서는 소비자 기대보다 못한 판결을 내는 걸까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기업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위자료’ 개념의 규정을 넣는 것이죠. 미국 등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또, 인과관계 역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 보상안을 담을 수 없는 것”이라며 “대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법적손해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세상 언어로는 어찌 안 되는 '나'…복잡미묘한 자화상 [e갤러리]
- 최주열 ‘서울’(2023 사진=갤러리빈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가까이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자동차다. 바퀴도, 창문도 큼지막한 버스인 듯하다. 하지만 조금씩 화면에서 떨어지면 다른 형상이 잡히는데. 눈을 질끈 감고 입을 앙다문 어떤 생물체가 보인다고 할까. 굳이 이런 연상을 해보는 건 작가 최주열의 작품이어서다. 한번은 비튼 상황, 그래서 해석이 지루하지 않은 장면을 왕왕 드러내니까. 그렇다고 작가 스스로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란다. 가령 ‘서울’(2023)처럼 각진 사각이 아니어도 둥글고 흐물흐물하며 때론 털이 숭숭 난 생명체를 그려두곤 “고양이인지 사자인지 토끼인지 보고 싶은 대로 봐라” 했으니까. 그저 그림을 그릴 땐 “라인과 형태, 색상과 구도가 중요할 뿐”이란 거다. 연작 ‘서울’은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 행태들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단상이라고 할까. 분명한 지명이지만 역시 별 의미는 없나 보다. “보이는 형태에 집중하며 순간의 직관을 담으려는” 의도만 살려냈을 거다. 그저 “혼돈을 이용해 안정감을 표현한다”는 생각을 눌러 박아서. 원체 작가는 ‘세상의 언어’로는 어찌 안 되는 자신을 그림으로 꺼낸다고 했더랬다. 그 복잡미묘한 자화상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고, 세상과의 조화까지 꿈꾸는, 바람과 지향 전부를 담았다. 31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로 갤러리빈치서 여는 초대개인전 ‘yx414’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혼합재료. 162.2×130.3㎝. 갤러리빈치 제공. 최주열 ‘서울’(2023), 캔버스에 아크릴, 116.8×91.9㎝(사진=갤러리빈치)최주열 ‘서울’(2023), 캔버스에 혼합재료, 162.2×130.3㎝(사진=갤러리빈치)최주열 ‘yx414’(2023), 캔버스에 혼합재료, 116.8×91.9㎝(사진=갤러리빈치)
- (영상)김동명 "회계장부 공개, 못할 이유 없다..노조 탄압 악용 우려"[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문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노조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이미 철저하게 감독받고 있는데다 회계장부 공개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인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결정 주도권은 결국 기업이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시기 노동시간 연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자 편의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노사 양쪽에 선택권을 모두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내규가 미비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임금 보장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 정책 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장부에는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노조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임명 조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돼 양대 노총의 독식 비판이 이어져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독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줄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명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p 올라갔다, 0.8%p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보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명: 안녕하십니까.▷신율: 일단은 요새 노동계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노동안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 현장에 있을 때 MZ세대의 멘탈리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노동자의 사고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지요.▶김동명: 본질적인 면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입장은 같지만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고, 노총에서는 개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든 무엇이든 끌어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김동명: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69시간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연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획일적인 노동시간의 규제보다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또 노사 합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동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일하고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거지 노동자의 편의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같이 노동이 열악한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입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기 노동 시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요.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과거에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의 시기에는 장시간 저임금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는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고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과거를 답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시대의 흐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의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노동자 개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되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정부가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영세 사업장이요. 지금 영세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주 52시간 하면 우리 투잡 뛰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지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자체도 사실 노동자하고 다름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 69시간제를 주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나요.▶김동명: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영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 또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노총 같은 중요한 노동 단체가 왜 노동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고 하냐,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임금으로는 조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을 왜 고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시간 노동이 좋으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킬 게 아니라 정부가 또 다른 임금이나 이런 쪽의 보장책을 가져가야 되고. 또 임금이 모자르다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상한을 무엇으로 낫게 해드릴 건가, 공공 부분에서 국가의 복지 역할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 공공영역에서 그분들의 좀 힘든 삶을 덜어주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사실 노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김동명: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사업주 보고 새로운 인력 고용하고 노동시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 날에 장시간 노동해 건강을 잃든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든 노동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라.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그러면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중요한 사회 주체들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회의 중요한 주체들과 노동 시장 내에서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책임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래로 나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인 겁니다. ▷이혜라: 그럼 최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소통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김동명: 현재 원활히 되지는 않는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 노동에 대해서 명확한 존중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신율: 거기 민노총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김동명: 민노총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이혜라: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경사노위법 개정안 곧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사노위 내 근로자위원 자격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김동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이 63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계도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일부 조직 노동만 대변하고 전체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 이렇게 독식해 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또 한국노총 내에도 조직 노조지만 요새 조직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비정규직 여성 청년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경사노위 대표성을 갖는 게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밖에 안 되는 조직률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런 데의 참여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좀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는 하지만 다 대기업의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한 청년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판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물론 공동의 목표는 같겠지만. 새로고침 노조는 좀 다른 노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정치계와 선긋기라든지, 정부 보조금 문제나 노조 고용세습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 건요. 기존 노총 내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김동명: 전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노동계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필요가 있었고 조직적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이혜라: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김동명: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라사랑e도우미인가요, 기재부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두 명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한노총이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회계라는 것은 소속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갖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들로서 운영한 예산과 결산 이런 것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노조)내부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의 경우도 2인 포함해서 6명의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이것을 보고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섭이라 보시나요.▶김동명: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활동과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라면서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비칠 수도 있다.▷신율: 일단 이혜라 기자가 말한 회계의 투명성에 관해선 믈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걸 국가에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이상의 예산을 많이 쓰는 노조는 공개하고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김동명: 외국 사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에서는 과거에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조사 이런 거 만들어서 노조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랬는데.노조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나 내부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을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정부는 보고를 강행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러지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지금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의 우려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노조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고 있고 자체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한테도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활동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MZ세대의 노조라고 있는 새로고침 노조 같은 경우도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다. 국제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런 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 정치 활동과 국제 정세가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면 노동자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지나치게 과도한 점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투쟁, 권리 보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노동자들도 오랜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어떤 이익과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법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조직 활동의 방향을 넓혀가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도하게 직접적인 노동 문제를 떠난 이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과도하게 노조가 몰입하고 이런 것은 한국노총은 그렇게까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죠.▷이혜라: 지금 이념 얘기하셔서요. 지금 민노총에서 간첩 혐의 받는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김동명: 글쎄요.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재판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대중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주노총을 이렇게 간첩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신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부 간부들이 그랬다는.▶김동명: 이제 일부 간부들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월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은 1위가 노조 대응이에요. 17%.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행위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일면도. 저는 한국노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강한 쪽 센 쪽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은 이 노조 문제에는 법과 원칙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호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제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 아닙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도 비리가 있다면 다 엄단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투쟁의 방법이 거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그런 상대인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노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자의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 수 있지만 전체 지지율이 높습니까.▷신율: 전체 지지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가 안 됐죠. 대충 이 시기에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시 말해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지만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김동명: 그리고 노조의 일부의 일탈 행위도 있고 노조의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서 좀 과도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증폭돼서 공격받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요. 노조 스스로도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립되거나 이러면 조직 확대도 어렵고 조직의 자기 가치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투쟁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립되면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고. 불편한 여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가. 노동조합도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먼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거나 완전히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폭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는 건폭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일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국민을 상대로.▷신율: 사실 만일 건설 현장에 건폭이라든가 이거를 쓸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걸 정부가 완전히 좀 이런 현상을 없애면 다른 노동자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김동명: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불법 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고요. 또 중간 착취 부분이라든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진작 대입해서 그렇지 않게끔 조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노조만 과도하게 매도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김동명: 제가 3년 전에 첫 번째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비정형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쾌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입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하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이혜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여쭤볼게요.▶김동명: 노란봉투법 반대하시는 분들은 파업 부추기는 법이다,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걸 어떻게 엄단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노조법 2·3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걸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고.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끔 되는 게 법이 미비해서. 가령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으로 매도돼서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노동 쟁의 중에 노동조합원들 노동과 관련된 이익 투쟁 이런 것에만 가둬 두고. 가령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노동자가 쟁의를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내 삶과 밀접하고 노동 조건과 밀접한데. 직접적인 노동 조건이 아니라 우회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이 불법으로 매도돼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는 확실하게 찬성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만능주의, 무조건 파업으로 해결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 해도 다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노조 자체도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고 다른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온시스템, 상반기 美 공장 증설로 생산능력↑…실적 개선 기대-유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9일 한온시스템(018880)에 대해 부품 공급 단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 개선 폭은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중 미국 공장 증설 등으로 현지 생산 능력이 강화돼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만1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8490원이다. (사진=유진투자증권)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고, 영업이익은 603억원 전년보다 97.9%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연구원은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성장 폭은 양호하지만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주요 고객사의 생산 물량 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고, 유럽연합(EU)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1, 2월 전기차 판매 부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생산 회복으로 국내 법인의 성과가 양호한 편이지만, 원자재가격 하락 및 비용 절감 효과가 1분기에 반영될 전망이고, 원가 전가율 종전 50%에서 75%로 상승했다. 그는 “부품 공급 단가 상승과 함께 협력사 납품 단가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폭은 기대보다 낮을 전망이지만, 상반기 중 미국 공장 착공, 현지 생산 능력 강화와 함께 현대차, 포드 등 주요 고객사의 미국 전기차 신공장 증설에 맞춰 한온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미국 공장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 강화로 현지 핵심 부품 조달 비율 높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 강화가 차별화 포인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한온시스템은 유럽 내 가장 많은 e-컴프레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 멕시코 공장 증설 시 덴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0만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 기아의 국내 생산 물량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글로벌 고객사의 물량 회복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원가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