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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업종별 수출 애로사항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회의에 나선 가운데 조선·철강업계의 경우 인력난 해소, 수출쿼터 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무협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2차 수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최된 자동차·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산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계 주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정 부회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철강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엔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t의 수출 쿼터를 분기별로 30% 채워야 하는데 이를 못 채우면 잔여량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없어 미 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럽연합(EU)이 철강 업체 등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선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2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조선업계는 올해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력난을 호소했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14.7% 증가한 209억8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및 조선업 특별활동 비자인 E7 발급 신속화 등 정부 지원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그는 “퇴직 인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지침상 E7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규정도 70%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철강업계는 철강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경쟁이 심화된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올해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억7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미국, EU 수출 쿼터제 때문에 철강 수출량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해 대미 쿼터 품목 예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철강협회는 수출 승인 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 부회장은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 설비 증설 및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관세장벽 완화와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철강업계는 무역 보험 한도 확대와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요청이 이어졌다. 무협은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메가트렌드가 될 결심'…토종 SaaS 속속 대규모 투자유치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전성시대다. 특히 기업간거래(B2B) 분야 SaaS 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토종 B2B SaaS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센드버드, 美서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IPO·투자유치 ‘활발’10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핀테크 솔루션 개발업체인 아데나소프트웨어(아데나소프트)는 E&F프라이빗에퀴티(PE)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1500억원보다 3배 이상 몸값을 불린 셈이다. 그 해 한국투자파트너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이 아데나소프트에 390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E&F PE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의 유망성에 베팅해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정승우 대표가 설립한 아데나소프트는 외환거래업체와 페이먼트(지급결제)업체를 대상으로 IT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영국과 스위스 등 글로벌 외환 유동성공급자(LP)와 해외 외환 선물사들에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클라우드를 통해 구독형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클라우드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SW를 SaaS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365, 드롭박스(Dropbox), 구글 독스(Google Docs)등이 대표적이다.B2B SaaS 스타트업 중 최초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도 있다. 엔씨소프트 개발차 출신 김동신 대표가 미국에 창업한 센드버드는 채팅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 미국의 핀테크 업체 페이팔, 약국 체인 월그린 등 12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해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센드버드는 ‘챗 API’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기업용 채팅, 메세징 솔루션을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제공한다. 지난해 센드버드는 월간 사용자 3억명을 넘어섰다.가장 최근에는 성과관리 Saas를 개발·운영하는 레몬베이스가 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주도했고, 카카오벤처스와 본엔젤스 등 기존 투자사도 참여했다. 투적 투자 유치액은 140억원이다. 레몬베이스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기적인 평가와 상시 목표관리, 1대1 미팅, 수시 피드백 등의 제도 등이다. 컴투스그룹, 롯데제과 등 2000여개의 기업이 레몬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곳도 있다. 디지털마케팅 솔루션 기업인 오브젠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예상 시가총액은 698억~931억원이다. 오브젠이 내세우는 것은 ‘마테크(마케팅+테크놀로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마케팅에 접목해 ‘초개인화 마케팅’ 기법과 틀을 공급한다.◇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시장 선점 북미 기업 대비 국내는 ‘걸음마’이처럼 B2B SaaS 관련 기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기업에 소속된 개인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어려워진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은 현재 일하는 직원들만으로 생산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길을 찾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상반기 급여와 상여를 합쳐 263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며 금융권 ’연봉킹‘으로 등극한 김제욱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역시 B2B SaaS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다. 벤처캐피탈(VC) 업계 ’톱3‘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IGA웍스, 글로버추얼패션, 마크비전, 채널코퍼레이션, 아데나소프트웨어, 자비즈앤빌런즈 등 토종 B2B SaaS 스타트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SaaS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SaaS 시장은 2020년 5780억 원에서 2025년 1조 1430억 원으로, 연평균 14.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SaaS 서비스 기업의 수 역시 2018년 570곳에서 2020년 780곳으로 약 200여 곳 증가했다. 관련 매출 또한 2018년 1조 1400억원 규모에서 2년 만에 3000억 원가량 증가한 1조 44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다만 북미 SaaS 시장과 달리 아직 국내 SaaS 시장은 걸음마 단계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B2B SaaS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9%로 고속 성장하며 2019년 기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23%를 SaaS로 대체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는 22년 글로벌 SaaS 시장 규모가 1450억 달러(약 180조원)에 이르며, 향후 2년간 40%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오동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 SaaS 기업은)아직 대부분 외형 성장에 집중하며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위기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신생 SaaS 기업들에겐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 끈적한 서정, 농밀한 덩어리 풀어내는 기호 'OX' [e갤러리]
- 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2022), 나무에 오일, 162×130.5㎝(사진=이길이구갤러리)[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세상에 이보다 기분 좋은 찬사가 또 있을까. 설사 내 생각보다 덜 아름답다 해도 말이다. 그 찬사를 초록집에 가뒀으니 분명 그 대상은 집안에 있는 거다. ·작가 강준영(43)은 ‘집’이란 물리적 공간을 빌려 ‘가족’이란 내면적 감정을 전달하는 작업을 해왔다. 무작정은 아니다. 배경이 있다. 유년시절 한국과 타국을 오가는 낯선 경험 속에서 작가는 집과 가족에 대해 특별한 정서를 갖게 됐다는 거다. 3대가 모여 살던 집, 특히 할머니의 항아리가 작품 속에 녹아들었다. 연작 중 한 점인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2022)은 그 끈적한 서정, 농밀한 덩어리가 캔버스 혹은 나무판에 독특한 색감·질감으로 옮겨 탄 형태다. 그렇다고 집·가족이 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나. 간혹 갈등·대립을 드러내는 ‘사랑의 민낯’까지 작가는 폭발하듯 뻗치는 붓질로 ‘기록’하자 했나 보다. 어디선가 ‘집 짓기를 위한 기호들’이라 표현하기도 했던 작가만의 상징 O와 X도 그렇게 나왔을 거다. 그 둘이 얽히고설켜 결국 ‘우리’가 됐다고. 2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8길 이길이구갤러리서 여는 개인전 ‘O와 X 그리고 우리’에서 볼 수 있다. 강준영 ‘O와 X 그리고 우리(Pray for You!·2022), 나무에 오일, 162×130.5㎝(사진=이길이구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 O와 X 그리고 우리’(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2022), 나무에 오일, 117×91㎝(사진=이길이구갤러리)강준영 ‘O와 X 그리고 우리’(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2022), 나무에 오일, 91×117㎝(사진=이길이구갤러리)
- (영상)태영호가 北무인기에 방공망 뚫린 적 없다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팩트체크하면 맞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탐지할 방공망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거다. 뚫렸다는 표현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태 의원은 “국제레이더 방공망을 2014년에 도입했지만 군단급에서만 국지 방어망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그는 “남북관계를 높고 최악이나 갈등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인명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파괴력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군사 연습 등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를 보내 대응을 하려는 건데, 우리가 군사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비례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서로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개시 등과 상관없이 잦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북한이 한미 훈련을 거듭하다 실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텐데, 핵 무기 보유도 많이 한 상황에서 (한미가)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태 의원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 자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데 의의를 두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콘셉트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영호 전 외무상 처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리용호 부친이 집사, 비서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다.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조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했다. 태영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다음주 1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유튜브와 네이버TV(네이버 NOW.)를 통해서는 이날 선공개됐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최근 북한 무인기 문제가 이슈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도 되고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 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태영호: 안녕하세요.▷신율: 북한은 한국보다 더 춥죠.▶태영호: 그렇죠. 왜 훨씬 춥냐면 기온상에선 한 마이너스 3~4도 더 춥지만 북한은 실내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도 춥고 밖도 추워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 겨울 내내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집은 조건이 좋았는데 우리 집 평균 온도가 겨울 내내 8~9도 사이였습니다. 이러면 밤에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잔등이나 귓볼이 빨개지고요. ▷이혜라: 대북 관련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 그렇겠죠.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태영호: 국민이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정말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TV에서 쓰는 게 보이는데 지난 남북관계를 보면 최악이나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당하거나 천안함 폭침으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최근 남북관계 보면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72발 쐈지만 대부분 자기 군에서 영내에서 쏜 미사일이고. 물론 북한이 한국을 파괴할 핵 파괴력은 엄청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확장억제 실행 측면에서 군사 연습도 하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신율: 2017년 연말까지 최고조였죠. 태 의원님이 고위공직자이시다가 북한에서 망명하신 건데 무인기 침투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태영호: 실제로 정찰 의도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이 먼저 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와 공유합니다. 근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없어요. 북이 지금까지 한 건 인간이 내려와 사진 찍거나, 군인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는 것이었지 공중에서 촬영해 필요한 자료를 빼내가는 건 드물었는데요. 최근 이 무인기 드론이 엄청 활용되면서 북한도 점차 위성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찰활동을 이제 대폭 늘려 나갈 겁니다.▷신율: 예를 들어 제3국, 비교적 관계가 괜찮은 정찰자산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나 보죠.▶태영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공유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한미동맹처럼 실시간 정보 공유는 잘 되지 않고요. 정찰위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북한은 나름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신율: 첫째가 정찰,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태영호: 북한이 이런 거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무인기 대응을 해온다면서 국지 방어망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인기 활용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북도 그 방향으로 군사 전력을 재편성을 하겠느냐를 고심하던 중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때 한국군이 즉시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이런 걸 간을 봐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도를 들었으니 우리 대응과 관련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대응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태영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방공망이 촘촘히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할 군이 기강이 해이해서 기계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초소를 이탈하든지, 보고체계가 안 돼 있든지 이럴 때 뚫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촘촘히 막았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있는데 정상적 작동 안 하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체크하면 뚫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볼 방공망도 안 되어 있고 기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2014년부터 도입한 게 국제레이더 방공망인데 군이 군단, 사단, 연대, 중대 되어 있는데 군단급에만 지금 국지 방어망이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갈 때는 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2m 짜리잖아요. 이 정도 무인기가 2km 저공을 들어올 때 지금 기술로는 새 때인지, 무인기인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공망 뚫렸다고 표현하는 분들한테 이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막지도 않았는데 왜 뚫렸다고 하는 건지 저는 반박하는 겁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일부에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태영호: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전협정이란 건 19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남북 간 현 정전협정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첫 번째로 정전협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독하는 기능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북한은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체코, 스위스, 폴란드를 추방했습니다. 북한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없습니다.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자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계속 소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 대표가 참가하고 북한 쪽에서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가 참가했는데 지금 정전협정 감독이행할 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정전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존재하지 않는 협정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게 비례대응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면 우리도 들여보낸다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에 먼저 무인기를 보내 들쑤셔놨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 때문에 대응한 건데 이걸 군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태영호: 9·19 군사합의 개념 정의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북 군사당국자 간 혹은 정상들 간 맺은 일반적 합의가 아니라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의 사인이 아니고 국방 장관들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전제가 뭐냐,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입니다. 4·17로 돌아가보면 핵심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하고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 그 약속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 국제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이 사인하고 국제조약 사인했어, 돌아와서 1년 지난 다음 “나 이거 안지킬 거야”라고 구두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처럼 4·17판문점 선언하고 하노이 딜 결렬되니 “결국 나 이제부터 핵으로 돌아간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선에서 보면 정상이 파기하기 ㅤㄸㅒㅤ문에 국가간 맺은 합의나 국제조약이 거의 유명무실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걸 뒤집는 법이 나오면 완전히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9월에 핵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무력화법입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걸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갈아엎은 것입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보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날아갔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후속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신율: 평양선언을 날렸으니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태영호: 우리가 부동산 체결한다고 해봐요. 사인했어요. 별지 붙임표 넣죠. 근데 부동산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데 뒤에 붙인 합의가 남아있나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실효적 측면에서 들여다봅시다. 이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은 남북 군대가 재래식 무기 너무 붙어 있으니 그렇다고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지대 만들어 싸움을 막자, 안전지대 만들자고 한 건데. 그럼 이걸 같이 지켜야 해요. 선 그어놓고 넘지마라고 하는 건 둘이 같이 지켜야 이 합의가 이뤄지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고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쏴서 우리 군이 수거해오고 최근 무인기도 들여보내고.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효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의미 한 것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전에 9·19 군사합의는 날아갔고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핵법제화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통보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가 핵무력 법제화 한 것을 4·17 판문점과 평양선언의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는냐 답변하라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정부 기조는 이전 정부에서 한 선언이지만 어떻게든 이어가보자는 정신에서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건 똑바로 바로잡고 북한에 할 소리를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기 선언이나 무효 이런 게 아니고 효력 정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 우리가 파기한다면 그거 빌미로 또다른 도발을 할까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태영호: 그렇죠. 윤 정부 비례대응 원칙인데 북한이 위반하는 것만큼 우리도 되돌려줄 거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계속 매여있을 수만은 없다, 비행금지구역같은.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평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평화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쳤을 때 쟤도 오른손으로 반드시 나를 친다, 에측 가능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 상호협정파기라는 걸 만들어놓고요. 네가 이번에 이런 무기 개발했네, 그럼 나도 이런 것 공개하고, 그래서 군사퍼레이드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다 상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를 지속하려면 김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줄거야를 알고 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있냐면요. 이번에 북한군이 무인기 들여보냈고 휘젓고 나갔죠. 남남갈등 일어나서 이걸로 여야가 싸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휴전선 건너편에서 무인기 보낸 애들은 “쟤들 잘하네. 1천만원짜리 보냈더니 대한민국 뒤집히네” 박수 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들여보내요. 그럼 우리가 휘젓고 나와도 쟤네 레이더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럼 북한 지휘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발하려고 해도 지난번 도발했으니까 윤 정부에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가서 목이 날아갔잖아, 괜찮겠어, 고민이라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신율: 최근 북 도발 패턴이 변하는 듯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미연합훈련 한창일 때는 북이 도발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태영호: 그게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죠. 이제 김정은도 내가 핵무기 지난번에 만들 때는 미와 한국이 협상용이야, 우리가 뭘 주면 폐기할 수 있어 기대했는데 이제는 핵도 한두개 아니고 미사일 배치해서 보유한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미훈련할 때 무서워했던 건 군사훈련하다가 실전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종 핵무기가 있으니 치고 들어오면 단추 누를 건데 아마 한미가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신율: 파리 위해 뉴욕 포기할 거냐, 듀걸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태영호: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이 미국과 아직도 협상을 못하는 원인은, 북한이 ICBM으로써 LA나 뉴욕을 핵공격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핵 관련 군축회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고도화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가령 이번 당전원위에서도 고체연료 발사 얘기했거든요. 고체연료를 발사해서 김여정이 정상각도로 발사해 그게 정말 핵무기가 재진입해서 LA나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축 회담이라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북한의 고정화된 개념입니다. ▷신율: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나요.▶태영호: 항상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을 위해, 남이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그걸 대신 자신의 핵무기를 써줄 거냐, 말거냐 이건 아직까지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뭘 들여다보냐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푸틴이 전술핵무기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핵보유국 발언이 나와야 하냐면 만약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 없는 비핵 국가를 향해 핵을 쓰면 이건 npt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미국이든 프랑스, 영국 다 가만있어요. 김정은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핵능력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럼에도 미국이 핵을 쓸까... 그래서 저는 늘 정치외교에서 말하는 게 직접억제력. 내가 가진 수단으로 반격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균형이 이루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세요. 북이 핵무기 만들 때 절대 다른 나라가 만드는 콘셉트나 개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이게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적 핵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일단 우리도 핵억지력 갖추고 북과 마주앉아 핵군축회담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도 핵 완전 폐기하는 길로 가고. 이게 이뤄진다면 결국 한반도는 비핵화로 갈 거다... 한시적 핵무장이란 새 콘셉트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다 통일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즉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취소한다, 이렇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리용호 처형설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유는요.▶태영호: 우선 첫째로 처형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저는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직속 대사였고 저도 그 밑에서 참사 지냈거든요. 대단히 친하게 지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처형설이 나면서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리용호 외무상 외에 영국 런던에서 외교관 4~5명이 같이 처형됐다... 저 때도 3명이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눈초리가 나 때문에 목 날아갔나, 이렇게 되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양반이 처형됐을까,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냐면 리용호와 김정은은 아주 특별한 연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밑에 데리고 있는 간부 중 하나, 원오브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영호 부친이 김정은 아이 때부터 그집 집사였어요. 북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생모 고영희도 그렇고 김정은도 업어키우다시피 한 게 리용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건데. 그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 근데 또 고모부도 날리고 이복형도 날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요. 만약 리용호가 처형됐다면 북의 엘리트층, 북 외교관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왜, 북한은 외교부에서 리용호는 모든 외교관에게 실력으로 인정 받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사람 날렸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주장하거나 협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땐 대단히 위태로워져요. 속으로는 협상을 바라지만 결국 강경쪽에 줄을 서고 그쪽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강경 목소리를 내면 남북, 미국 관계와도 강경되고 협상판은 위축되고 향후 정세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최고위원 출마 고민하고 계시죠. 마음이 정해졌나요.▶태영호: 저는 공식 출마한다고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를 해볼까 쪽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됐고 매우 짧은 기간에 당 국제위운장,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당에서 이런 중책을 부여받았지만 남북통일하려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향후 북 정권을 흔들고 남북 통일 하는 데에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남북이 싸워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결국 평화적 통일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받치고 있는 엘리트층이 흔들려야 하고.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로 됐을 때 북한 정권에 복무했다고 숙청당하고, 이런 게 북 정권에 몸담은 많은 엘리트층의 생각입니다. 저는 16년 전까지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한국이 저같은 사람도 포용력있게 안아주고. 보수야당이 김정은과 싸운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럼에도 귀순한 사람을 높은 직을 주고 그러면 북한의 엘리트층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한나라 안에 살아도 모든 걸 법에 따라 해결하고 남한의 엘리트층과 손잡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구나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신율: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게 많은 분야가 정치인데요. 외교나 대북 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벤츠·테슬라부터 현대·기아차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179억 과징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벤츠 E250(사진) 등 3만여대는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차(00027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벤츠코리아다. 벤츠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다.이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받았다.국산차인 현대차도 GV80 6만 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받았다. 기아차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을 부과받았다.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는 10억원, 포르쉐코리아는 10억원, 피라인모터스는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1억원, 기흥모터스는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