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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대책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종대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 제공=세종대)주 이사장은 해당 논문에서 가덕도 공항은 15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 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며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며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 원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며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여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해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이사장은 “해안도시들이 세계공급망에 직결되어 경쟁력이 높다”며 “경부운하가 완성돼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주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가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넓혔다. 싱가포르 매립지는 2030년까지 38%로 확장되며, 네덜란드 국토 25%가 간척지다. 싱가포르(창이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홍콩(첵람콕공항), 도하, 대련 및 산야공항 등도 모두 간척으로 만들어진 국제공항이다.그는 “5대 강을 10m 준설하면 560억㎥를, 20m까지 준설하면 1,200억㎥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서 얻은 사토로 경기만과 가덕도 일대를 매립하여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천조 원 제2국민연금과 260조 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는 물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한국이 국토개조전략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화합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물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다.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지만, 2050년 100억 명이 된다. 고대문명이 물이 풍부한 강가에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문명도 식량생산에 물소비 20%를 쓰므로 역시 물에 의존한다”면서 “더구나 첨단산업인 반도체산업 요체는 실리콘 칩에 회로를 현상·인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초순수 물(UPW, Ultra Pure Water)이 필요하다”고 했다.
- SKT-NTT도코모,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 백서 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일본 통신기업 NTT도코모와 가상화 기지국 도입 및 발전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기술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vRAN(virtualized RAN)은 기지국 접속망 장비(RAN, Radio Access Network)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탑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왼쪽부터 타케히로 나카무라 NTT 도코모 CSO(Chief Standardization Officer),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담당 순. 사진=SK텔레콤 가상화 기지국이 뭔데?오픈랜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가상화 기지국은 5G 고도화와 6G 표준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기지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일치할 필요 없이 범용 서버에 필요 소프트웨어만 설치해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기지국 대비 용량·소모전력 등 일부 영역에서의 성능 개선 필요성이 필요하다.이번 백서는 사업자 관점에서 고민한 가상화 기지국의 핵심 고려사항들을 오픈랜 생태계 내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 및 사업자들에게 공유, 향후 기술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가상화 기지국 성능향상 요소 제시이번에 공개된 백서에서는 기존 기지국 대비 가상화 기지국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 진화, 가상화 특화 기술 개발(Pooling 등), 전력 절감 기술 개발, 가상화 기지국 구성 요소사이의 통합 개선, 6G 네트워크로의 진화에 대한 고려 등이 대표적이다.양사는 가상화 기지국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이 가속기 내장형 CPU, 인라인 가속기 등 여러 방향으로 진화하며 가상화 기지국의 셀 용량 및 소모전력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사업자별로 망 구조와 요구사항을 고려한 가속기 구조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함께 소개했다.SKT와 NTT 도코모는 다가오는 MWC 2024에서 이번 백서에 담긴 내용을 기반, 글로벌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양사는 지난 2022년 통신 인프라·미디어·메타버스 등 3개 분야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5G·6G 공동 기술 백서 발간에 이어 이번 가상화 기지국 관련 백서까지 긴밀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빠르게 성장하는 오픈랜 생태계에서 가상화 기지국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술 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신 시스템에 AI 기술 활용하는 부분이나 6G 네트워크 설계 연구 등 5G 진화 및 6G에 대비한 주요 기술 관련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사업자 관점에서 오픈랜의 핵심 영역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의미 있는 백서”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오픈랜 생태계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그니피센트7 시총, 한국 상장사 총액의 8배…거품꺼질라
- [자료사진=마켓워치][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매그니피센트7’(애플·아마존·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의 시가총액만 합치면 세계 2위인 중국 상장사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7개 기업이 국가 단위 규모의 금융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주가 하락시 글로벌 경기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7 시총, 中상장사 총액보다 많아…日 2배·韓 8배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지난 1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매그니피센트7의 시총 합계가 주요20개국(G20)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 상장사들의 시총 총액보다 많다”면서 “이들 7개 기업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보다 더 큰 금융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개 기업이 속한 미국을 제외하면 어느 국가든 상장사 시총을 모두 더해도 7개 기업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7의 시총 합계는 13조 1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G20 국가 중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중국 상장사 시총 합계(11조 50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3위인 일본(6조 2000억달러)과 비교하면 2배, 1조 7000억달러인 한국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한다. 전 세계 1·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만 합쳐도 프랑스(3조 900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3조달러), 영국(3조 1800억달러)의 모든 상장사 시총을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지난해 이어 올들어서도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도이체방크는 애플의 연간 이익은 프랑스 대표 지수(CAC40지수)의 약 60%, 독일 대표 지수(DAX)의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최근 6주 동안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유럽 최대 기업인 노보노르디스크의 시총(5499억달러)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경제 및 테마 리서치 책임자인 짐 리드는 “매그니피센트7은 지난 몇 년간,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시장 참가자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며 “매그니피센트7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929년과 2000년 버블 이후 역사적으로 가장 집중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계 40% 인터넷 여전히 미보급, 이익 지속 확대” 일각에선 매그니피센트7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만큼 거품이 꺼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총 합계와는 달리 매그니피센트7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이익은 361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모든 상장사가 벌어들인 총이익(3830억달러)보다 적다. 중국 기업의 총이익과 비교하면 절반 미만이다. 하지만 도이체방크는 매그니피센트7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 은행은 “전 세계의 거의 40%가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이들 기술기업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I의 주도권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가 승리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맨 연구소도 “입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던 1999~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 상당한 자본 지출과 AI 알고리즘 가속화 등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가치 평가에 대한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한다.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주도된 랠리”라고 평가했다.(자료=시킹알파)◇60년간 S&P500 시총 5위 36개사, 20곳은 지금도 50위권한편 리드 책임자는 지난주 1960년대 중반 이후 S&P500 상위 5위 안에 든 36개 기업을 분석한 후속 보고서를 통해 “투자 동향과 수익 전망에 따라 대부분 결국엔 상위 5위권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5위권에 포함됐던 36개 기업 중 20곳은 지금도 여전히 상위 50위 안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위 5개사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1997년부터 4개월을 제외하고, 알파벳은 2012년 8월부터 2개월을 제외하고 항상 5위권 내에 위치했다. 애플은 2009년 12월부터, 아마존은 2017년 1월부터 5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상반기 순위권에 진입했고, 테슬라는 2021~2022년 13개월 동안 5위 안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주가가 약 20% 하락해 현재는 10위로 떨어졌다.
- "글로벌 최저한세, 20여개국서 시행…도입국 확대에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약 2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오는 1분기부터 국내 약 200여개 기업은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한 국가들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해야한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 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시행된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19년 기준 245개사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무섭게 치솟는 인도증시, ETF에도 ‘뭉칫돈’…지금 투자해도 될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인도가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며 세계 3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 증시가 연일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인도 증시가 올해 총선을 거쳐 정치적 안정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인도 증시 고공 행진…인도 ETF 수익률 ‘쑥’19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인도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종목 50개로 구성된 ‘니프티(Nifty)5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평균 15%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인도Nifty50’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니프티 50’,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인도Nifty50(합성)’이 각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과 ‘KODEX 인도 Nifty50레버리지(합성)’는 각 3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익률과 발맞춰 순자산액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KODEX 인도Nifty50’과 ‘TIGER 인도니프티 50’, ‘KOSEF 인도Nifty50(합성)’의 순자산 총액은 각각 2048억원, 2420억원, 2037억원으로 모두 최근 2000억원을 돌파했다. 레버리지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는 지난 8일 순자산총액 500억원을 돌파해 현재는 558억원 수준까지 확대했다. ‘KODEX 인도 Nifty50레버리지(합성)’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자산총액 44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오름세고, 자금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인도 증시가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30개 우량기업들의 주가지수인 센섹스(SENSEX)지수와 인도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50개 우량기업들의 모인 니프티50지수 모두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초 5만~6만선에 머물던 센섹스 지수는 1년 사이 약 19.87% 오르며 7만2000선을 넘어섰다. 니프티50지수도 1년 사이 약 24.15% 오르며 2만2000선을 돌파했다. ◇ 세계 3대 경제 대국될까…“인도 총선 이후 본격 시동” 인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향후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체 시장인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할수록 인도 시장이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가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다. 전 세계 평균(3.1%)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평균(4.1%), 중국(4.6%) 등의 성장 전망치를 웃돈다. 또한, 인도 재무부와 통계청 등은 최근 자국의 경제가 올해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4월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인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지난 2014년 법인세 인하와 제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인도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끄는 모디 정부의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인도 총선에서 모디 정부의 3기 출범이 확정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책 드라이브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부각할 것”이라며 “현재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고성장 국면이 지속하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제2의 수원 세모녀 막아라'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 1만명 돌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긴급복지 핫라인’이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명을 돌파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과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자료=경기도)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명 중 4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714건에 이르렀다.복지상담을 받은 4286명은 50대가 1천48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의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 1883명에 14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은 975명에게 9760만원을 지원했다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마트, 기대치 낮은 주가 기대…작은 호재에도 민감-한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이마트(139480)에 대해 “이마트의 주가는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가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0만5000원을 ‘유지’했다.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신세계건설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아쉬우나, 2023년 4분기 실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진이 모두 주가에 반영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해 부진은 어느정도 예견되었기에 실적 발표 후 이마트 주가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가시화 되었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실적과 전략 방향성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이마트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1.6% 감소한 7조3561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적자전환한 영업손 855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와 당사 추정치를 모두 크게 하회했다. 주요 요인은 신세계건설의 영업적자와 별도 부문의 장기근속종업원 급여 재측정에 따른 충당부채 증가(비용 320억원)로 인한 큰 폭의 영업이익 감익 때문이다. 별도 부문은 2022년 4분기의 높은 기저로 기존점 신장(할인점 -2.1%, 트레이더스 +0.6%)이 부진했으나, 시장의 우려와 달리 GPM은 훼손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신세계건설 관련 불확실성과 쓱닷컴의 대규모 적자 지속은 이미 알려진 부분임에도 아쉽다”며 “쓱닷컴은 2022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외형 성장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총매출액은 2022년 4분기 대비 29% 증가, 적자는 3분기의 307억원보다 확대된 384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반면 G마켓글로벌이 4분기에 영업이익 2억원으로 흑자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다.김 연구원은 “신세계건설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은 아쉽지만, 본업과 주요 자회사는 20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최악을 지났다고 판단한다”며 “2023년 이마트의 부진 요인 중 하나는 할인점 사업부의 기존점 부진이었다. 경쟁사 대비로도 기존점이 부진했는데, 이는 경쟁사와 달리 가전 매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이라며 “올해는 가전 매출 기저가 낮고 가계의 내식 수요 또한 202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이마트 별도 부문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 요양원 세탁 위생원이 청소만 했다고 7억 환수.. 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 공동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용인시는 2021년 6월경 C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7억381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C요양원이 고용한 E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F·G 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특히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 해당 기간의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E 간호사는 병가를 사용했으나 담당직원 착오로 인해 병가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병가로 인정되는 일자의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돼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 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DB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7억3813만원 가운데 724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E 간호사가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원고의 병가관련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다.재판부는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해당 세탁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생원 직종’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으로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 통해 판 깬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캐나다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TELUS)에 5G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Open RAN) 장비를 공급한다. 중국 기업들에 뒤처져 있는 삼성전자가 오픈랜을 통해 통신장비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DB)18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는 최근 캐나다 텔러스와 가상화 무선접속망(vRAN)과 오픈랜 장비 공급에 대해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6월 텔러스의 5G 통신장비 공급자로 선정됐는데, 이번 오픈랜 구축을 통해 협력을 더 확대했다. 캐나다에서 오픈랜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픈랜은 기지국, 안테나 같은 통신장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서로 다른 제조업체 장비간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화 기술이다. 기존 무선통신 환경에서는 장비업체 한 곳이 기지국 장비, 안테나, 무선 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맡았다. 여러 업체들의 장비를 섞어 쓰면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특정 업체의 장비와 서비스 일체를 구입해야 했다. 오픈랜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여러 제조사의 장비를 구입해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랜은 통신장비 시장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게 기회라는 평가다. 이 시장은 현재 화웨이, ZTE, 에릭슨, 노키아 등이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위권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5%(2022년 기준)에 그쳤다. 그런데 오픈랜이 본격화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40%를 넘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오픈랜 기술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에 통신장비 시장의 재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NEC 등과 함께 오픈랜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텔러스는 4G 서비스 때만 해도 화웨이 정비만 썼다.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 갈등 탓에 거래 제한 규제가 생기자 5G 서비스 때는 화웨이를 배제했다. 그 틈새를 삼성전자가 파고 들었고 오픈랜 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이준희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부사장은 “업계 최고의 오픈랜 기술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더 주목된다. 이 회장은 올해 첫 현장 경영 행보로 ‘연구개발(R&D) 허브’ 삼성리서치를 찾아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점검했다.
- 미리보는 MWC…5.5G 화웨이, 제4이통 영향? 텔코 AI 성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올림픽인 MWC 2024가 26일(현지시간)부터 4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이번 MWC의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 5G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다양한 산업 융합 적용 사례와 인공지능(AI) 혁신 기술들이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5G 화웨이…위성기반 5G 띄우는 에릭슨·탈레스·퀄컴5G는 2019년 상용화됐지만 산업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에 ‘5.5G’ 및 ‘위성기반 5G’를 소개해 2030년 6G로 가기전 중간 단계 기술을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화웨이는 두바이, 뮌헨, 쿠웨이트, 파리, 마드리드, 베이징, 홍콩, 상하이 등에서 테스트 중인 5.5G의 실제 적용 사례와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제어 솔루션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5.5G는 초당 10기가비트(Gbit) 다운링크, 1천억 개 연결, 네이티브 AI 등이 가능하며, 올해 2분기에 첫 번째 릴리즈(Rel.18)가 예정돼 본격적인 산업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5.5G는 국내 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인 스테이지엑스가 관심을 가지는 대용량 실감 콘텐츠 등 28㎓ 5G의 비전과도 연결돼 관심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제휴해 코어망 전체를 클라우드로 가상화할 예정이다. 위성도 기지국이 되는 6G 시대에 대비한 위성 기반 5G도 에릭슨이 프랑스 항공우주회사 탈레스, 칩셋 업체 퀄컴과 함께 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이리듐과 결별이후 위성 통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비지상 네트워크(NTN)’에 대한 것이다.‘오픈 게이트웨이’라는 범용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기술도 기조연설 세션에서 텔레포니카, 보다폰, 오렌지, 차이나모바일 CEO가 토론하는 등 관심이 많다. KT는 자사 전시관에서 ‘개방형 네트워크 API’ 기술과 클라우드 HPC(고성능컴퓨팅) 환경에서의 해석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며, 일본의 제4이통 라쿠텐과 KDDI의 오픈랜 적용 시연도 예상된다. MWC2024 SKT 전시 부스구글 딥마인드·MS 기조연설…AI 혁신 서비스 전시인공지능(AI) 일상화는 이번 MWC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과 데미드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사 제품군인 코파일럿과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AI 생태계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별도 세션으로 ‘6G 없이 AI가 가능한가’라는 세션을 둘만큼 통신망과 클라우드, AI 애플리케이션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이번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CEO들이 모두 MWC에 참석하는데, 5.5G나 위성통신, 6G에 대한 기술 동향을 챙기는 것보다 AI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통신 사업에 특화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중인데,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나 AI 콜센터(AICC) 외에도 로봇·보안·의료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AI 퀀텀 카메라(Quantum Camera)’ 의 기능 강화에 대한 구상도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나스미디어와 함께 광고 문맥을 분석해 최적의 광고를 타겟팅 할 수 있는 AI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를 선보이고, 네이버와 협업 중인 크라우드웍스는 LLM 개발 및 튜닝을 위해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와 자율주행, 의료 AI 개발을 위한 전문 데이터 구축 역량을 선보인다. 지난해 5월, 김진표 국회의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세 번 접는 스마트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단말기 쪽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국회MWC 행사에서 선보였던 소위 세번 접는 폰을 보여줄지 관심이다. 다만, 중국 단말기 업체 오포는 비공개로 부스를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김근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단장은 “6G 주파수 후보군이 결정되면서 올해에는 6G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5.5G 실제 적용사례와 AI를 이용한 망품질관리와 연결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다”면서 “지상외에도 인공지능이 기지국 역할을 하는 6G를 겨냥한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MWC2024 참가..5.5G 탐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사장)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MWC2024)에서 AI·ICT 트렌드 탐색을 위한 임직원 참관단을 구성해 AI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한다.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사장)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이번 MWC2024는 이동통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국가-산업-기업의 협동의 필요성을 뜻하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를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린다.황현식 사장과 함께 정수헌 Consumer부문장, 권준혁 NW부문장, 권용현 기업부문장, 황규별 CDO, 이상엽 CTO 등 주요 경영진이 이번 MWC2024에 참가한다.LG유플러스 임직원 참관단은 5.5G/6G, AI 등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는 방침이다. 5G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장비업체들이 지난해 MWC에서 5.5G에 대한 개념만 보여줬다면, 올해에는 풍부한 산업 적용 사례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AI를 네트워크 운용관리에 활용한 실증사례도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서비스와 상품 전시 외에 AI 기반 솔루션, 5G 기반 산업 혁신, XR/메타버스 기술 분야 선두주자와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이어 고객경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글(빅테크), 아마존웹서비스(IT서비 스), 해외통신사 등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사들과 미래 협력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MWC2024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신시장 및 최신 AI, ICT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 사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MWC2024에서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플랫폼 신사업의 기반과 차별적 고객가치에 기반한 성장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