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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입주 전 점검대행업체 방문 법제화…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방문해 사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 구조의 하자 판정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지며, 소음 측정 등 현장방문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화 등으로 변하고 있는 생활구조에 맞춰 주거, 모빌리티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분야 편의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사전방문 대행업체를 방문 가능한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신축 아파트에 대신 방문해 하자를 찾아주는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돼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대행업체들의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기술자격, 점검장비 등 시장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가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하자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도 명확히 해 층간소음 발생시 보수 신청을 쉽게 바꾼다. 또 수도권 지역에 제공중인 층간소음 갈등 관련 심리상담사 방문, 소음 측정 서비스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을 도입한다. 고령자 및 가족을 위해서는 장례용품과 서비스 등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이나 서비스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종사자와 의료인으로 나눠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한다. 또 공공주택에 고령자가 입주할 경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식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또 탁송비용을 내지 않고도 편도로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과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영업소, 정비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수협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광이나 출장 등이 잦은 기차역에는 공동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해 렌터카 이용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대중교통의 비접촉 결제기술을 전국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업체 간 호환성 강화 등 기술 고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배기량 1600㏄ 정도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반 차량 기준 2400㏄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고급택시 면허의 문을 열어 대형 승합택시를 늘린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제한을 시속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전용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 콘텐츠 제작부터 굿즈까지…신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학생인건비 확보 등 이공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의대 열풍에 지방 기피 현상, 인구 소멸 등이 맞물리면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인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까지 흔들리는 분위기다.지난 3월 모어사이언스는 더현대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상품과 전시를 선보였다.(사진=모어아이언스)지난 6월 종로학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이공계 특성화대 진학자 수는 1024명으로 전년 1094명보다 70명(6.4%) 줄었다. 학교별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43.9%↓), 울산과학기술원(25.8%↓), 포항공대(5.8%↓) 한국과학기술원(3.3%↓) 순으로 줄었다. 이 같은 통계는 의대 선호, 지방대 기피가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공계 진학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한 ‘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2022년)’에 의하면 과학·공학계열을 선택한 청소년의 선호 이유로는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21.0%), ‘돈을 많이 벌 수있음’(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고, 이공계를 선택해도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인식을 위해 파격적인 기술료 지급 등의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시 이공계생들의 진로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 모어사이언스는 안될과학, 코코보라 등 크리에이터들이 속한 회사로 과학 전문 콘텐츠들을 만들며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대표 주자 중 하나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학공연, 과학강연, 과학굿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과학자들이 연구원이나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안될과학의 항성씨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늘었지만 아직 새로운 산업군으로 형성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모어사이언스는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등과 협업해 콘텐츠를 만드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늘어나 점차 파이(산업 규모)를 함께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베테랑2' 정형외과 액션, 4DX로 즐긴다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영화 ‘베테랑’ 4DX 버전 포스터(사진=CJ ENM)◇‘베테랑2’, 4DX 특별 포맷 상영… 13일 개봉영화 ‘베테랑2’(감독 류승완)가 4DX 특별 포맷으로 개봉한다. 4DX는 장면에 맞춰 움직이는 모션 체어와 워터, 에어샷 효과 등 다양한 효과로 영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특별 포맷이다. 비 내리는 밤, 옥상에서 펼쳐지는 ‘베테랑2’의 우중 액션신은 4DX의 모션 체어, 워터 효과로 극대화하며 영화를 보는 재미를 고스란히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CJ ENM 측은 “보는 이들까지 뼈가 아플 정도로 리얼한 ‘정형외과 액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개봉.배우 장나라(왼쪽)와 최유나 작가◇‘굿파트너’ 장나라·최유나 작가,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참여SBS =드라마 ‘굿파트너’ 최유나 작가와 배우 장나라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 캠페인은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굿파트너’ 장나라와 최유나 작가는 방문신 SBS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설경구, 박보영, 천우희, 황정민(사진=각 소속사)◇설경구·황정민 등 BIFF 액터스 하우스 초청배우 설경구, 박보영, 황정민, 천우희가 내달 2일 개막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대표 이벤트 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에 초청됐다. 액터스 하우스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을 초청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자리다. 액터스 하우스는 누구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국제아동구호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한다.‘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포스터◇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역대 최다 1704편 출품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장·단편 상영작 공모에 총 1704편(단편 1505편·장편 199편)이 응모해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기록했다. 전년도 출품 수였던 1374편 대비 24%(330편) 증가했다. 올해 단편 출품작 장르별로는 극영화가 1126편으로 가장 많았고 애니메이션 190편, 다큐멘터리 119편, 실험 영화 61편, 기타 9편이 응모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경쟁독립영화제다. 11월 28일 개막한다.
- “내·외국인 통근인구 정주화·관광 확대로 생활인구 확대”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영암(전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는 퇴근을 서두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대로변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일과를 마치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숙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도로망 갖추자 ‘집토끼 유출 딜레마’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중 ‘통근 유형’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영암군 삼호읍에 대불국가산단이 있어서 가까운 시·군에서 살며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이로 인해 통상 등록인구에 비해 체류인구가 2.6배 정도 많고, 전남 타 시·군에서 방문하는 비중이 44.9%나 된다. 인근 목포시나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군, 나주혁신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내국인이 주를 이룬다. 영암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3월 기준 5만1798명으로 전년동기(5만2493명)대비 1.3% 감소하며 5만2000명선이 붕괴됐다. 반면 체류인구는 16만명에 육박하고 등록외국인수는 8000명이 넘는다. 특히 외국인수는 2021년 4119명에서 작년에 2배인 8221명으로 급증했다. 굴지의 조선업체 HD현대삼호가 대불산단에 들어서면서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가 즐비하고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산단 내 업종 특성 때문이다.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국적도 다양하다.박영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등록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체류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새로운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영암군 근로자들 중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를 등록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영암군은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산단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산단 내 근로자는 조선업 종사자가 태반이라 작업복에 금속 물질이 많이 묻어 가정용 세탁기로 빨래하면 세탁기가 고장 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강증진, 한국어 어학 학습, 문화예술 향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영암군은 외국인 인구 전남 1위, 외국인 비율 전국 2위의 도시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삼호읍에 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비자·체류자격과 같은 법률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험, 자녀 돌봄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실시해서 외국인주민이 안정된 한국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촌 쪽에 각국 식육점, 할랄식품(이슬람권에서 허용한 식품)점 등 문화의 거리처럼 외국인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대불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휴스테이’로 불리는 근로자 복지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선주민(원주민), 이주민 근로자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공실 없이 138실 모두 차 있고 매년 100여명의 신규 입주 수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신규 사업 ‘영암형 공공주택’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를 중심으로 30호의 입주자들을 선정했고, 영암군이 이들에게 입주보증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타지역 인구유출 방지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영암군은 이같은 노력에도 고민은 있다. 청년층 중심 정주인구의 유출이다. 이른바 산토끼(체류인구)를 잡는 노력은 많은데, 정작 집토끼(정주인구)를 붙잡을 전략이 부족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암은 인근 목포시를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무안군, 남해안고속도로로 이동이 편리한 강진군, 장흥군 등, 국도로 이동이 편리한 나주혁신도시와 맞닿아있어 편리한 도로망을 갖췄으나 주민들은 광역교통망(KTX 노선 등)이 있는 주변으로 나가고 싶어해서다. 아이들 키우고 좋은 교육, 생활하기 편리한 각종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안군청 관계자는 “주변 교통망이 편리해지면 인구 유입이 더 많을 줄 알았지만 자꾸 유출이 심해져 교통 인프라로 확충에 대한 딜레마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광역교통망이 없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떨어진다. 지난 3월 열린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삼호 강강술래’ 공연에 직접 참여해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영암군)◇ 달빛축제·무화과축제 등 주기적 행사 개최영암군은 지역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행안부의 ‘2024년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의 생활인구는 1분기 중 3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던 ‘영암왕인문화축제’ 때문으로 보인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백제 학자인 왕인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초월,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를 주제로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등에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생활인구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총 4일간 6개 부문, 4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6만3706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이중 영암군민들은 3만122명이었으며, 나머지 13만3584명은 외지인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달빛축제, 무화과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매달 주기적으로 개최해 관광객과 방문객 같은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영암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시책으로 청년 소통공간인 ‘달빛청춘마루’가 올해 영암읍에 문을 열었다. 또 행안부 주관 ‘두 지역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설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영암군에 머무르며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입유공장려금,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문화수당 지원 등 관련 신규 시책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를 통해 ‘생활인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앞서 밝혔던 생활인구 관련 정책들을 신설·변경하면서 생활인구 전략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중·장기적 생활인구 유입·정착의 포괄적 전략인 종합계획에는 주거, 일자리, 문화·관광,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별 사업의 추진계획, 효과성, 성과 분석의 내용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통근 근로자들이 영암에 정주하고, 생활인구 확대 유형이 ‘관광’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