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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회서 확인된 시진핑의 ‘절대권력’ [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13일 폐막하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직을 3연임하고, 그의 측근들이 국무원 요직을 꿰차는 등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거대해진 권력의 무게만큼 시 주석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무거워졌다.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반대 0표…종신집권 노리는 ‘인민영수’ 習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에선 선거 형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달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정한 인사안을 추인하는 절차다. 국가주석부터 각 부처 수장들까지 단독 후보로 지명된다. 지난 10일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참석한 전인대 대표 2952명 전원은 시 주석의 국가주석·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집권 1기 전인대 선거에선 시 주석을 향한 반대·기권 표도 있었지만, 이번엔 2기 때처럼 반대나 기권은 ‘0표’였다. 종전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처럼 연임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3연임 이상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고, 이날 국가주석과 국가 군사위 주석으로도 다시 뽑히면서 당·정·군을 완전장악한 1인 독주 체제를 완성했다.일각에선 시 주석이 3연임 그 이상, 종신 집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회를 계기로 시 주석은 ‘인민영수’란 칭호로 불리고 있다. ‘영수’(領袖·지도자)는 중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칭으로,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에게만 따라붙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후 개인숭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 소식을 전하면서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표현했다. 즉, 신중국 정권 수립의 주역인 마오쩌둥과 시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해 장기집권의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 견제 세력 사라져…‘習의 남자들’ 요직시 주석을 견제할 정치 계파도 사라졌다.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시 주석은 반(反)부패 투쟁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했고, 자신의 권력과 경쟁하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상하이방(상하이 기반의 정치·경제 인맥) 계파는 몰락했다. 이번 양회에서 상하이방 출신인 한정 전 상무 부총리는 국가 부주석, 공청단 출신 후춘화 전 부총리는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정협의 부주석으로 이름을 올렸다. 둘 다 실권은 없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사진=AFP)대신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이 당에 이어 국가 기관 요직에 올랐다. 중국 국가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창, 부총리로 발탁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과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리창은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인연을 맺어 ‘시진핑의 비서’로 불린다. 이후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시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후퇴하는 中정치, 1인 체제 리스크 부상”막강한 권력을 확보한 시 주석이나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에 발목이 잡힌 중국 경제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견제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쳐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연일 내수 진작을 강조하지만,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자동차 등 소비는 선뜻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교체가 예상됐던 이강 인민은행 총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기존 경제팀의 일부 연임도 경제 회복을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미중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연일 경고하고,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내달 미국에서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제한 검토,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통제 범위 확대 추진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기술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칼 민츠너 미국외교협회 중국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재천명하면서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 1인 체제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책적 재앙과 같은 1950~1960년대 중국 정치의 특징도 다시 부상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구청장 이번주 첫 재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오는 17일 오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고인 의지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이 이날 얼굴을 비출 가능성도 있다.‘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강성수)은 공통 증거기록과 증인 등을 고려해 이들의 재판을 이 전 서장의 재판과 병합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에 송치한 23명에 대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그간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8시30분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몰리는 인파로 사상의 위험이 커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늦장 대응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박 구청장은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구청장이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박 구청장은 말 바꾸기 등 논란으로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지난달 8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진 탈당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지난 10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와 호텔 별관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박모(53)씨, 라운지 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40)씨,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 및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 등 5인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이씨 측은 호텔 주변 테라스 등 불법 증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묵인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로에 설치한 철제 ‘붉은 가벽’은 실외기 차폐용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보행로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구조물을 세워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
- 보아,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오늘(11일) 개막
- 보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퍼포먼스 여제’ 보아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막을 올린다.‘BoA 20th Anniversary Live - THE BoA : Musicality’(보아 20th 애니버서리 라이브 – 더 보아 : 뮤지컬리티)는 11, 12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진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2020년 데뷔 20주년을 맞은 보아의 독보적인 음악 히스토리를 한번에 되돌아볼 수 있는 콘서트이자, 지난 2019년 ‘BoA LIVE TOUR 2019 - #mood in SEOUL’(보아 라이브 투어 2019 - #무드 인 서울)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단독 공연이다.보아는 콘서트 개최 공지와 동시에 세트리스트도 선공개, 이번 공연에서 ‘No.1’(넘버원), ‘My Name’(마이 네임), ‘VALENTI’(발렌티) 등 히트곡 퍼레이드는 물론, ‘Girls On Top’(걸스 온 탑), ‘Eat You Up’(잇 유 업), ‘Better’(베터) 등 독보적인 춤선을 만날 수 있는 퍼포먼스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한편, ‘BoA 20th Anniversary Live - THE BoA : Musicality’ 둘째날 공연은 현장을 찾지 못하는 전 세계 팬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플랫폼 Beyond LIVE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온라인 관람권은 현재 Beyond LIVE 및 SMTOWN &STORE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디어클라우드 토근, 알고 보니 '8000승' 게임 고수
- (사진=유튜브 ‘발스타홍구’ 영상 캡처)[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모던록밴드 디어클라우드(Dear Cloud) 멤버 토근이 놀라운 게임 실력을 공개했다.디어클라우드 토근은 지난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발스타홍구’에 출연해 게임 콘텐츠에 참여하며 숨겨진 실력을 발휘했다.이날 토근은 방송 초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전 프로게이머 홍구와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섰다. 토근의 스타크래프트 승리 전적은 8800승으로, 홍구는 해당 전적을 보고 “살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물 처음본다”며 게임 실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본격적인 게임에서 토근은 프로게이머급의 게임 실력으로 홍구와 방송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홍구 역시 “은퇴한 프로게이머 아닌가”라고 놀라워하며 토근의 실력을 인정했다.방송 후반 토근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특히 홍구는 토근이 디어클라우드의 드러머인 사실을 알게된 후, 디어클라우드의 신곡 ‘Bye Bye Yesterday (바이 바이 예스터데이)’의 뮤직비디오를 방송 시청자들과 함께 감상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토근이 속한 디어클라우드는 지난 1월 싱글 ‘Bye Bye Yesterday’를 발매하며 약 2년 만에 컴백했다. 디어클라우드는 그동안 ‘얼음요새’, ‘넌 아름답기만 한 기억으로’, ‘사라지지 말아요’, ‘안녕 그대 안녕’, ‘새벽 한 시’, ‘사실 난’,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등 그들만의 음악 정체성을 드러내는 곡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디어클라우드는 오는 4월 1일 서울 CJ아지트 광흥창에서 스탠딩 단독 콘서트 ‘4월의 춤’을 개최하며, 콘서트 티켓은 1분 만에 매진을 기록해 남다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혐의 인정…檢, 면탈자에 실형 구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병역브로커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운동선수 등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 받은 이들과 공범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병역브로커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씨.(사진=뉴스1)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씨와 공범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병역면탈자와 공범 등 1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은 이날 변호인이 불출석하며 미뤄졌다.검찰은 “죄질과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자백하고 있고, 병역 범행 수법 내지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로, 구씨의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6월 행정사 업무를 하며 구씨를 알게 된 김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아도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4~5급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의뢰인에게 확실한 병역 면탈을 약속하며 건당 300만~1억 1000만원의 고액을 받고 병역면탈자들과 공모했다. 김씨가 건네받은 금액은 총 2억610만원에 달한다. 김씨를 통한 병역면탈자들은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총 15명으로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 6명은 “발작 증세를 목격했다”며 거짓말로 목격자 진술을 하는 등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에 공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씨와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해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다음달 21일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첫 공판을 진행한 병역브로커 구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전증 환자에 대한 모호한 병역 판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