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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마음에 안 든다" 술자리서 지인 소주병으로 폭행…집행유예
  • "말투 마음에 안 든다" 술자리서 지인 소주병으로 폭행…집행유예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잔과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랑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게 됐다.말싸움이 격해지자 격분한 B씨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C씨의 머리와 목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또한 소주병을 들어 C씨의 목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C씨는 두피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제핀부는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05.31 I 강지수 기자
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
  • 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발도 전에 이렇게 요란한 출장도 드물 것이다. 재정준칙 논의가 시작된 이후 30개월이 흐른 지난달, 갑자기 재정위기 경험을 직접 듣겠다며 유럽으로 떠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출장이 그것이다. 최초 이데일리 단독 보도로 출장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은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꿋꿋이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들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열린 지난 15~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도 되지 못했다. 돌연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를 밀어두고 8박10일 8876만원의 비용을 들여 떠난 유럽 출장이니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왼쪽)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최근 공개된 관련 ‘출장 보고서’를 보면 더욱 아쉽다. 보고서에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비롯해 스페인 국회(하원) 면담 과정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도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수차례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출장단에 “유럽도 재정준칙을 토의하고 있다. 매우 좋은 원칙”이라며 “또 코로나가 끝나고 에너지가격도 내려가고 있으니 각 정부에 지출에 대해서 정책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국가 부채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의 가르침은 더 또렷했다. 스페인 대표단은 출장단에 “재량적 경기부양책의 시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재정 규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2011년 헌법개정 및 2012년 재정조직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사회적 능력도 커졌다”고도 했다.재정준칙과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공급망이다. 이들은 출장목적에 ‘글로벌 탈동조화에 따른 공급망 이슈를 진단하고 EU가 최근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안 현황을 파악한다’고 썼다. 스페인 측은 출장단에 “이번 경제위기로 유럽은 많은 것을 배웠다”며 “수입이 한 나라에 쏠리면 생산망도 무너지고, 생산망이 중국에 몰려 있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인접국으로 옮기면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하는 노력이 유럽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재정준칙뿐 아니라 공급망법의 필요성도 가르쳐준 것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유럽 출장단이 스페인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는 모습(자료 = 출장 보고서 캡쳐)공교롭게도 재정준칙 법제화 및 공급망기본법은 모두 기재위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두 법안은 야당이 관련도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출장단이 유럽에서도 만난 누구도 재정준칙 법제화나 공급망기본법을 사경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한 부분은 없다. 또 출장단에 동행한 야당 국회의원도 이를 묻지 않았다.이번 8박10일 유럽 출장에서 공식일정은 몇 개 없었다. 남은 시간 무엇을 했는지도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부분은 반목했던 여야 간사가 충분한 대화를 가져 의견차를 조금이라도 좁혔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의 모습을 보니 기대감을 갖긴 힘들 듯하다. 2023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소득의 80배가 넘는 혈세를 쓴 출장이었기에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다.
2023.05.31 I 조용석 기자
"청원 답변 기준 낮추자"…개딸에 힘 싣는 민주당
  • [단독]"청원 답변 기준 낮추자"…개딸에 힘 싣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민응답센터(청원 게시판) 공식 답변 조건인 5만 명 기준을 3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청원 답변 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추자는 지지자들의 건의가 이어져 이를 혁신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국민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올라온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이 동의할 경우 지도부에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 5만명이 동의할 경우 당 지도부가 의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이 대표 당대표 취임 일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하지만 당 지도부 답변 기준이 너무 높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다. 그간 당 지도부가 답변한 동의 5만명이 넘는 청원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요구 △‘기소 시 직무정지’ 예외 조항의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완전삭제 요청 등이 있었다.국민응답센터 운영 이후 총 신청된 청원은 125건으로 이 중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7건, 3만명 이상은 4건이다. 즉, 청원의 약 6%에만 당 지도부가 답한 셈이다. 만약 청원 답변 기준을 3만 명으로 낮추게 되면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제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징계 및 탈당 요청 등 청원이 다시 올라올 경우 지도부가 답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김남국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청년 정치인들의 직위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숫자도 약 2만4000명에 달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문제는 해당 청원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박광온 원내대표 제명, 이원욱 의원 징계를 비롯해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는 당원 퇴출 청원 등이 진행 중이다.이처럼 국민응답센터 내 음해성 청원이 높은 것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청원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을 것”이라며 “민주정당에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3만명이 넘은 것 중 합리적인 것도 많았는데 (5만 명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 답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지도부가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현재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의원제 폐지’ 건도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이 외에도 △당무평가 시 당원평가 반영 △당원예산참여제 추진 등 방안도 보고서에 담았다.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청원 답변 기준을 낮춰, 당원이란 명목으로 개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수박(겉과 속이 다른)’이자 ‘나쁜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상원 기자
美싱어송라이터 라우브, 8월 첫 단독 내한공연
  • 美싱어송라이터 라우브, 8월 첫 단독 내한공연
  • (사진=라이브네이션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미국 싱어송라이터 라우브(Lauv)가 첫 내한 공연을 펼친다. 30일 라이브네이션코리아에 따르면 라우브는 8월 29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단독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라우브는 2015년 음악 활동을 시작했으며 ‘아이 라이크 미 베러’(I Like Me Better), ‘파리 인 더 레인’(Paris In The Rain) 등의 곡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다. 그간 트로이 시반, 앤 마리 등과 협업 작업을 펼쳤고, 방탄소년단과도 ‘메이크 잇 라잇’(Make It Right)과 ‘후’(Who) 2곡으로 합을 맞춘 바 있다.라우브는 2019년 ‘서울재즈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에서 처음 공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에 헤드라이너로 참여했다. 단독 내한 공연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한 공연은 ‘더 비트원 앨범 투어’(The Between Albums Tour) 아시아 공연 일환으로 펼치며 싱어송라이터 알렉산더 23이 오프닝 게스트로 함께한다.티켓 예매는 6월 7일 낮 12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예스24 티켓, 멜론티켓, 위메프 공연티켓 등을 통해 가능하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 회원은 6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59분까지 관련 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하며 선예매 방법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SNS와 예매처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5.30 I 김현식 기자
간호법 제정안 폐기…여야 서로 "총선 표계산" vs "용산 눈치보기"
  • 간호법 제정안 폐기…여야 서로 "총선 표계산" vs "용산 눈치보기"
  •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부터 추진해온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야당 주도 직회부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되자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간호사 숙원 법안 결국 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절차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113석(하영제 의원 제외)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간호법은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본회의 재표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간호법 조항 중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을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성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간호법 밀어붙이기가 “총선 승리를 위한 표계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대강 대치 정국은 5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입법부 무시’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장제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얻었다. 앞서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각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됐고 결국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원장만 표결을 진행했다. 기존 장관과 원내대표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또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과 쇄신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2023.05.30 I 이유림 기자
"X 같습니다"...법정서 내뱉은 한마디에 징역 4개월 추가
  • "X 같습니다"...법정서 내뱉은 한마디에 징역 4개월 추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재판에서 욕설을 내뱉은 마약 사범에게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30일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재판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년 마약 투약으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A씨는 2021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정 모욕을 저질렀다.
2023.05.30 I 박지혜 기자
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합동조사도 제안(종합)
  • 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합동조사도 제안(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기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단독조사는 물론 선관위와의 합동조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자녀 채용 문제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고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 입장은 내일(3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선관위의 자녀채용 관련 불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선관위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었다.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등 고위직 자녀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 기관이며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선관위가 권익위의 실태조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시 권익위 단독으로 조사를 하거나 선관위와 합동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지난 25일 선관위에 발송했다.전 위원장은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무직인 본인을 비롯한 3명의 부위원장들이 전원으로 직무회피에 나서거나 혹은 직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고충처리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들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인사들이다.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셀프 조사`를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는 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익위 조사에 선관위가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같은 날 선관위 수장인 노 위원장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긴급 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입장을 내일 밝히기로 했다.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그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3.05.30 I 권오석 기자
휘슬러, ‘글로벌 쿠킹챌린지 2023’ 글로벌 5개국에서 동시 실시
  • 휘슬러, ‘글로벌 쿠킹챌린지 2023’ 글로벌 5개국에서 동시 실시
  • (좌측부터) 박준우, 알렉산더 허먼, 코랑탱 델크로익스 셰프 (사진=휘슬러코리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독일 프리미엄 쿡웨어 브랜드 휘슬러코리아는 한국, 독일, 중국 등 세계 5개국에서 참여하는 ‘2023 휘슬러 글로벌 쿠킹챌린지(이하 쿠킹챌린지)’의 한국 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국민 쿠킹챌린지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쿠킹챌린지는 휘슬러코리아가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요리와 기부를 연결한 캠페인을 글로벌로 확대 진행하는 행사로, 자신만의 요리와 스토리를 통해 요리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이벤트다. 쿠킹챌린지의 한국 대표 선발전 성격의 국내 대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1단계를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는 감사(Appreciation)를 주제로 직접 요리한 음식 사진을 공식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응모된다. 해시태그 참여 게시물당 기부금이 적립되며,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해 결식아동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1단계 이후부터는 서바이벌 형태로 진행된다. 1단계 참가자 중 50인을 선정하여 2단계 즐거움(Pleasure)을 주제로, 2단계에서 선정된 10인은 친환경과 건강(Responsibility)을 주제로 미션 요리를 수행한다. 이 10인 중 대국민 투표와 멘토 셰프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1~3등을 선발, 독일 미식 투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등은 독일 미식 투어 기간 중 한국 쿠킹 멘토인 박준우 셰프와 함께 그랜드 파이널 요리 경연에 참가해, 5인의 나라별 대표들과 ‘장인정신(Craftmanship)’을 주제로 최종 우승을 겨루게 된다. 그랜드 파이널 심사를 담당하는 쿠킹챌린지 심사위원에는 미슐랭 가이드 2스타 Alexander Herrmann(알렉산더 허먼)과 프랑스 출신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탑 셰프인 Corentin Delcroix(코랑탱 델크로익스), 휘슬러코리아의 멘토 셰프 심사위원인 박준우 셰프가 참여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만 유로 상당의 2인 독일 미식 투어 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챌린지에서는 SSG닷컴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SSG의 프리미엄 식재료와 함께 휘슬러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쿠킹챌린지를 기념하여 SSG닷컴과 함께하는 스페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29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SSG닷컴에서 휘슬러 인기상품을 최대 41%까지 할인된 단독 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며,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한다.휘슬러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는 “쿠킹챌린지는 휘슬러 본사에서 요리와 기부가 접목된 국내 챌린지 행사 취지에 공감하며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서 진행되는 첫해”라며 “요리의 감사함과 즐거움도 나누고 많은 분의 참여로 결식아동에게 많은 도움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쿠킹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휘슬러코리아 홈페이지 및 휘슬러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5.30 I 이윤정 기자
맥주 1위 선창 '켈리'…'편맥족'엔 열 손가락 밖
  • [단독]맥주 1위 선창 '켈리'…'편맥족'엔 열 손가락 밖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테라’와 ‘켈리’ 연합작전으로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고 나선 하이트진로(000080)가 편의점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켈리’가 편의점 4사에서 모두 10위권 언저리의 초라한 판매량 순위를 기록하며 이른바 ‘편맥족(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소비자들)’들에게 외면당해서다. 편의점은 ‘홈술’, ‘혼술’ 트렌드에 힘입어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채널로 꼽히는 만큼 하이트진로가 분위기를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국내 맥주 시장 1위 탈환의 목표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하이트진로 모델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켈리’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3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올 몰트 라거 맥주 신제품 ‘켈리’가 지난 3월 말 출시 이후 두 달째인 5월 한 달 간 전국 각 편의점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량을 나타냈다.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편의점 4사의 5월 한 달 국내·외 맥주 판매량 순위를 파악한 결과 ‘켈리(캔·500㎖)’는 A·B사에서 10위, C사에서 9위, D사에서는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편의점에 따르면 1, 2위에 오른 제품의 점유율은 각각 40%, 20% 이상, 3~5위는 10% 안팎, 이외에는 한 자릿수대 수준이라는 전언이다.해외 유명 맥주 브랜드까지 편의점에서 혈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곤 해도 켈리가 경쟁 상대로 지목한 오비맥주 ‘카스’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뼈 아프다. 실제 해당 기간 편의점 4사 맥주 판매 1위는 모두 ‘카스(캔·500㎖)’가 자리했다. 소용량 ‘카스(캔·355㎖)’와 대용량 ‘카스큐팩(페트·1.6ℓ)’도 5~7위 수준을 기록했다. 켈리는 D편의점에선 각각 5위, 12위를 기록한 ‘클라우드생’, ‘필라이트’보다도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그나마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4곳 모두 2위를 차지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이외 10위권 내 해외 맥주에는 ‘하이네켄’, ‘칭따오’, ‘버드와이저’, ‘1664블랑’ 등이 이름을 올렸다.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4월 가정용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는 오비맥주(53.9%)다. 하이트진로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국내 맥주 시장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기존 국내 맥주 시장이 가정용 4, 유흥용 6의 비율이었다면 코로나19를 지나며 6대 4로 재구성됐다. 업계에선 편의점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켈리의 지속 흥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넓은 공간에 모든 맥주 제품을 깔아놓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점이 된다. 여기에 프로모션을 더하면 그 기간 판매량이 느는 방식”이라며 “반면 공간이 좁은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가맹점주들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판매량이 안 나오면 진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켈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편의점 시장 저변 확장에 더욱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 '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해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중인 가운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소위 적폐청산으로 우파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잡혀 들어가던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사실과도 달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렸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2023.05.30 I 김윤정 기자
배진교, 박광온 만나 `가상자산 전수조사·공통공약 추진` 제안
  • 배진교, 박광온 만나 `가상자산 전수조사·공통공약 추진`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대선 후보 공통공약에 대해서도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입장이 확고하니 법에 의해 시행되기 전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날 자리는 지난 9일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배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였다.박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가 과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 걱정이 많다”며 “그 과정에서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 그나마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민생에 꼭 필요한 입법이라 얘기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같은 중요 법안이 거부권에 막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정의당과 협력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논의가 필요하다 말했는데, 추경 논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동의를 표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배 원내대표는 또 “정치가 실종됐다고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야당답게 국회에서 협치와 정책적 논의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 공약 중 비슷한 공약이 있었다. 상병수당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7가지 공약 정도 있는데 3당의 협의가 어렵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공통공약이라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배 원내대표는 20분 간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제가 다음 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할 예정인데 그때 (공통공약 추진을) 제안하게 되면 3당이 같이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얘기드렸다”고 전했다.또 “헌법 불일치로 국회가 입법해야 하는 과제가 약 마흔개 정도 있는데 그런 법안을 정리해 헌법불합치 법안을 조속히 개정 입법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나눴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4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명을 새로 지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산업평화촉진법, 민주당은 합법파업보장법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2023.05.30 I 이수빈 기자
WSG워너비 쏠, 오디션 심사위원 도전…'베일드 뮤지션' 합류
  • [단독]WSG워너비 쏠, 오디션 심사위원 도전…'베일드 뮤지션' 합류
  • 쏠(SOLE)(사진=아메바컬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쏠(SOLE, 본명 이소리)이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나선다.30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쏠은 음악 오디션 ‘2023 베일드 뮤지션’(2023 VEILED MUSICIAN, 이하 ‘베일드 뮤지션’) 심사위원으로 발탁됐다. ‘베일드 뮤지션’은 ‘최고의 노래 실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목표 아래 펼쳐지는 오디션이다. 콘텐츠 제작사 켄버스(Kanverse)는 오디션 론칭을 알리며 “얼굴, 나이, 키, 학력 등 외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보컬 능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화려한 심사위원 라인업에도 이목이 쏠렸다. 앞서 켄버스는 폴킴, 양다일, 하이라이트 양요섭·손동운, 멜로망스 정동환이 심사위원 합류를 확정했다고 밝혀 ‘베일드 뮤지션’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가운데 쏠까지 합류하면서 라인업이 한결 풍성해졌다. 1993년생인 쏠은 다이나믹 듀오가 속한 음악 레이블 아메바컬쳐에서 2017년 데뷔한 이후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꾸준히 발표해 뛰어난 음악성과 트렌디한 음색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WSG워너비 프로젝트 그룹 사파이어(4FIRE) 멤버로 활약하며 인기를 끌어올렸고 첫 정규앨범 ‘이매진 클럽’(imagine club) 활동 또한 성공적으로 펼쳤다. 음악 오디션 심사위원 도전은 데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쏠이 합류한 ‘베일드 뮤지션’은 켄버스가 기획 및 제작을 맡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 플로, TJ미디어, 한국음악저적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6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9월 방송 시작 예정이다. 진행자로는 한해를 발탁했다. ‘베일드 뮤지션’ 최종 우승자에게는 드림어스컴퍼니의 매니지먼트 지원을 받으며 유명 뮤지션과 협업 음원을 발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2023.05.30 I 김현식 기자
컴투스로카, 아주IB투자 등서 60억 투자 유치
  • 컴투스로카, 아주IB투자 등서 60억 투자 유치
  • 다크스워드. (사진=컴투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컴투스(078340)는 자회사 컴투스로카가 벤처캐피털(VC) 아주IB투자, 대성창업투자, 기업은행, 컴투스 등으로부터 6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컴투스로카는 ‘블레이드2’ PD로 잘 알려진 신현승 대표를 비롯한 전문 인재들이 2021년 설립한 가상현실(VR) 전문 게임 개발사다. 지난 2월 첫 타이틀인 ‘다크스워드’를 ‘중국 PICO(피코) 스토어’를 통해 출시했다.‘다크스워드’는 다크판타지 세계관 기반에 VR 게임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방대한 콘텐츠를 갖춘 액션 RPG다. PC 등의 장비 없이 VR 기기에서 단독 실행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 타이틀로, VR 게임의 특성을 살린 높은 상호작용성과 리얼한 전투 액션 등 다양한 차별화 강점을 갖추고 있다.이 게임은 ‘PICO 중국 스토어’ 전체 유료 앱 및 신규 출시 앱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연내 ‘PICO 글로벌 스토어’와 글로벌 VR 기기 시장 점유율 1위인 ‘메타’ 스토어로 확대 출시할 방침이다.컴투스로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다크스워드’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및 개발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컴투스의 유력 지식재산(IP) 등을 활용한 차기 프로젝트 개발의 연구 및 인프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신현승 컴투스로카 대표는 “컴투스로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준 투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컴투스로카는 다크스워드를 비롯한 다양하고 우수한 VR 게임 타이틀로 전 세계에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탄탄하게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2023.05.30 I 김정유 기자
“피곤한 줄” 팔짱 끼고 기댄 男, 지하철 성추행범이었다
  • “피곤한 줄” 팔짱 끼고 기댄 男, 지하철 성추행범이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수감됐던 성범죄자가 출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교행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 옆에 앉아 몸을 기대면서 팔짱을 낀 채로 추행을 저지르고 같은 달 왕십리행 수인분당선 지하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에 앉은 것이 아니다”면서 “몸을 기대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점점 어깨에 기대길래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일요일 저녁이라 객차 내 사람이 없고 여러 좌석이 비어있었다’고 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부러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30 I 강소영 기자
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보조금 3억' 허위수령…징역 1년 6개월
  • 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보조금 3억' 허위수령…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관 팀장이자 A씨의 동생 B(51)씨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A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재판부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30 I 강지수 기자
“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 “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보행자에게 금속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B씨의 아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아내는 이어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토로했다.특히 이날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당시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30 I 이로원 기자
“시○! 광고 가야되는데”…지하철서 쌍욕한 70대 배우, 무슨 일?
  • “시○! 광고 가야되는데”…지하철서 쌍욕한 70대 배우,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지하철 1호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때 당시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같네”, “시X X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고, 공교롭게도 이때 보안관과 다툼이 벌어져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5.30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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