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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약품 오너3세, 1심 벌금 1000만원
  • '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약품 오너3세, 1심 벌금 1000만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일약품 오너 3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002620)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일파마홀딩스 로고. (사진=제일파마홀딩스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일약품(271980) 오너 3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조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 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낮은 지분율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구형에 비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식으로 이득을 얻거나 한종기업의 주주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해당 회사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라 이 사건 주식에 장부가치도 0원으로 계상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시기에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토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다.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와 법인을 고발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지난 10월 검찰은 한 대표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2.12.06 I 김윤정 기자
與 이만희 “野 단독 이태원 특위 회의 유감”
  • 與 이만희 “野 단독 이태원 특위 회의 유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특위 회의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전체회의 일정이 여야 간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만희 위원장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위원장은 “그동안 총 7번의 이태원 현장방문 및 회의 등을 통해 (사고 수습 관련)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며 “앞으로 유족분들이 원하시거나 우리 당은 언제든지 만나서 말씀을 들을 기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안 관련 국정조사 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야 합의 당시로 돌아가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국조특위 강행으로 희생자 가족 면담 이뤄진것에 대해 국조 특위 간사로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0일이 지났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수습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I 김기덕 기자
野 김성환 "'정치적' 예산, 추가 논의해야" 원내대표 '담판' 남았다
  • 野 김성환 "'정치적' 예산, 추가 논의해야" 원내대표 '담판' 남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예산안 협상 내용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으로 애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오늘 내일 이틀간 원내대표 중심의 ‘3+3’ 협의체,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협의) 과정을 거쳐 쟁점사안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5일 진행한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의장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진행할 최종 쟁점 사안으로 △조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시행령 통치 예산 △지역 화폐 예산 등을 꼽았다.그는 우선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0.01%의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다만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중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항목으로 꼽은 시행령 통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간 협의로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지역화폐 예산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김 의장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데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 심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과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에 붙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합법노조 보호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등이 있다.김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그는 “국회법 절차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힘줘 말했다.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 국가보훈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 방탄·대선불복서 민생·민주로 돌아오라"
  • 與 "이재명, 방탄·대선불복서 민생·민주로 돌아오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방탄’에 당력을 쏟는 대신 민생과 민주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지만 또 다른 투트랙으로 방탄과 대선 불복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대선 불복이 나타나는데, 첫째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자기네가 집권하듯 자기들이 하려는 예산을 수십조 올리고 새 정부 출범·운영에 필수적 기관 운영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를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 투트랙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법령과 관행에 의해 오랫동안 상생과 협치의 관행을 만들었고 잘 운영돼왔는데 최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이후 국회를 독단적이고 전제적으로 운영한다”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송 수석은 “다수결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치를 국회법으로 갖췄다”며 “최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단독 심사하는 등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조차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조정위가 있다,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표결에 임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면서 “여야 3대 3 구성하라는 취지에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혹은 제3당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도 부연했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송 수석은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면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수당이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안 통과를 일정 기간 저지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실질적 취지를 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실질적 민생을 위해 소수당과 어떻게 협의할지 이성을 되찾아주길 바란다”며 “집권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못했거나 안했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2022.12.06 I 경계영 기자
한중 수교 30주년…공동지수 ETF 22일 첫 출격한다
  • [단독]한중 수교 30주년…공동지수 ETF 22일 첫 출격한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개발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 최초 출격한다. 당초 올 상반기 상장을 계획했지만, 시황 악화에 반년 가량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우량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중국증권지수유한공사(CSI)의 공동 개발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이 오는 22일에 국내 동시 상장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이 ‘KODEX 한중전기차’, ‘KODEX 한중반도체’ ETF 2종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한중전기차’, ‘TIGER 한중반도체’ ETF 2종을 각각 출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추진한 ‘한·중 자본시장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과 처음으로 공동 지수를 개발해 당해 말 발표했다. 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 KRX CSI 한·중 반도체,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 3종이다. KRX와 CSI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지수를 산출해 양 지수를 50대 50의 동일한 비중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중 공동 지수 ETF는 지난 6월 상장될 예정이었지만, 반년가량 늦춰졌다. 시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미래 외 운용사들도 해당 지수 ETF 상장을 타진했지만, 유동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준비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 시황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고려했고 양국 공모가 늦게 끝나면서 상품 준비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정권 교체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분위기”라고 전했다.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는 각국의 전기차 산업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씩 총 30종목을 담고 있다. LG화학(051910), 현대차(005380),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중국 CATL, 비야디(BYD) 등으로 구성됐다. KRX CSI 한·중 반도체지수는 삼성전자(005930), 나우라 테크놀로지 등 30종목을 담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중국은 비메모리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담아 동일 산업에서도 각국의 강점을 반영했다. 22일 상장되는 ETF 4종의 총보수는 모두 0.45%, 설정액이 80억원으로 동일해 상장 초기 상품별 유동성 흐름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을 추종하는 ETF는 내년 초 국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운용 등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현지 운용사인 화타이 파인브릿지(Huatai Pinebridge)가 ‘CSI KRX China-Korea Semiconductor’ ETF 1종목을 상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2일 한·중 공동지수 추종 ETF 상장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2022.12.06 I 이은정 기자
세븐일레븐, '와인 기획전' 대박 조짐…샴페인 매출 400배 폭증
  • 세븐일레븐, '와인 기획전' 대박 조짐…샴페인 매출 400배 폭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2월 한 달간 ‘와인성지 기획전’을 진행 중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첫 주말인 지난 2~4일 샴페인 매출이 전주동기대비 무려 400배 이상 증가하는 대박을 냈다고 6일 밝혔다.세븐일레븐이 12월 한 달간 진행하는 ‘와인성지 기획전’에서 선보인 샴페인 제품들.(사진=세븐일레븐)세븐일레븐은 1년에 걸쳐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으며, 전세계 다양한 와인을 비롯해 역대급 물량의 샴페인을 선보였다. 특히 샴페인은 행사 기간 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와 KB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첫 주말부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낸 셈이다.실제로 샴페인 할인 판매가 시작된 지난 2일 자정 무렵 서울 잠실·반포·연신내 등 세븐일레븐 여러 매장에서는 샴페인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다양한 샴페인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박스구매도 줄을 이었으며 연말 모임이나 행사에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도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지난해보다 샴페인 물량을 3배 이상 늘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3일만에 초도 물량 절반이상이 팔려나갔다. 샴페인의 정석으로 불리는 ‘도츠브룻 클래식’은 주말 동안 완판돼 지난해에 이어 항공편으로 추가물량을 긴급 공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마를린먼로가 사랑한 샴페인 ‘파이퍼하이직’과 오직 세븐일레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샴페인 ‘뽀므리 하트 에디션’도 준비한 물량의 70%이상이 판매됐다. 이 밖에도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식 축하주로 유명한 ‘뽀므리 하트 에디션’, F1우승 기념 삼페인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멈 올라프’과 ‘멈 로제’, ‘멈 그랑 꼬르동’ 등 유명 샴페인도 업계 단독으로 선보여 품귀현상을 빚었다. 송승배 세븐일레븐 와인담당 MD는 “지난 해 샴페인 대란으로 미처 구입하지 못해 아쉬워하셨던 많은 분들이 올해는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역대급 물량의 샴페인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연말 샴페인 공식은 세븐일레븐’으로 통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엄선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빅뱅 탑, 日 억만장자와 2023년 우주여행 떠난다
  • [단독]빅뱅 탑, 日 억만장자와 2023년 우주여행 떠난다
  • (왼쪽부터) 빅뱅 출신 탑, 마에자와 유사쿠. (사진=이데일리DB, 마에자와 유사쿠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빅뱅 출신 탑(본명 최승현)이 한국 연예인 최초로 우주 여행에 나선다.6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탑은 일본 유명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기획한 우주 여행 프로젝트 ‘#dearMoon’(디어문)에 참가할 8명의 아티스트 중 한 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dearMoon’ 프로젝트는 내년(2023년)에 실행될 예정이다.마에자와 유사쿠는 전자상거래 기업 스타트투데이의 창업자이자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의 설립자로 유명한 억만장자 기업가다. 미술 수집가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행보로 ‘일본의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지난 2018년 민간인 최초로 2023년 스페이스X의 우주선 BFR을 타고 달을 관광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마에자와 유사쿠는 이와 함께 ‘#dearMoon’이라는 제목의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신의 우주비행을 8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선발되는 8명의 여행 경비 일체를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우주여행을 통해 크게 성장해 인류와 사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고, △동승자를 ‘서포트’(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했다. 이 우주 비행 프로젝트는 2023년 중 6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마에자와 유사쿠는 앞서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탑, 이병헌과 만난 사진을 게재하며 친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탑, 이병헌이 마에자와 유사쿠의 우주여행 프로젝트에 함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탑과 함께 이병헌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편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활동한 탑은 지난 2월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홀로서기를 선언한 그는 와인 사업가로 변신해 관련 근황들을 공개하고 있다. 아직 연예계 복귀와 관련해서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12.06 I 김보영 기자
전 연인 폭행하고 710번 전화한 20대, 집유…스토킹혐의 공소기각
  • 전 연인 폭행하고 710번 전화한 20대, 집유…스토킹혐의 공소기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을 폭행하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6일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4월 19일께 충남 금산군 남일면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2)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부수고 이튿날 B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4일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께 B씨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네 차례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12.06 I 이재은 기자
與 실내마스크 해제론…정기석 "아직 하루 50명 사망, 갑자기 왜?"
  • 與 실내마스크 해제론…정기석 "아직 하루 50명 사망, 갑자기 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일부 지자체의 실내마수크 의무착용 해제 추진에 대해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역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준비해야한다고 발언했다.두 단체장 모두 집권여당 소속이지만 정 위원장은 실내마크스 해체가 현 정부 방역방침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어떤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염병 예방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법이 우선이고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다.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혹은 중수본부장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며 지자체 단독으로 방역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먼저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 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체장들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진짜 모르겠다. 과학에 근거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실내마스크 해제를 할 시점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정 위원장은 지표를 볼 때 1월말에는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여론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젊은층에 코로나19 치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도 하루 사망자가 50명이나 나올 정도로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가 치명적인 질환이다. 정 위원장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며 고위험층의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정 위원장은 학생들 방학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내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학 전에 학기 중에 풀면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독감이 초중등생들한테 1000명당 40명 가까이 전후로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 다 벗고 수업해 보라. 그러면 선생님도 걸리고 아이들도 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때문에라도 방학 전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6 I 장영락 기자
닥터포헤어,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샴푸 부문 수상
  • 닥터포헤어,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샴푸 부문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헤어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가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샴푸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사진=닥터포헤어)올리브영 어워즈는 연간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헬스·뷰티 제품을 선정하는 행사다.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며 업계 내 높은 영향력을 자랑한다.폴리젠 샴푸는 닥터포헤어의 핵심 기술인 폴리젠 콤플렉스™를 적용해 나노 사이즈의 초미세 리포좀에 두피 강화 성분을 담아내어 두피 흡수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 모발 빠짐 완화, 두피 탄력과 뿌리 볼륨 개선 효과를 확인받았으며, 두피 걱정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민감성 두피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닥터포헤어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폴리젠 오리지널 300㎖ 1&1 어워즈 한정 기획 세트와 폴리젠 바이오-3 샴푸 기획 세트(300㎖+100㎖*2개 구성)를 올리브영 단독으로 출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올리브영 매장과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에서 할인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닥터포헤어 관계자는 “올해에도 올리브영 어워즈 샴푸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헤어케어 브랜드의 명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들만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6 I 이윤정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 美 췌장암 임상 1b·2상 코호트1 환자 투약 완료
  • 크리스탈지노믹스, 美 췌장암 임상 1b·2상 코호트1 환자 투약 완료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는 미국에서 ‘아이발티노스타트(Ivaltinostat)’ 췌장암 1b·2상 임상 중 ‘코호트1’ 환자의 투약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8월 15일 첫 환자 투약을 개시해 6번째 환자까지 투약과 추적 관찰을 마친 것이다. 이로써 코호트1 대상 총 6명 환자의 모집을 마쳤다.6명의 대상 환자 모두에서 용량제한독성(DLT)이나 약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전혀 없었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재 투약용량을 늘린 코호트2로 6명의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1b상은 적어도 한번의 이전 치료경험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 18명 대상으로 투약 용량을 △코호트1 (60mg/m2) △코호트2 (125 mg/m2) △코호트3 (250 mg/m2)까지 늘려 약동학(PK), 약력학(PD), 이상반응 등을 확인해 최적의 임상 2상 투여 용량을 선정한다.임상 2상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 중 폴피리녹스 요법 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환자 총 52명을 모집한다. 무작위 배정으로 아이발티노스타트와 카페시타빈(capecitabine)을 병용 투여하는 시험군과 카페시타빈 단독 요법의 대조군에 배정헤 △무진행생존기간(PFS) △질병통제율(DCR) △전체생존기간(OS) 등 유효성을 비교 평가한다.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현재 복수의 임상시험 기관에서 코호트2 대상 환자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환자들이 임상시험의 선정, 탈락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코호트2 환자 모집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6 I 이광수 기자
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에…"바람폈다" 글 올린 여성
  • 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에…"바람폈다" 글 올린 여성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운 사실을 두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번 게재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당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겁을 먹고 A씨에게 전화했고,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A씨가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2.12.06 I 권혜미 기자
인터파크, 일본 인기 항공편 초특가전
  • 인터파크, 일본 인기 항공편 초특가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터파크가 일본 인기 도시 항공편 초특가 타임세일을 진행한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타임딜을 통해 다양한 일본 여행 특가상품을 선보여왔다. 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인터파크 단독 특가 상품을 대거 할인 판매한 결과, 11월 인터파크 일본 전체 항공권 판매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509% 증가했다.오늘 3회차를 맞이하는 초특가 타임세일은 나리타와 오사카 왕복항공권을 인터파크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항공 왕복항공편을 선착순 60%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20만 원대에 일본 인기 여행지를 즐길 수 있다. 구매 시 최대 1만5000원 상당의 재구매 쿠폰을 지급하고 7% 해외 호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해외항공 특가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괌, 사이판 등 대양주 인기 여행지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항공사별 이벤트도 진행해 에어캐나다를 2명 이상 예약 시 인원수별 특가 혜택을, 카타르 항공 이용 시 인당 I-POINT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겨울방학과 연말, 연초 연휴를 앞두고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기 여행지 항공편을 인터파크 단독 특가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즌별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06 I 정병묵 기자
유한양행, LASER301 임상 결과 우수한 단독 효능 입증-대신
  • 유한양행, LASER301 임상 결과 우수한 단독 효능 입증-대신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신증권은 6일 유한양행(000100)에 대해 LASER301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7만8000원을 유지했다.유한양행은 지난 3일 ESMO 아시아 학회에서 발표한 LASER301 임상 결과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고 레이저티닙 단독요법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 1세대 EGFR TKI 게피티닙과 비교 임상 결과 1차 평가변수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mPFS)은 레이저티닙 20.6개월, 게피티닙 9.7개월 (HR 0.45)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뇌전이, 아시아인, EGFR 변이 유형(엑손19 결손, 엑손21 L858R 변이) 등 서브그룹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 모든 서브그룹에서 레이저티닙의 PFS 값이 대조약물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성 면에서는 투여 이후 레이저티닙 투여군 96%, 게피티닙 95%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에 해당했다.임윤진 연구원은 “레이저티닙은 주요 서브그룹 간 유사한 HR값이 도출돼 모든 개체군에서 고르게 우수한 PFS 데이터를 확인했다”면서 “주요 2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OS) 분석 결과는 내년말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한양행은 LASER301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1분기 EGFR변이 비소세포폐암 단독 1차 치료제로 국내 신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1차 치료제로 보험 약가 등재 후 내년말 출시 예상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단독요법에 대한 글로벌 신약허가 신청 여부는 얀센과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LASER301 3상이 국내를 포함한 13개국에서 진행된 만큼 향후 얀센 임상 결과를 지지하는 글로벌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 연구원은 “얀센 아미반타맙과 병용 임상3상은 내년 하반기 타그리소 내성 환자 대상 결과 발표 (MARIPOSA-2) 및 내년 말 1차 치료제 임상(MARIPOSA) 중간결과 발표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6 I 안혜신 기자
음바페·케인·메시·각포...카타르월드컵은 특급골잡이 전쟁터
  • 음바페·케인·메시·각포...카타르월드컵은 특급골잡이 전쟁터
  • 카타르월드컵에서 5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대표팀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사진=AP PHOTO특급 도우미에서 마수걸이 골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골사냥을 시작한 잉글랜드 공격수 해리 케인. 사진=AP PHOTO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한 ‘라스트댄스’를 준비하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사진=AP PHOTO[도하(카타르)=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세계 최고 골잡이들의 자존심 대결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스트라이커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다. 전 세계 축구선수 가운데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음바페는 카타르월드컵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음바페는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폴란드와 카타르월드컵 16강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프랑스의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44분 팀동료 올리비에 지루(AC밀란)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29분과 후반 46분에는 직접 골을 터뜨려 완승을 이끌었다.음바페의 맹활약을 앞세운 프랑스는 거침없이 8강에 진출, 월드컵 2연패를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조별리그에서 이미 3골을 기록한 음바페는 대회 득점을 총 5골로 늘려 득점 단독 1위로 우뚝 섰다.음바페는 심지어 ‘축구황제’ 펠레(브라질)까지 넘어섰다. 폴란드전이 열린 경기 당일 기준으로 만 23세 349일인 음바페는 펠레(7골)를 제치고 만 24세 이전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9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자신의 첫 월드컵이었던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 4골을 터뜨리며 대회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음바페는 이번 대회를 통해 4년 전 자신을 뛰어넘으며 현존 최고의 골잡이임을 증명했다.프랑스 대표팀에는 ‘젊은 피’ 음바페와 함께 36살 ‘베테랑’ 지루도 펄펄 날고 있다. 지루는 폴란드전에서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자신의 A매치 117번째 경기에서 52번째 골을 기록, ‘전설’ 티에리 앙리의 51골을 넘어 프랑스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썼다.프랑스에 음바페와 지루가 있다면 잉글랜드에는 해리 케인(토트넘), 마커스 래시퍼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카요 사카(아스널)가 펄펄 날고 있다.손흥민의 토트넘 공격 단짝으로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는 케인은 4년 전 러시아월드컵에서 6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선 직접 골을 노리기보다 후배들의 득점을 돕는데 주력했다. 조별리그에서 득점 없이 도움만 3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세네갈과 16강전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종료 직전 추가골을 터뜨리며 본격적으로 득점 행진에 시동을 걸었다.사실 잉글랜드는 굳이 케인이 나서지 않아도 골을 넣을 자원이 풍부하다. 젊은 공격수인 래시포드와 사카가 조별리그에서 3골씩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가 위로 올라갈 수록 케인의 골 결정력은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월드컵에서 7골, 유럽선수권에서 4골을 넣어 두 대회 통산 11골을 기록한 케인은 게리 리네커가 보유한 잉글랜드 선수의 ‘메이저 대회’ 합산 최다골 기록(10골)도 넘어섰다. 리네커는 월드컵 본선에서만 10골을 넣은 바 있다.공교롭게도 이번 대회 8강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맞붙는다. 역사적인 라이벌 대결이 펼쳐지게 된 동시에 음바페와 케인의 최고 골잡이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두 팀의 경기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승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둘 중 한 명은 곧바로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자존심 싸움이 극에 이를 전망이다.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 선언한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역시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특히 메시는 지난 4일 호주와 16강전에서 날카로운 왼발 땅볼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아르헨티나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이 골은 소속팀과 대표팀 기록을 통틀어 메시의 789번째 골인 동시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올린 최초 득점이어서 더 의미가 컸다.이번 월드컵에서 ‘라스트댄스’를 꿈꾸는 메시는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 대표팀 중요한 경기에서 유독 약하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마지막 징크스마저 깨고 화려한 월드컵 대관식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젊은 뉴페이스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대표적인 선수가 99년생인 네덜란드 코디 각포(PSV에인트호번)와 2000년생인 아르헨티나의 훌리안 알바레스(맨체스터 시티)다.네덜란드 리그 에레디비지에에서 뛰고 있는 각포는 월드컵 전까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유망주 정도로 인식됐다. A매치 경력도 9경기 출전에 3골을 넣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각포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단숨에 ‘차세대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그가 넣은 3골 모두 1-0 리드를 이끄는 선제골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감이 컸다. 이미 이번 대회가 끝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알바레스도 이번 월드컵 전까지는 기대주 정도로 평가됐다. 처음에는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테르 밀란)가 부진한 사이 스타팅 멤버로 올라섰다. 기회를 잡자마자 환하게 빛났다. 선발로 나선 조별리그 폴란드전과 16강 호주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심고 있다.아시아 돌풍을 이끄는 젊은 공격수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2골을 책임지며 한국 축구 최초 월드컵 멀티골을 작성한 조규성(전북현대)과 일본이 독일, 스페인을 잇따라 꺾는데 일등공신이 된 ‘특급 조커’ 도안 리쓰(프라이부르크),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 역시 이번 월드컵에서 펼쳐지는 골잡이 경쟁에 당당히 명함을 올려놓고 있다.
2022.12.06 I 이석무 기자
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 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평생 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 강제집행시 예금·집·車 등 압류…은닉·허위 양도하면 처벌피해자 법률 대리인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이씨의 손해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이씨는) 3심을 거쳐 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2차 가해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받았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과 더불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이씨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예금, 집,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이씨가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단,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이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된다.강제집행 과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찾아낸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法 “유죄 확정에도 추행부인 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해야”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는 연 12%다.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손해배상금액)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 없다.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어 이씨는 피해 여성을 겨냥해 “양아치(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라 LOSER(패배자)”라고도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8년 11월22일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씨는 2020년 10월 유죄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계정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언론 인터뷰 직후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2.12.06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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