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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많은 尹사법개혁 공약…심화하는 재판지연 해법 나올까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이 수사기관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재판 지연 등 제도 개혁 이슈가 등한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에서 흘러 나온다.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사법개혁은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우월적·독점적 지위 폐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사법부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통합가정법원 설치나 해사전문법원 신설 정도뿐이다.공동정부 파트너인 국민의당 공약 역시 일부 형사사법체계 개편만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공수처 폐지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시험 도입을 내걸었지만 사법개혁에 대해선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개혁 본류와는 다소 동떨어진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해 정책들이다. 추후 여소야대 국회 구도상 관련 입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임기 내내 검찰 개혁에만 매달리며 사법 개혁에 소홀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 나오는 이유다. 당장 인수위 인선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중 법조인은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인수위 측은 전문위원 인선과 외부 전문가, 부처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안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단기 사법개혁 과제로서 일선 재판 사건 적체, 장기 과제로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일선 법원, 재판지연 심화…“판사·로클럭 늘려야”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지적되는 사안은 일선 법원의 과중한 사건 적체다. 과거 논의의 중심이 대법원(상고심)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일선 법원의 사건 적체가 훨씬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는다. 과중한 사건 부담은 단순히 판사 업무 부담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충실하지 못한 심리로 이어져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소송 자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민사소송의 전면적인 전자화로 판사들이 검토해야 하는 소송 기록도 훨씬 많아졌다. 여기에 주 52시간 실시와 ‘워라밸’ 중시 사회적 분위기 등까지 맞물리며 재판 속도는 날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피고인의 구속기간 제한과 비교적 사건 수가 적은 형사재판에 비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재판의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하다. 소가 기준이 높은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353.7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단독 재판의 경우도 사건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211.1일에서 225.7일로 늘었다. 대법원은 합의부 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선 법원의 재판부 증설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줄이거나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표적인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판사 정원 확대, 재판 보조인력인 재판연구원(로클럭) 증원이다.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판사 정원 확대다. 2014년 12월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순차 증원돼 2019년 1월 3214명으로 확대됐다. 현재 판사 증원 추세라면 올해 연말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내년 판사 충원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 정원 1000명을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께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로클럭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판사 정원과 로클럭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아직 국회와 재정당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文정부서 상고심 개혁 논의 실종…“尹정부 달라야”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도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한해 상고를 허가하거나 대법관 수가 많은 해외와 달리 모든 상고사건을 심리한다.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전체 소송 수 증가와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사건 부담도 과중되고 있다. 본안 사건 기준 2011년 3만 7627건이던 접수 사건은 2017년 이후 매년 4만 5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비송 등 본안외 사건(2020년 접수 2만2859건)을 포함할 경우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2020년 기준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4만 6231건이고, 처리 사건은 3만 8809건이다. 이를 단순히 13명(대법원장 1인 +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 12인)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접수 사건은 3556건, 처리 사건은 2985건이다. 1인당 매일 신규 사건 10건을 접수하고, 8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 1인당 관여해야 하는 사건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상고심 개혁은 그동안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설치 등을 두고 대법원이나 변호사업계, 정치권 등의 입장이 달라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출범한 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 모두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법원 안팎에선 법조계 사정에 밝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법관 정원 확대와 상고심 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고위 법조인 출신인 윤 당선인이 사법부 사정에도 밝은 만큼 제도 개혁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년간 논의가 전무했던 상고심 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논의를 이끌어 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홍근 "부당한 탄압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20일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실)신임 원내대표 선출 도전장을 내민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납시다`는 글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쇄신해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책무로 △부당한 정치 보복 저지 △민생·개혁 입법과제 해결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 바로잡기 등 세 가지 완수를 내세운 뒤, “정치는 국민의 삶 개선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는 원내대표가 단단한 당내 기반을 가져야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고해진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반성과 쇄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자던 정치의 초심을 늘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원내대표 출사표 전문. ■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쇄신해서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합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국회 앞 대로변에서 동료 초선 의원들과 함께 눈물로 국민께 사죄의 천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앞길을 살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 “부당한 탄압은 결단코 막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세 가지 핵심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한 정치 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인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마침 며칠 전 다수 초선의원들이 공개 천명한 민생과 개혁 입법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되고 여야가 약속한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셋째, 정부·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퇴행,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는 비타협적으로 시정하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 “강한 민주당, 유능한 제1당으로 신속히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강해져서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룹간 조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총회 수시 개최와 선수별 상임위별 그룹별 간담회 등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다각화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등을 구성할 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전문성과 견제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자기역량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면화 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 개선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소속 의원들이 국민 생업의 현장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책임있게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소속 의원이 1개 이상의 직능민생단체를 담당하는 책임 의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련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법과 예산 등 현안 해결의 성과를 공천에 실제 반영하는 당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소통과 협상의 실력으로 돌파하겠습니다!”저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3당 교섭단체와 비교섭 단체를 동시에 상대하며 정부 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능숙하게 다뤄봤습니다. 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정하며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강하게 싸웠습니다. 국회의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서는, 치밀한 협상을 통해 본예산의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켰고 코로나19 추경도 네 번에 걸쳐 단독 또는 합의 처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밑천으로 여기고 소속 의원님들의 출중한 지혜와 실력을 든든한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겪는 이 역경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역동적이고 스마트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활력있고 대안적인 정당으로 신속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진의원들의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 중간에 있는 제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권리당원, 2030세대, 전문가 그룹 등 당 안팎에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들의 역할과 권한도 제고해야 합니다. 이들과 당 지도부, 의원단이 현안과 정책을 놓고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압도적 지지만이 힘있는 원내사령탑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야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한 일은 국민과 함께 긍정 평가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일은 국민을 대신해서 추상같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는 원내대표가 단단한 당내 기반을 가져야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고해집니다. 지혜로운 우리 의원들께서 선출할 때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성과 쇄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자던 정치의 초심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 티몬, 해외 여행 상품 판매 449% 증가..특집 라방 편성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몬은 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판매된 해외여행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제주 여행 성장률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티몬 사이판 자유여행. (사진=티몬)티몬은 여행 수요에 맞춰 봄 여행 특집 라방 주간 ‘오늘의여행은 여기인가봄’을 시작한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국내 봄나들이는 물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티몬 라이브커머스 ‘티비온(TVON)’ 고정 프로그램인 ‘오늘의여행’을 특별 편성해 풍성한 혜택의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첫날인 21일은 제주신화월드 4개 전지점을 단독 특가에 만날 수 있다. 랜딩관 슈페리어 킹 주중 기준 11만5000원 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다. 방송 중 구매고객 대상 서머셋 패밀리스위트온돌 1박권(1명), 룸업그레이드(5명), 스카이온 파이브 다이닝 뷔페 2인권(2명) 등 푸짐한 경품을 마련한다. 22일에는 무격리 사이판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에어서울 출발의 사이판 월드리조트 3박4일 자유여행을 58만9000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 방송 당일 구매자 전원에게 렌터카 24시간권과 디럭스 룸 업그레이드 혜택을 선사한다. 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품도 단독가로 준비했다. 23일에는 튤립 축제가 열리는 에버랜드의 종일이용권을 츄러스 포함 2만9900원 특가로 마련한다. 방송 중 구매인증 고객에게 25만원 상당의 사파리 스페셜 투어권을 비롯해 1만원 기프트권(20장),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용권(20장), 모나미 볼펜세트(10명)를 증정한다. 24일은 벚꽃 인생샷 명소로 유명한 대구 이월드 야간 자유이용권을 선착순 1000명 고객에게만 9900원에 판매한다. 종일 자유이용권도 선착순 1000명까지 1만9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방송 중 구매인증 혜택으로 헤어밴드, 전망대 입장권, 츄러스, 팝콘 이용권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여수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 오션스위트룸이 12만9200원 특가로 나온다. 조개창고의 조개찜 무한리필 풀코스 1인권도 2만2800원 할인가로 판매한다. ▲티몬 제주신화월드. (사진=티몬)티몬의 인기 정규 라방 ‘오늘의여행’ 신규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도 있다. 특집 주간 동안 매일 자정기준 신규 구독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티몬 적립금 2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집 방송 상품을 구매한 구독자를 추첨해 양양 더앤리조트 디럭스더블 1박 숙박권(1명), 신신호텔 제주공항 1박 숙박권(1명), 윌라 오디오북 1년권(1명),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2명), 가평 캠프통C그라운드 실내수영장 종일권 2매(5명)을 선물한다.
- 박병석 의장 "750만 교민 지원 `동포청` 신설 공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현지시간) 정부 조직에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라며 “750만 교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동포청 신설에 공감하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민 사회의 요청 사항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박 의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동포처를 신설해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해 줬으면 한다`는 정영수 글로벌한상드림재단 이사장의 건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간 외교관이자 양국 관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은 물론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교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싱가포르는 글로벌 이슈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역 규모는 2020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앞으로 인프라, 디지털 경제 협력, 핀테크 분야로 두 나라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싱가포르은 지난해 12월에 한·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동포·기업인 대표들은 대사관 건물 확보, 해외 동포 전담 조직 설립, 정부 차원의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신용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싱가포르에만 우리나라의 단독 공관이 없어서 아쉽다”며 “동남아 중심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신남방 외교 확대 기조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독자 공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의 위상이나 싱가포르의 중요성에 비해 대사관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사관 건물 마련을 위한 예산 우선 순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산휴가급여 확대 지급 건의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면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5년 단임 행정부가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해 왔는데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와 정영수 이사장, 신용섭 회장, 최남숙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 정홍범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법인장, 김남호 SK에너지 싱가포르 법인장, 엄효운 산업은행 아시아지역 본부장, 김민우 삼성전자 싱가포르 법인장이 참석했다.방문단에서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박상주 연설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20~22일 열리는 IPU 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했다. 박 의장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세계 평화 촉진 및 방역과 자유의 조화 등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31개국 의장, 13개국 부의장 및 66개국 의원단 등 총 110개국의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 기간 중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갖는다.
- 윤 당선인, 오늘 11시 기자회견…정면돌파 3가지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전 부지는 경호·안보 등을 고려할 때 용산 국방부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수 있고 세금낭비, 월권이라는 정치권 주장도 제기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인수위 “靑 이전, 국민 가까이 가는 유능한 정부 위한 선택”20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이다. 봄 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번 회견에서 새 집무실 장소, 이전 계획, 제반 비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새 집무실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차례로 답사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답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소통 위한 취지인데 불통 우려 커져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힐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이전 관련해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국민 소통을 위한 취지인데 오히려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것이란 우려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 정책 현안이 많은데,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 이전을 지금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둘째, 세금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00억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일 것”이라며 “(전체 비용을 추산해보면) 국방부 안에 10개 가량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400억원이든 1조원이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이를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산불피해 예방, 코로나 지원 등 다른 곳에 써야 할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예비비 지출이 커질수록 논란이 될 수 있다. (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대 1조원 재원 마련 어떻게셋째로는 법적 문제도 있다. 인수위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 재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지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靑 이전 발표 임박…“유능한 尹정부” Vs “1조 세금낭비”(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지 발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금낭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인수위 “국민께 가까이 가는 윤석열정부”19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현장답사 했다. 답사에는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했다.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의 구조와 현황, 주변 여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고 직접 둘러보며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원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상으로 압축된 두 청사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자영업 허리 휘는데…靑 이전 철회해야”그러나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 서울청사는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합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 이 때문에 이전 없이 현재의 청와대를 개편하자는 ‘제3의 주장’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한주의 제약바이오]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 단독체제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 주(3월14일~3월1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이슈를 모았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008930)가 창업자 고(故) 임성기 전 회장의 부인 송영숙 회장 단독 경영체제로 탈바꿈한다. 국내 첫 유니콘 특례에 도전했던 보로노이는 상장을 자진철회하며 1호 유니콘 특례에 실패했다.◇한미약품, 후계작업 원점으로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송영숙 회장 단독 경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ESG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지만 후계 작업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오는 24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 12년 만에 한미사이언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임 대표는 임성기 전 회장의 장남이다.(사진=한미약품)작년 신규 선임됐던 임 전 회장의 딸 임주현 사내이사 역시 곧 자진 사임할 예정이다. 임종윤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7.88%를, 임 대표의 동생인 임주현 이사가 8.82%, 남동생 임종훈 한미약품(128940) 사장은 8.41%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송 회장의 지분은 11.65%다.앞서 지난 2020년 임 전 회장이 타계한 이후 임종윤 대표는 모친인 송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체제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선임 실패로 사실상 삼 남매가 후계 구도의 동일 선상에 다시 서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당분간 송 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일반 경영 현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사장으로서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 등 3명의 직무와 직위 등은 변동이 없다.◇보로노이, IPO 철회…‘유니콘 특례 1호’도 실패유니콘(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 상장 1호에 도전했던 보로노이가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 14~15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가 도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200만주를 공모했던 보로노이는 공모예정가로 5만원~6만5000원을 예상했다. 시가총액 6667억~8667억원 규모다. 보로노이는 지난해 프리IPO에서 7000억원대의 평가 가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상장 철회로 보로노이는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도전도 실패했다. 유니콘 특례 상장은 시총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지정한 1곳의 평가 기관 심사를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통상적으로 바이오텍은 2곳 평가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SK바사, 코로나19 백신 ‘GBP510’ 영국 조건부허가 신청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조건부허가(CMA)를 위한 순차심사(Rolling Review) 서류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제출했다. 순차심사제도는 유망한 백신 및 치료제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순차심사서류는 품질, 비임상 독성, 효력시험, 임상1/2상 자료 등이다. 현재 임상3상을 진행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데이터를 확보되는 대로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금년 상반기 중 유럽 의약품청(EMA)에도 GBP510의 순차심사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뒤이어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허가와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 신청도 예고돼 있다.◇셀트리온·동방에프티엘, 팍스로비드 제네릭 생산기업 선정셀트리온(068270)과 동방에프티엘이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네릭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완제품 생산에 나서고 동방에프티엘은 팍스로비드의 주원료인 ‘니르마트렐비르’의 생산에 돌입한다.국제의약품특허풀(MPP)이 선정한 팍스로비드 생산 기업은 전세계 총 35곳이다. 한국과 함께 중국(5개), 인도(19개), 방글라데시(1개), 베트남(1개), 브라질(1개), 도미니카공화국(1개), 멕시코(1개), 요르단(1개), 이스라엘(1개), 세르비아(1개), 파키스탄(1개) 등이 선정됐다.앞서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은 한미약품과 함께 MSD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디오, 경영권 휴젤 설립자에게 이전임플란트 회사 디오(039840)의 경영권이 휴젤(145020) 설립자인 홍성범 상해서울리거의료미용병원 대표원장에게 이전된다. 세심 컨소시엄은 디오의 최대주주인 디오홀딩스와 특수관계인 7인의 주식 417만563주(지분율 26.44%)를 2293억8096만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1주당 가액은 5만5000원이다.컨소시엄의 중심인 세심은 홍 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주회사다. 홍 원장은 앞서 휴젤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회사로 성장시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에 매각한 경험이 있다. 최대주주는 바뀌었지만 창업자인 김진철 회장이 경영에 나선다.지난 1988년 설립된 디오는 시가총액 5600억원 상당의 기업이다. 국내 임플란트 업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디포스트, PEF로 최대주주 변경1세대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으로 유명한 메디포스트(078160)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에 경영권을 이전한다. 메디포스트는 이들 PEF에 제3자 배정 자금 조달 방식으로 총 14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메디포스트는 70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00억원 투자를 받는다. 투자가 모두 완료되면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와 합산해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 양사는 공동으로 메디포스트의 지분 총 20.7%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와 별도로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유지분 총 40만주를 200억원에 매매했다.메디포스트는 투자금으로 북미지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에 850억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카티스템의과 ‘SMUP-IA-01’ 미국 임상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