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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
  •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거물급 기레기" 모욕 혐의…1·2심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 "거물급 기레기" 모욕 혐의…1·2심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언론사 대표에 대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하급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언론사가 부설로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해명을 촉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은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다. ‘사이비기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4.05.24 I 성주원 기자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2024.05.24 I 김상윤 기자
"호중이 때문에 마음 아파"…김호중 자숙 전 마지막 공연에 '아리스' 집결
  • "호중이 때문에 마음 아파"…김호중 자숙 전 마지막 공연에 '아리스' 집결[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김호중을 향한 ‘아리스’(팬덤명)의 지지는 굳건했다. 23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구 올림픽체조경기장) 앞은 김호중이 출연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버스를 대절해 현장을 찾은 팬들도 많았다. 팬들은 “호중이를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입을 모으며 티켓 부스로 향했다. 오후 5시쯤부터는 현장 판매 부스 앞에 수백여 명의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공연이 시작된 뒤에도 대기줄이 사라지지 않았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김호중의 사진이 포함된 공연 프로그램북(2만원) 또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김호중의 이름과 얼굴 등이 박힌 각종 상품을 팔기 위한 상인들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올림픽공원역 인근에 자리를 잡고 매대를 설치해뒀다.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공연장 일대에 삼삼오오 모여 “호중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기운이 빠져서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등 김호중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4일 공연에 ‘별님’(팬들이 김호중을 부르는 애칭)이 나오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팬들도 많았다.인터뷰 요청에는 대부분의 팬들이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손사레를 쳤다. 김호중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슈퍼클래식’은 김호중과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다. 23~24일 양일간 열리며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8시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기로 한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전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노 개런티’로 출연하는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김호중은 24일 공연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같은 날 낮 12시로 잡히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김호중 측은 일정 연기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결국 ‘슈퍼클래식’ 측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김호중이 24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티켓 취소 신청을 하면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슈퍼클래식’ 첫째 날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
2024.05.23 I 김현식 기자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목적, 실제 출장 내용 , 비용 집행 등 출장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의원(사진=이데일리DB)조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안으로는 ‘입틀막 제재 ’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 등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 등 구글 본사 임직원들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언급하며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하지만 이후 이번 출장에서 류 위원장의 무례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실의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귀국 후 첫 출근한 월요일(20일) 간부회의에서는 본인이 구글 미팅에서 일부러 인상 팍 쓰고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는데, 왜 부끄러움은 늘 직원들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일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애초부터 임기 말 외유라는 눈총을 받았다. 3 박 5 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청부 민원, 입틀막 심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방심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번 미국 워싱턴 DC 출장에서 이뤄진 각 기관들과의 상호협의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속에서 도출된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23 I 임유경 기자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
  •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누구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패션으로 치장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라며 버티다 6시간이나 지난 밤 10시 40분께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정 바람막이와 모자,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왼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어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 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김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이날 김호중의 명품 ‘출석 룩’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은 ‘명품 재킷’이 일부 사이트에서 품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김 씨가 입은 검은색 재킷은 ‘몽클레르(Moncler)’의 바라니(Bharani) 항공점퍼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970달러(약 132만원)로, 현재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120만~1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20년 당시 몽클레르와 컬래버레이션을 논의했던 적이 있다.김 씨가 착용한 검은 테 안경은 ‘크롬하츠(Chrome Hearts)’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3200달러(약 43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신발은 그 유명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스니커즈. 현재 180만 원대로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정가는 250만 원.김 씨가 쓴 모자는 국내 의류 업체 ‘빈스모크(Vinsmoke)’의 볼캡으로, 가격은 7만9000원이다.김 씨의 사고 차량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문제의 SUV는 영국 럭셔리카 ‘벤틀리(Bentley Motors)’의 벤테이가(Bentayga)다. 기본 모델은 2억6350만 원, 최상위 등급은 3억5680만 원에 달한다.해당 브랜드 측은 김 씨로 인해 쏠린 대중의 관심을 두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당장은 김호중이 착용한 브랜드의 매출이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 소위 ‘출두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수시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오는 5월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출연을 강행할 의지다.
2024.05.22 I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노 개런티' 공연 후 자숙…김천 공연 개최 없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노 개런티' 공연 후 자숙…김천 공연 개최 없다[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다.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이 23~24일 양일간 서울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슈퍼 클래식’은 김호중과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공연이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은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 2만석 규모 공연이다. 예매 시작 이후 전석 매진됐으나 논란 여파 탓인지 다량의 취소표가 발생했다. 이에 김호중은 기존에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소표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이데일리에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함께하는 형태라 제작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호중은 오는 6월 1~2일 양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었으나 이 공연은 취소키로 결정했다. 투어의 경우 소속사와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해왔는데 SBS미디어넷은 논란 이후 김천 공연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김호중(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측에서도 보안 유지를 당부해온 만큼, 당사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팬덤 ‘아리스’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식 팬카페는 기존 회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바뀌었고 자유게시판에는 ‘게시글 작성하지 마세요’라는 ‘게시판 팀장’의 공지글이 게재됐다.한편 소속사는 이번 입장문을 내기 전 김호중이 택시기사 A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일부 매체에서 사라진 차량 메모리 카드 ‘3개’가 없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김호중이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 3대 중 2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모리 카드 1개에 대해선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계속되는 논란에도 “별님 믿어”…극성 팬덤이 키운 김호중 사태
  • 계속되는 논란에도 “별님 믿어”…극성 팬덤이 키운 김호중 사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예정된 콘서트를 모두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김씨의 자신감 뒤에는 극성 팬덤의 무조건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팬덤 문화의 성숙을 위해 무분별한 지지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지난 19일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콘서트장 인근 상인들이 김호중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4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김씨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공연의 티켓 매출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김씨 측이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로는 팬덤의 ‘무조건적 지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씨 측은 지난 20일 해당 공연에서 출연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고, 수천장에 달하는 취소표가 나왔지만 일부 극성 팬덤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3만원에 달하는 표값을 부담해가며 취소 표를 수백개 추가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씨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는 “별님을 믿는다”, “콘서트 취소표를 추가 예매했다”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경북 김천에 위치한 ‘김호중 소리길’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천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리길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 김씨의 팬들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거할 수는 없다”, “철거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철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시민들과 극성 팬들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김씨가 구설수에 올랐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김씨의 극성 팬들은 ‘김호중 응원해’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소집 해제와 동시에 앨범을 내며 복귀했다. 팬들의 절대적 응원에 공백기도 없이 바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부 맹목적인 팬덤들이 김호중 사태를 키웠다며 팬덤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김씨나 소속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건을 끌어온 원동력에는 김씨를 강력히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 팬덤의 맹목적인 지지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팬덤 문화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 김호중, '노 개런티'로 무대 오를까
  • 음주 뺑소니 논란 김호중, '노 개런티'로 무대 오를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의 공연 일정 정상 소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김호중은 23~2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출연을 앞두고 있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은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 2만석 규모 공연이다. 예매 시작 이후 전석이 매진됐으나 논란 여파 탓인지 다량의 취소표가 발생했다. 이에 김호중은 기존에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소표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의 예매처인 멜론티켓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슈퍼 클래식’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두미르가 공연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슈퍼 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단원들의 연합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에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함께하는 형태라 제작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오는 6월 1~2일 양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다. 이번 투어는 생각엔터테인먼트와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해왔는데 SBS미디어넷은 악화한 여론을 감안해 김천 공연 불참을 결정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김천 공연 정상 진행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이 개최를 앞둔 공연들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
  • [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
  • 필자가 늘 아쉬워하는 점은 우리 군이 감당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비해 충분한 예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을 대표하는 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군 지휘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다. 군 지휘부가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군 지휘부와 관계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불신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은 국방부가 얼마나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철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기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있다면 왜 2018년 설치 당시에는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는지, 해군이 보유한 홍범도함의 이름은 유지해도 되는지, 교육관 앞에는 안 되는데 교정의 다른 장소는 가능한지에 대한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작년 9월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흉상 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찬성 여론은 25% 내외에 불과했다. 채상병 죽음과 수사에 관련해서 해병대 지휘부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부하들의 인생이 끝장나는데 자신은 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채상병과 함께 근무하다 전역한 한 해병대원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실망스러웠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느라 자신의 부하를 내팽개쳤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총선 이후 장병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지휘관은 결단하는 자리지 고뇌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설픈 조직 논리가 사실상 해병대의 조직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과를 가져왔다. 창군 이래 해병대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정신전력 교재건도 마찬가지다. 교재 내용이나 제작과정에 대한 작지않은 논란이 있었고, 배부된 교재를 전량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경고 2명, 주의 2명에 그쳤다. 사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도 아니다. 경고와 주위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이다. 징계를 엄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 국민적 실망의 정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혀 당당하지도 않다. 호주 대사로 발령받아 출국하는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비겁해 보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가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만 살기 위해 발뺌하거나 어설픈 조직이익으로 사건을 키우는 군대를 존경할 국민은 없다. 군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군 지휘부의 책임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2024.05.22 I 김관용 기자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2024.05.22 I 황병서 기자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1 I 이도영 기자
野김용민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특검`두고 협상 없다"
  • 野김용민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특검`두고 협상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아무리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대통령, 여당과 특검법으로 협상할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을 가리는데 협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채해병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그런데 세 개의 기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실 수사무마 사건 수사,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의 수사. 세 기관이 다루는 진실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외압에 굴복하면 결론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경찰 수사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갈 건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ARS 응답자 중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 했다”며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김 수석부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가족이나 측근 비호에 대해선 일관성있으나 정작 민생에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이라며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채해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요권이 된다’는 야권 주장에 따라 ‘탄핵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다. 무산(100%)RDD 활용 ARS 조사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2.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 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추미애 낙선' 후 탈당 신청 1만명 넘어…1000명 승인
  • 민주당, '추미애 낙선' 후 탈당 신청 1만명 넘어…1000명 승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치러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경선 이후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 당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낙선하자 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라며 “1000여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16일 탈당을 신청한 당원 1000여명에 대한 승인을 한 뒤, 나머지 신청 인원에 대해선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를 접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이 수석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의장 선거 이후에 대규모 집단 탈당(신청)이 있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 하락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장 선거가 대다수 권리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데엔 공감했다”며 “의장 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22~23일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리조트에서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개원 이후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6.1%포인트 떨어진 34.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인 "라인 넘어가면 韓 IT업계도 타격"
  •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인 "라인 넘어가면 韓 IT업계도 타격"[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라인 사태를 단순히 기업 간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2500여명 우리 개발자 고용과 우리 기술 유출과도 관련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네이버의 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 ‘라인플러스’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플러스는 지난 2013년 네이버가 설립한 라인의 자회사로 라인의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라인·야후의 100% 자회사로 개발자 수만 2500여명에 이른다. 일본 소프트뱅크도 라인플러스 없이는 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 당선인은 “라인이 넘어가면 (한국에 있는) 라인플러스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개발인력과 기술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가 일본내 자체 기술 역량을 키우는 동안에만 라인플러스에 의존하고 이후로는 토사구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봤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동안 네이버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라인을 통해서 쌓아왔던 해외 사업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라인은 메신저 서비스 외 금융과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역시 핵심 역할은 라인플러스가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안 그래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외국행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사태마저 우리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2호이자 비례대표 후보 3번이었던 이 당선인은 라인 사태를 정치권에 공론화한 1등 공신으로 꼽힌다. 구글과 국내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전문성 덕분에 그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달 26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 사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라인 사태가 단순한 지분 매각 이슈가 아니란 점을 깨닫게 됐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정치 쟁점화했다. ‘검찰 개혁’ 외 경제나 정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들었던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정책적 성과가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이 당선인은 대학에서 전자계산학과(지금의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일하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다. 구글과의 인연은 2007년 구글코리아에 입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는 구글코리아가 한국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되던 때였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았다. 이후 이 당선인은 2022년까지 구글코리아와 구글 미국본사에서 제품개발책임자 등으로 일했다. 조국혁신당에 영입되기 직전까지 여론조사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IT·스타트업을 경험한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이 당선인은 “더 많은 과학·IT·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입성했으면 좋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
  •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 속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2024년 5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으며, 민주당은 6.1%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어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높아진 13.5%, 개혁신당은 1.2%포인트 높아진 5.3%,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변동 요인을 보면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서울(4.1%포인트↑)에서 올랐으며,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포인트↑), 50대(4.8%포인트↑), 40대(4.4%포인트↑), 20대(3.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30대(4.9%포인트↓)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연령,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둘째 주에는 지난 13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후보(5선)가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6선) 후보를 꺾고 최종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7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이 반복되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0일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전화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견해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48%,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가 39%로 9%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외 집권 45%, 자민당 중심 집권이 41%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최근 들어 자민당 재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지며 정권 교체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형국이다. 자민당의 반복되는 ‘정치 스캔들’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자민당 내 파벌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자정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 스캔들과 관련해 자민당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바꿀 수 없다’는 견해는 77%로 압도적이었다. 자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이중 66%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선택했다.다만 자민당에 실망한 여론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에 대항할 세력으로 야당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유효 응답자 1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와 관련해 43.9%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는 33.2%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15.7%로 가장 높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1%,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6%를 기록했다. 66.9%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7개월 연속 20%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6%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와 거의 비슷해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다만 비지지율은 63%로 전달(6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내에서 조정훈 특위 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발판을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백서 특위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컨설팅 그룹’ 등 외부 기관에 국민의힘 총선 패인 진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소속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총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조 위원장이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 책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 당원과 우리 정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거의 60%에 달한다”며 “당원들이 그렇게(조 위원장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백서 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여기(백서 특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마다할 수 없다”며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한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라며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얼룩지고 있다”며 “‘당 대표 출마 안 한다’고 말하거나 ‘백서 특위는 끝까지 외풍이 없다’는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많은 분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백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이기는 선거로 나가자는 건데 진단부터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백서가 아니라 ‘탁서’”라며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조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당 일각에선 총선 백서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햇빛을 보기도 전에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며 “기업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그룹’에 총선 백서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백서 특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당 내홍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 사퇴 요구’에 관해 “비대위에서 나온 말은 없었다”며 “백서 특위가 활동 중이니,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0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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