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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 "트럼프 따라했더니"…밀레이, 1년만에 재정·물가 잡았다[파워人스토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괴짜’로 통한다. 콘서트 이벤트를 열고 가죽점퍼 차림으로 노래하며 ‘혹독한’ 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호소한다. 전기톱을 들고 대중 앞에서 ‘전기톱 개혁’을 외친 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열혈 팬인 그는 YMCA 음악에 맞춰 ‘트럼프 댄스’도 곧잘 선보인다. 국민들은 환호한다. 단지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펼친 덕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 치솟던 물가도 안정됐다. 전직 의원이자 라디오 진행자 겸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여전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가 이룬 성과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루나 파크 스타디움에서 신간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고전주의 함정’ 발표회를 개최하며 춤을 추고 있다. (사진=AFP)◇물가상승률 1년만에 25%→2.7% ‘뚝’…16년 만에 재정흑자 달성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던 1년 전, 즉 지난해 12월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5%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7%로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회와 충돌하면서도 경제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료·교통 보조금 삭감, 은퇴자 연금 동결, 생필품 가격통제 폐지, 대학 재정지원 축소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결과다. 결국 2024년 연방예산 지출을 30%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만성 적자였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수지는 올해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6년 만이다. 텔레그래프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시장도 밀레이 대통령이 관료 조직 축소, 긴축 정책 등 개혁 공약을 일관되게 지켰다며 높게 평가했다. 29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 40%대였으나 최근 15%까지 급락했다. 국가부채 관련 주요 지표인 JP모건위험 지수도 2019년 중반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56%의 득표율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상승 추세다. 아메리칸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아메리카스(AS/CO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48%를 기록했던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개월이 지났을 때 51%를 기록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46%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54%로 반등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허니문 기간을 끝낸 뒤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 정치 전문매체인 아메리카스 쿼털리는 “경제난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2001년 이후 12월 크리스마스 시위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밀레이 대통령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인 라 보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코스타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실험일지라도 계속해야 한다. 밀레이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곤률·실업률 상승 ‘불안’…“1년차라 참는 국민 많아”다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밀레이 정권이 들어선지 반년 만에 빈곤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등해 53%까지 치솟았다. 52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소한의 먹거리도 해결할 수 없는 극빈율은 18.1%로, 작년 하반기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수년 간 보기 드문 상승률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4분기 5.7%에서 올해 3분기 7.6%로 상승했다. 계속되는 재정긴축은 성장 탄력도 둔화시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에서 올해(최종 전망치) -3.7%까지 뒷걸음질 쳤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주로 보조금과 연금 축소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외신들은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이 계속 참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법정화폐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중국과의 관계 단절 등과 같은 극단적인 공약은 아직 본격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까지 시행하면 국민들을 과거나 현재보다 더한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언제든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 재학중인 한 27세 여성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4개월 넘게 임금이 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교통비를 내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면서도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 밀레이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훌리오 버드먼 부에노스아이레스대 정치학 교수는 “2년차에 접어든 현재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밀레이는 ‘이제 좋은 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복하지만, 국민들은 생활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물가 안정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진=AFP)◇트럼프와 돈독한 관계…IMF 협상서 도움 요청할듯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추종자로도 유명하다. 과세, 성소수자 배척 등 주요 정책마저도 똑같이 따라할 정도다. 그는 현재 트럼프 2기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IMF와 협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기도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가 주최한 만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YMCA 음악에 맞춰 췄던 춤을 따라하며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밀레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말 그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밀레이 대통령과 전통화에서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환상적인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당신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람이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 `155분 계엄`에 발칵 뒤집어진 한국…시민들, 다시 촛불 들었다[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국회 절차를 거쳐 약 6시간 만에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그리고 이튿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이 담긴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그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 전국에서 ‘촛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벌어진 일들은 국민을 경악게 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착륙한 헬기와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 특수부대가 국회 안까지 진입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여기에 특수부대가 국회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하거나 창문을 깨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난 뒤 처음이자 무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에 많은 시민은 불안감을 호소했죠. 1970~80년대 냉혹했던 계엄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의 경우 트라우마를 느꼈다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 같은 계엄군의 방해를 뚫고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15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하며 공식적으로 계엄은 끝났습니다. 계엄은 끝났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움직임에 상당수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거야의 폭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해할 수 없고, 실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는 10명 중 7명(73.6%)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고, 영남 지역에서도 70% 안팎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같은 여론을 방증하듯 시민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계엄은 미치광이 짓”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법조계와 종교단체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요구했죠. 계엄 사태 이전 시국선언에선 일반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이후엔 일반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게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법학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요구 목소리를 뒷받침했습니다.이후 연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전국 주요 도시의 상징적 공간에서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 목소리가 울려퍼진 뒤 8년 만에 촛불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7일 오후엔 무려 20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국회 앞에 신고돼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 계엄을 멈출 순 있었지만,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부디 이 혼란이 빨리 수습돼 경제도 사회도 불안 없이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 표창원도 尹 ‘비상계엄’ 분석…“‘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프로파일러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석을 내놓았다.6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면서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프로파일러 표창원.(사진=연합뉴스)표 전 의원은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 때문에’”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다.지존파는 1993~1994년에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 조직이며,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조선은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이며, 양광준은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유기한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표 전 의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그러면서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끝으로 표 전 의원은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며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 특전사령관 "계엄군 국회 창문 깬 건 정문에 민간인 밀집해 있었기 때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국회의사당 인원을 외부로 이동시키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20분 전에 김용현 당시 장관이 전화를 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곽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밝혔다.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제공]곽 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를 감안해 다른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시설을 확보하고 출입 통제하라고 임무를 부여했고, 그 임무 부여된 상태에서 이동했을 때 최초에 저도 판단했던 것은 인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 (문을)잠그면 인원 출입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서 “그런데 실제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밀집해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일 강제로 들어가게 되면, 비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으로 밀어도 피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했다.이어 “그래서 다른 통로를 찾으라고 했고 다른 통로를 찾으면서 들어갔다”면서 “임무 지시를 받았을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갔을 때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 관련, “707(부대)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한번 (연락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계엄 작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군인된 입장으로 수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당장 판단이 제한됐다”고 해명했다.‘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