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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하는 美잠룡 워런‥44만명이 3만원씩 기부했다
-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16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조지메이슨대에 마련된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2분기에 1910만달러(225억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며 약진하고 있다. 1분기 모금액에 비해 무려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금액을 밝힌 민주당 주요 후보들 중에서 워런보다 많은 자금을 모은 건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시장 2480만달러, 조 바이든 전 부통령 2150만달러뿐이다. 워런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1200만달러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1820만달러를 각각 모금했다. 민주당 후보들의 구체적인 선거 자금 규모는 이달 15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공개할 예정이다.워런 상원의원은 고액 기부자들을 거부하고 소규모 유권자들에게 접근한 이른바 ‘풀뿌리 모금’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2분기 워런 의원에서 기부한 사람은 총 38만4000명으로 평균 기부금은 28달러(약 3만3000원)였다. 또한 이중 80% 이상이 최초 기부자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44만2000명이 워런 캠페인에 기부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풀뿌리 모금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것은 정부와 민주주의가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다. 로저 라우 워런 선거캠프 매니저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여러분은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대선 선거운동을 벌이는 걸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며 “비공개 모금 행사, 슈퍼팩(PAC), 워싱턴 로비스트와 기업 팩, 그 어떤 책의 돈도 받지 않으면서도 선거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다.워런 의원이 지난 3월 풀뿌리 모금 계획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다른 선거캠프에서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워런 선거캠프 재정 담당자가 지난 3월 사퇴하기도 했다.워런 상원의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워런은 1월 출마 선언 이후 5개월간 교육·복지·세제·주택·사법개혁·자원개발·외교 등 각 분야 공약을 20여개 발표했다. 매주 1개꼴이다. 다른 후보들은 4-5개 정도만 발표한 것에 비해 비교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 학계에 있으면서 다져진 연구를 바탕으로 근거도 뚜렷하다. 지난달 26~2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민주당 첫 TV토론에서도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I have a plan)’는 말과 시종일관 논리정연한 연설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5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공약은 특히 관심을 모았다. 연방 빈곤 수준 20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 아이들을 국가가 무상보육 해줘야 한다는 전면적 보편 복지도 내세웠다.한달 전까지만 해도 한자릿수에 머물렀던 지지율도 두 배 가까이 뛰고 있다. 2일 공개된 CNN 여론조사를 보면 워런 의원의 지지율은 15%로 바이든 전 부통령 22%, 해리스 의원 1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CNN의 직전 여론조사(5월) 때보다 8%포인트 뛰었다. 한편에서는 강한 진보정책, 여성, 엘리트 출신 등 2016년 대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워런 의원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폴리티코는 70세의 나이로 젊은 신인도 아니고, 개인적 카리스마도 낮게 평가돼 중도층과 저학력 블루칼라, 유색인종에선 워런의 지지가 잘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BTS 열풍에 가려진 反韓감정…日국민 58% "수출규제 타당"
-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도 방탄소년단(BTS) 일본 스타디움 투어 중 첫날 공연이 펼쳐진 7월 6일 일본 오사카‘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앞에서 일본팬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김윤지 기자]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위기감을 일본 측은 느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난달 12일 발표된 제 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니시노 쥰야 게이로대학 교수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비영리 언론단체인 겐론(言論)NPO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복원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3년부터 여론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화해·평화 재단’ 해산, 초계기 조사,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명령 판결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특히 이날 발표내용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느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제3차 한류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탄소년단(BTS)과 트와이스에 대한 일본 팬들의 열렬한 반응에 가려졌던 일본의 ‘혼네’(本音)가 이번 여과없이 드러났다. ◇日, “한국에 호감” 응답비율 역대 최저 [출처= 동아시아연구원·겐론NPO 공동조사.]일본,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따라 조사됐음.한국,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 조사법에 따라 조사됐음.한·일 연구기관이 각각 한·일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28.3%에서 31.7%로 상승한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도는 22.9%에서 20.0%로 떨어져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가 나쁘다’(한국 66.1%, 일본 63.5%)라는 공통된 인식에도 상대국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니시노 교수는 “한국은 역사문제와 별개로 한·일 문화 교류 측의 측면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일본인들은 외교·정치적 이슈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에 한국인들은 불과 18.7%만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한 반면 일본인 응답자는 33.8%나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 응답률은 13.5%로 동일했다.일본 학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홀대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학 준교수는 “지금의 한·일 갈등은 이전까지의 갈등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전에는 특정 정치가의 망언이나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국지적인 이슈를 놓고 양측이 충돌했다면 지금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큰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일본은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지만 한국 정부는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이에 대해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법부에 개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도 사법부의 판단에 일체화돼 있는 것이 일본의 눈에는 오히려 행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일본인들은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보다는 이를 다루는 방식과 행동에 반감을 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아베 정부는 사회에 ‘사죄 피로론’을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고 이는 상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단 설명이다.실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언론 대부분은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호의적인 의견이 많다. 일본 TBS방송이 지난 6~7일 18세 이상 1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8%에 달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24%)의 두 배를 넘어섰다.◇마지막 보루였던 민간교류도 경색되나그나마 희망 섞인 부분이라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직된 양국 관계를 넘어 경제적·안보적 실리를 추구하고 문화적 공감을 이루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8일 열린 방탄소년단(BTS) 일본 콘서트장의 열기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변함없이 뜨거웠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한·일 모두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한·일 경제협력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40%대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0%대였던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변화 역시 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류 스타가 속한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케이팝을 소비하는 층은 정치, 경제, 문화를 별개의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잡혀 있는 공연, 앨범 판매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 콘서트나 앨범 홍보활동이 어려워지고 방송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잡은 아티스트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한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뒤집힐 수 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40%대를 유지하던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3년간 8.6%포인트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미 일본제품 불매 운동, 일본여행 취소 운동 등이 대중들의 호응을 받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아베 마코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센터·동아시아 연구그룹장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인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역사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인의 역사감정을 건드린다면 일본에 대해 쌓아왔던 긍정적 이미지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외교적 갈등에서도 민간 교류 속에서 꾸준히 개선되던 국민감정이 악화되면 사태를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밀접한 한·일 관계의 특성상, 그 피해는 양국 모두의 몫이다. 한국기업의 일본 오사카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일본인 A씨는 “콕 집어 무슨 일이 생겼다고는 말할 순 없지만 한국, 일본도 서로를 종기(腫れ物) 대하듯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민간 교류는 경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보복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 피해 발생 땐 맞대응”-“해운업, 뭉쳐야 산다”-美 금리 변수에 일본발 악재까지…“코스피 2000선도 위험”-[사설]미진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사설]“일본 자금은 없어도 된다”는 발언 경솔했다△2면-“정치적 타협 업다”는 보수주의자…“검찰 개혁에 저항 생각 없어”-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경제·재정 펀터멘털 견고”-“日정부 공작기계·탄소섬유 추가 수출규제 검토”△3면-“민관 공동대응 검토” 여론 달래고…“성의있는 협의 촉구” 日정부 압박-‘일본통’ 이재용·신동빈…현지서 돌파구 찾기 동분서주-아베의 믿는 구석은 ‘20대 콘트리트 지지율’△4면-日 수출규제, 기업실적 둔화, 경제지표 악화…기초 약해지니 충격 못견뎌-당분간 조정장…‘3분기 말~4분기’ 반등 모색할 듯-“투자기간은 짧게, 이익 기대치는 낮게 잡아라”△5면-‘해운동맹’으로 생존율 높인 현대상선…마지막 퍼즐은 SM상선과 통합-“글로벌 선사와 경쟁서 이기려면 1사 체제로 가야”-정화장치 설치속도 빠른 韓…환경 규제 속 수주 청신호△6면-‘재팬쇼크 대웅’ 모처럼 뭉치는 여야…이달중 초당적 방일단 파견-北, 김일성 유훈 ‘경제 강국’ 강조 ‘김정은 경제 노선’ 힘 싣기 전략-환노위 “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환경부 질타-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정치권 “엄벌” 한목소리-SNS 마켓 탈세 정조준…심기준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8면-美 과징금 폭탄이 결정적…메가뱅크 꿈꾸던 ‘도이체방크’의 몰락-中 매체 “아베, 선거 앞두고 한·일문제 이용” 비판 쏟아내-“日, 중·일전쟁대 독가스 사용”…軍보고서 첫 발견△9면-유명희 통상본부장 이달 중 美에 급파…韓·日 갈등 중내 SOS 요청-신산업 진출기업 특례 제외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816억…신규 신청자수 소폭 감소△10면-日 금융규제도 속도전 가능성…달러·유로화 수급 점검을-반일 감정 불똥 튈라 일본계 저축銀 ‘속앓이’-최종구 “디지털 접목 보험에 인센티브…부작용 최소화”-기업은행 “미세먼지 감축 활동 고객에 우대금리”△12면-완성차 후진에…강판·소재업계 뒷걸음질-혜택 전혀 없고, 수익성은 낮아…정유업계 ‘공공의 적’ 알뜰주유소-공정위, KG그룹 동부제철 인수 승인-日노선 비중 늘렸는데…LCC, 3분기 실적 급하강 우려-[현장에서]반도체 소재, 국산화만이 해법 아니다△13면-택시면허 임대모델, 총량제하면 ‘우버 독식’ 우려-22만원 ‘갤럭시 M20’ 출시 ‘무신사’에서 단독 예약 판매-5G 1인당 데이터 사용량 한달새 2배…LTE 유저 이동 본격화-日 수출규제 中企 확대 대비 ‘100대 품목’ 대비책 마련 중△14면-주방 빌리고 배달앱 손잡고…‘실패 부담 없이 식당 열어요’-대형마트 ‘서비스품질지수’ 홈플러스 4년 연속 1위-‘굿샷’…골프대회에 빠진 식품업계-롯데, ‘양파데이’로 농가 돕기 나선다△15면-최고난도 안면경련 미세혈관감압술 4000건 돌파…합병증 ‘제로’ 도전-한국 홍산의 우수성 러시아에 전파-운동 중 ‘뚜두둑’ 무릎통증…반월상연골판 파열 의심해야△16면-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된 표현…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좌우하긴 어려워”-스튜어드십코드 도입사 104곳…의결권 반대 늘어△18면 -바이오株 주저앉자 외국인들 ‘저가쇼핑’…바닥 신호?-금리 하락에 웃는 증권株 KRX 증권지수 올들어 17%↑-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인보사 허위 기재 ‘고의성’에 달렸다△19면 -공룡 PEF 출격…M&A시장 ‘쩐의 전쟁’ 예고-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스마트 팩토리로 인도시장 개척 가속”-“혁신 신약물질 계속 개발해 바이오 플랫폼 대표기업 될 것”-日 수출규제 품목 확대 움직임에…콘텐츠·보안기술株 털썩△20면-한일갈등 그만…K팝 아이돌, 민간외교관으로 종횡무진-[현장에서]주문대로 한 이열음 입닫은 ‘정글의 법칙’-아바타 되어 함께 춤을…AR·VR로 만나는 지구촌 친구들△22면-스무살 울프 PGA 삼키고-여자월드컵 2연패 美선수들 백악관 가나-열여덟 살 예리미 LPGA 돌풍-SK 로맥, 올스타 최고 득표 영예△24면-박양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블랙리스트’로 의기소침해진 직원들 氣살리기 힘써-윤윤수 회장 “강동 시대, 새 각오 다지자”-BTS 선배처럼…美맨해튼 뒤흔든 아이돌 11팀-결혼도 미루고 파병…한빛부대 11진 남수단으로-엠허브, 영화관 스크린 광고 금액 1% 공동모금회에 기부△25면-[목멱칼럼]기준금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생생확대경]코웨이가 부평초 된 까닭-[기자수첩]광고의 음란함, 소비자 탓만 할텐가△26면-월세받는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않을땐…가산세 물어야-스마트시티 수출 위해 1조5000억 펀드 조성-‘민간 아파트토 분양가 상한제’…김현미 결제만 남았다-역세권도 ‘급’ 있다…‘급행’ 정차역 인근 집값이 더 올라△27면-민간·공공 안가리는 노조 줄파업…기업들 “정부는 뭐하나” 한숨만-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케아 들어설 고덕비즈밸리 11만면 고용창출 효과 기대”-서울 자사고 13곳 ‘운명의 날’ 탈락 학교·학부모 소송 예고-‘YG 성접대’ 수사, 핵심단서 못찾아 종결 가능성-‘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광명~인천 청학 18.5㎞ 구간
- 아베 뒤에 선 열광적 20대‥“日젊은이 70% 아베 지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에는 20대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일본 젊은이들이 아베 정부에 대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20대의 지지율이 70%에 달할 정도다. 60대 고령층보다 훨씬 높다. 아베 정부가 갈수록 노골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 젊은이들의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대 지지율 70%..“60대 이상보다 훨씬 높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 유권자의 아베 정부 지지율은 49%였다. 그런데 20대 유권자의 지지율은 이보다 높은 70%에 달했다. 자민당 정권 초기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만 해도 60대 이상과 20대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이후 20대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격차가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젊은 유권자층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정권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젊은 층일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이 강한 게 일반적이고, 보수정부에 우호적이더라도 노령층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않는 게 보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부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나이 든 유권자가 보수적인 집권 여당에 대한 우호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결과”라고 전했다. ▲세대별 정부 지지율(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취업 너무 잘 돼..20대 가계소득 수직상승일본의 20대가 아베 정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일본의 젊은이들의 불만 요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우선 젊은 층에 가장 민감한 취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일본의 40대 이상은 취업난을 겪은 세대지만, 현재 일본의 20세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고충을 겪는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골라서 간다. 일본 기업들은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초봉을 올리는 분위기다. 29세 이하 가계소득은 2015년 이하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전 계층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다. 먹고 살 걱정이 줄어든 만큼 삶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 일본 국무조정실의 연례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의 응답자는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이 20% 미만이었다. 전계층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 그만큼 일본 젊은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다. 졸업 후 교사가 되려고 하는 21세 대학생 모에카 베키는 일본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정치가 나를 괴롭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대별 가계소득 증가 비율(원쪽, 단위:2001=1.0)와 세대별 삶의 불만족도 비율(오른쪽, 단위:%)(자료=니혼게이자신문) ◇참의원 선거엔 회의적 전망..‘韓 무역보복 조치에 역풍’ 하지만 20대의 열광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1%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여전히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개헌하려면 3분의2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개헌 가능한 수준의 압승은 어렵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 역시 자민당을 비롯해 연립정당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정당인 ‘일본 유신의 회’(유신당)을 모두 합치더라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최대 81석을 얻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대상이 아닌 기존 선거구의 79석을 합치면 아베의 자민당이 끌오모을 수 있는 의석이 총 160석이라는 것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이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 3분의 2(164석)에는 네석이 모자라는 숫자다. 한 주 전 지난달 여론조사 때만 해도 아베 정부의 압승을 예상하는 관측이 더 많았다. 달라진 건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을 쳐서 일본 내 보수세력을 집결하려던 아베 정부의 전략이 오히려 일본 내 역풍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판문점 회동'으로 7개월만 최고치 文 지지율…日수출규제 대응 변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판문점 회동’ 영향으로 7개월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 지지율 향방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7%p 오른 51.3%(매우 잘함 29.4%, 잘하는 편 2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주차(52.0%)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내린 43.8%(매우 잘못함 28.6%, 잘못하는 편 15.2%)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에서 벗어난 7.5%p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충청권,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30대, 20대 등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주 초중반 집계에서는 이같은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화된 주 후반부터는 지지율이 하락해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이 지지율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대비 1.1%p 내린 40.4%를, 한국당은 2.7%p 내린 27.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1%p 오른 7.7%로 지난주에 이어 횡보했고, 바른미래당은 0.4%p 오른 4.8%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2.5%를 기록했으며, 기타 정당이 0.6%p 오른 2.0%,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9%p 증가한 14.7%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입국 허락해 달라” 유승준 대법 판결 D-3…여론은? ‘반대 69%’
- 가수 유승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진다.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이후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3심 대법원 판결은 11일 오전 내려진다.대법 판결을 앞둔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승준 입국 허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국 불허 의견이 68.8%.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 대표는 “입국 불허 의견이 68.8%로, 10명 중 7명가량이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로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소수 의견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는데 올해는 68.8%로, 2.6%포인트가 올랐다.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별로는 남성 75%, 여성은 62.7%가 불허 의견으로, 남성이 12%포인트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별로 봤을 때도 예상대로 나타났다”면서 “현역 세대인 19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 80%가 불허 의견으로, 매우 높았다. 그다음 30대 예비군 세대는 71.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비해 40~60대는 5%포인트가량 낮은 60% 중반으로 나타났다”며 “50대 66%, 60세 이상은 65.2%였으며, 40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64.6%가 입국 불허 의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병무청이나 법원이나 유승준 씨가 입국해서 만약 방송 활동을 재개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역시 무관용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9%로 3%p 껑충 ↑…남북미 정상회동 효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사이 3%포인트 올라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 회동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0%로 5%포인트 하락했고, 의견유보는 10%였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1%/31%, 30대 61%/37%, 40대 57%/36%로 2040세대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50대는 46%/46%, 60대 이상은 37%/48%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8%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48%).긍정평가 이유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응답률이 31%에 달했다. 이어 ‘외교 잘함’(17%), ‘평화를 위한 노력’(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됐다.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타고 여당인 민주당도 정당 지지도가 소폭 올랐다. 민주당은 40%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한국당은 20%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해 정확히 두배 차이가 됐다. 뒤이어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반면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이번주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1%를 얻었다.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체제인 우리공화당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1%, 대구/경북에선 2%를 얻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677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8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을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오신환 "문제는 경제,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전문)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 △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인가?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다 등을 주제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들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등을 내놨다. 정치 부문에서는 △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 촉구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을 설파했다.아래는 연설 전문이다.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시장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자영업 몰락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이처럼 나쁜 경제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못지 않게 한일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을 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바른미래당과 저는‘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지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1분기 실질국민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지출여력을 가늠 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까?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 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늘어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지만, 이전소득만큼은 월 평균 67만 3천원으로 14.2%가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빈부격차는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실 왜곡입니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입니까?문재인 정부의 여론 호도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67.1%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장관, 일자리 수석이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고용상황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며 반색을 합니다. 이 말이 실제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국민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직한 정부라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고용의 질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올랐다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 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명이 줄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인 3, 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명이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한 마디로 고용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 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입니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신기술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지난 1년 간 하루에 4개꼴로 증가해서 현재 202개에 달합니다. 인구수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길거리 노점상까지 핀테크 회사들의 QR코드를 매대 위에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들 중국기업이 동아시아 간편결제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모바일페이의 해외 결제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막혀 겨우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듭시다혁신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어부으면서, 4년 간 5천 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갖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되어야 합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 문제 이외의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북한주민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ㆍ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 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유능한 경제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퇴행적인 것인지 이미 충분히 목격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잘 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지지율 7개월만에 최고치…남북미 정상 회동에 52.4% 기록(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에 안착했다. 지난해 11월 2주차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의 50% 벽을 넘은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여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40% 중후반대에 머물러왔다. 외교안보 이슈의 호재 속에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1주차 주중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8%p 오른 52.4%(매우 잘함 30.3%, 잘하는 편 22.1%)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p 내린 42.5%(매우 잘못함 27.3%, 잘못하는 편 15.2%)였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9.9%p로 벌어지면서 여유를 가지게 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강세 현상 속에서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오른 42.1%로 2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p 하락한 28.2%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 2·27 전당대회 직전인 2월 3주차(26.8%)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이어 정의당 7.5%, 바른미래당 4.9%, 민주평화당 2.2%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3.1%로 집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후속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에 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후임에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를 각각 발탁했다. 이는 집권 3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주요 분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구철·강정수 신임 비서관의 합류로 지난 1월 출범한 윤도한 수석 체제의 국민소통수석실은 비서관급 이상이 모두 새 얼굴로 교체됐다. 정구철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온 뒤 언론노보 기자, 한국기자협회보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등을 거쳤다. 참여정부 청와대 시절 국내언론비서관을 맡아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SNS 총괄실장을 맡아 대선승리를 도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용산고와 연세대 독문학과를 나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 독일 비텐-헤어데케대에서 경제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연세대 경영대 겸임교수, 메디아티 대표 등을 지냈다. 정구철(왼쪽)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 ‘내년도 최저임금’ 임금근로자 62% ‘인상’ vs 자영업자 61% ‘동결’
-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여전히 불참한 소상인연합회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 가운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는 절반 이상인 62%는 인상을 원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정반대로 61%가 동결을 희망했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서울 명동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의 현장 의견청취 △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례 검토 등이 중점 논의됐다. 홍장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도 나타났다”면서도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직·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인상’ 의견 vs 임시·일용직 ‘동결’ 의견 높아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을 조사했다. ‘자영업자 등’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대표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자영업자 등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높다 28% △적당하다 49% △낮다 22%로 각각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의 경우 △높다 56% △적당하다 31% △낮다 11%로 각각 드러났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과 자영업자가 정반대 인식을 보였다. 임금근로자는 △동결 37% △1~5% 미만 인상 31% △5~10% 미만 인상 18% △10% 이상 인상 13%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 등의 경우 동결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 미만 인상 20%, 5~10% 미만 인상 8%, 10% 이상 인상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인상 의견이 많았다. 다만 임시·일용직,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결’ 의견이 많았다. ◇“전반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내년도 최저임금 하락 요인 작용”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살펴보았다.오상봉 연구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라면서 “전반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원청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과 자율적인 하청기업·가맹점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지민웅 연구위원은 “자율적인 지원사례가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유지되지 않는 한 지속·확산되기 어렵다”며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윤창출 구조가 결합되는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전문] 나경원,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신독재 경계하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신독재를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야당을 무력화시키고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야당의 당연한 저항에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입니다.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전부 폐기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 "사실상 종전선언" 판문점 회동에 文대통령 지지율 7개월새 최고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며 7개월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8%p 오른 52.4%(매우 잘함 30.3%, 잘하는 편 2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2주차(53.7%)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p 내린 42.5%(매우 잘못함 27.3%, 잘못하는 편 15.2%)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9.9%p로 벌어졌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서울과 경기·인천, 호남, 60대 이상과 30대, 20대, 50대 등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했다.이는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간 깜짝 회동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MDL(군사분계선)을 넘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6%p 오른 42.1%로 2주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2.4%p 하락한 28.2%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 2·27 전당대회 직전인 2월 3주차(26.8%) 이후 4개월여만에 최저치다. 정의당은 0.1%p 내린 7.5%로 지난주에 이어 횡보했고, 바른미래당은 0.5%p 오른 4.9%로 5%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역시 0.5%p 오른 2.2%로 2%대를 회복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6%p 오른 2.0%,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3%p 증가한 13.1%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차기회장을 공론화 위원회에서?..KT 지배구조 개선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년 3월 황창규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KT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가입된 ‘K-Business 연구포럼’이 KT 이사들에게 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 해당 문건의 이름은 ‘독립·영속·국민기업으로 가기 위한 KT 바로 세우기 제언’. 김종구 이사회 의장과 김대유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우편으로, 사외이사들에게는 지난 2일 이메일로 전해졌다. ‘K-Business 연구포럼’은 의장인 KT 상무보 출신인 한영도 상명대 글로벌경제학부 교수 외에는 멤버를 공개하지 않아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문건 내용 중 KT 차기 회장 선임 시 공론화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집단 지성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작됐다. ▲KT 차기 회장 선임 절차◇예전보다 투명해진 차기 회장 선임 절차KT는 지난해 주총을 통해 정관을 바꾸면서 회장 선임 과정을 예전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바꿨다. CEO추천위원회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후보군의 조사·구성을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회장후보자 심사를 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단계화했다. 지배구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낸 김대유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이강철 이사, 김종구 이사회 의장, 장석권 한양대 교수 등 사외이사 4명과 김인회 KT 사장(사내이사)으로 구성됐다. KT본사 기준 부사장급을 대상으로 내부 회장후보 심사를 진행 중이며, 9월 경 외부공모와 전문기관 추천 등을 통해 후보자군을 늘릴 예정이다.◇후보 공개 평가냐..여론 재판이냐, 공론회 위원회 방식 논란해당 문건을 작성한 한영도 교수는 “회장 선임 프로세스가 예전보다 형식적으로 개선됨 점은 있지만 회장 후보자 심사를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회장 후보를 공개모집하고 (공론화위원회 같은)인선자문단을 구성해 공개평가·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객, 주주, KT/계열사 직원, 협력업체 직원,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회장 후보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면 보이지 않는 KT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그렇게 선임된 회장이라야 리더십을 갖고 KT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반론도 만만찮다. KBS가 사장을 선임할 때 시민자문단을 활용했지만 자문단 구성에 논란이 있었던 데다, 글로벌 ICT 기업 중 대표이사(CEO)를 공론화 방식을 거쳐 뽑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한 KT 사외이사는 “지배구조위에서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심사 기준이나 평가 방식 등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정관에 보장된 인선자문단도 조만간 꾸릴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공론화위원회 같은 CEO 결정 방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다. 여론재판에 휘둘려 KT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KT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K-Business 연구포럼은 실체를 알 수 없어 외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KT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6만여 명의 KT그룹 직원을 리딩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