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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 "한은, 10월 한 차례 금리인하…물가 전망 상향 불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영증권은 한국은행이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이달 한은 수정경제 전망에서 기존 연간 전망치(2.6%)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말까지 금리를 2.75%까지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조 연구위원은 1분기 깜짝 성장을 제외하면 금리인하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 지연, 국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세 가지 요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1분기 GDP를 제외하면 물가 등 국내 여건은 금리 조정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조 연구위원은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완만한 둔화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되살렸다는 점을 짚었다. 비농업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23만8000명)를 하회했고, 2~3월 수치도 2만2000명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3.9%로 전월(3.8%) 대비 소폭 상승했고, 시간당임금상승률은 전월비 0.2%를 기록,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그는 연준이 올 9월과 12월 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 물가는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0%, 전년동월비 2.9%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했다. 조 연구위원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기여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압력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은 부담이지만, 최근 반락 중이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5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연간 전망치 상향을 불필요해 보인다”며 “8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K-수소경제 닻 올랐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 E&S가 인천에 연 3만톤(t)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을 알렸다. 국내에 대규모 액화수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소버스 보급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SK E&S는 8일 인천 서구 원창동 아이지이(주)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지이는 SK E&S가 액화수소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사진=SK E&S 제공◇‘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인천에 들어서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부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일 30t급 액화설비 3기, 20t급 저장설비 6기 등을 주요 설비로 갖췄으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액화수소 3만t은 수소버스 약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 1회 운송량은 약 10배 수준으로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고, 저압에서 운송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으며,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의 강점이 있어 버스·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수소산업이 성숙해 왔다.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SK E&S가 추진 중인 수소 생태계 구축 계획이 가시화된 첫 성과다. SK그룹은 2021년 3월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계획을 첫 발표한 이후, SK E&S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작업에 착수해 왔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 협력이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기준 등이 부재했고, 신규 법령 제정에만 2~3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의 적기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으로 ‘수소 선도도시’ 비전을 내세운 인천시의 시내 및 광역·전세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실은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SK E&S 제공◇안정적 수소 공급기반 마련…친환경 수소버스 확산 ‘마중물’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으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벌어진 ‘수소 충전 대란’ 등 수소 수급 불안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SK E&S는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충전 사업도 함께 추진해 전주기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 E&S는 자회사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중심으로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는 부산, 청주, 이천 등 전국에 설치될 충전소를 통해 각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약 2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가 목표다.이날 준공식을 계기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아이지이,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 등 국내 액화수소 생산 사업자 3사는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향후 액화수소 물량 교환, 보유재고 교류 등에 협력해 액화수소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대비할 계획이다.추형욱 사장은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은 SK E&S가 그려 온 ‘수소시대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첫 출발점으로, 올해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사(史)의 흐름을 바꿀 ’액화수소 시대‘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가동 및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안정적 수소 수급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 인천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해외기업 유치 총력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해 해외 기업 투자유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부터 뉴홍콩시티 공약을 확대해 ‘세계 10대 도시(Global Top Ten City) 인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바이오,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인천 경제 성장력을 강화한다.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확대해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 사업 계획으로 제시한 영종도 웰컴빌리지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필리핀 LCS그룹 등 국내외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세계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을 늘려갈 방침이다.인천시는 영종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에 있는 송도·청라·강화·옹진·내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세계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강화군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 개통이 내년 말 예정된 가운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옹진군 덕적권역은 주변 섬과 연계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영종은 제3유보지에 바이오, 항공정비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을 만든다. 중산마린시티에는 복합형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웰컴빌리지를 건립하고 거잠포에는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구성한다. 송도는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시는 또 청라 도심해안보행로, 송도 해양테마파크, 강화 마리나복합단지, 용유~무의 케이블카 사업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조성 원가의 토지 제공, 인센티브 상향, 기업지원보조금 지급 등 맞춤형 전략에 따라 기업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상인의 투자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께 완료하는 세계 10대 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것이다”며 “투자유치 전담부서 인력을 늘려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천의 강점을 살려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