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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수수료 15%로 본사와 협의중?…국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또 무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또다시 무산됐다.당장 올해 4분기부터 구글 앱마켓(구글 플레이)에서 돈을 주고 앱을 살 때 ‘인(in)앱결제’가 강제되면 국내 개발사들은 적게는 885억원부터 많게는 3442억원까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인데,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현재는 게임을 제외한 앱들은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앱 개발사가 구축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해당 앱들도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특히 구글 측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실 등에 ‘본사와 30% 수수료를 15% 정도로 인하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뒤 법안 처리가 무산돼 구글 로비에 국회가 넘어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2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15% 인하 이야기는 박 간사실에서 나왔는데 본사와 협의한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그는 “과방위에는 총 6건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위원회 대안도 마련돼 있어 법안 소위에서 처리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통과시키자고 해도 자꾸 추가 기일을 잡아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고 답답해했다.구글의 고압적인 앱스토어 운영과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이에따라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등 17개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한편 인터넷 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역시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매출 5000억에도 배고픈 램시마SC...10조 매출 가능할까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올해부터 램시마SC 매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가 향후 연 매출 10조원을 자신했던 만큼 올해 매출 추이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셀트리온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램시마SC는 지난해 514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셀트리온 연 매출 1조8491억원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는 기존 정맥주사(IV)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를 세계 최초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경한 TNF-α 억제제다. TNF-α 억제제는 종양괴사 인자 기능을 억제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물질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2019년 램시마SC 유럽 승인을 앞두고 글로벌 매출 10조원을 자신했다. 연 매출 10조원은 2019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 기준 휴미라 197억 달러(약 21조원), 키트루다 111억2100만 달러(약 12조3331억원), 레블리미드 111억900만 달러(약 12조3243억원)에 이은 4위 규모다.램시마SC.(사진=셀트리온)◇램매출 10조 핵심 키는 ‘내성환자 25%’ 글로벌 TNF-α 억제제 시장은 약 50조원 규모로, 미국 60%, 유럽 30%, 가타국가 10% 비율이다. 해당 시장은 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3개 제품이 이끌어가고 있다.셀트리온이 매출 10조원을 달성할수 있는 핵심 키는 TNF-α 억제제인 1차 치료제(휴미라 등) 사용 환자 중 내성 환자 25%를 램시마SC 투약군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럽 주요 7개국 기준, TNF-α 억제제 처방 환자 약 50만명 중 점유율 29%(14만5000명), 캐나다 10만명 중 32%/(3만2000명), 미국 73만명 중 27%(19만7100명)가 타깃이다.내성 환자들은 연간 2만 달러(약 2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2차 치료제(스텔라라, 오렌시아 등)를 사용해야 한다. 램시마SC는 국가별 가격이 상이하지만 2만 달러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램시마SC가 오리지널 치료제 대비 효과는 동등하고,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게 어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분기별 매출 추이.(자료=셀트리온)◇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은 달라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와 투자업계(IB)는 셀트리온의 매출 10조 목표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셀트리온 주장대로 10조 매출은 내성환자 25%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내성환자 25% 확보는 글로벌 환경에서 변수가 많다”며 “회사 제시한 수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코로나 등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유럽 전 지역 진출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독일, 영국, 네덜란드 3개국 시장 진출에 그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발 램시마SC 매출도 지난해 1000억을 밑돈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램시마SC가 속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 시장과 휴미라, 에브렐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TNF-α 억제제 시장에서 램시마SC와 동일 성분 시장은 레미케이드 시장이다. 레미케이드 매출은 약 6조원(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10조 매출이란 것은 레미케이드 시장 외에 휴미라와 엔브렐 시장 일부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시장은 레미케이드 시장과는 엄연히 다른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휴미라와 엔브렐 처방 환자들이 굳이 램시마SC로 갈아탈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램시마SC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인플릭시맙 SC제형은 램시마SC가 최초”라며 “유럽 주요 시장에 진출시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추가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시 상당한 흥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안으로 유럽 내 가장 큰 시장을 갖춘 주요 5개국 진출(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5개국은 유럽 내 TNF-α 억제제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1분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론칭과 벨기에, 포루투갈 등으로 출시를 확대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은 올해 내 마무리를 하고 내년 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전 세계 디스플레이 10개중 2개는 충남산…"디스플레이 초강국 실현"
- 23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문성준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액의 21%, 국내 매출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선다.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에 참석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고부가가치 핵심 품목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대상 지역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천안 제4일반산단 △천안 제3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아산 제1테크노밸리 △아산 제2테크노밸리 △아산 스마트밸리 등 모두 6개 산단 6.9㎢ 규모이다.우선 2029년까지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 기업 90개사를 육성하고, 1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8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이다.이를 위해 충남도는 3대 분야 9대 전략 19개 사업을 추진한다.충남도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5281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사업과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연계, 디스플레이산업 기술 자립과 혁신의 글로벌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와 개발 등 상생협력 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지정식은 양 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수여식, 지원단 출범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지난 20년간 천안·아산에 입지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를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육성,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메카로 성장했다”며 “최근 디스플레이산업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도국가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다.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직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디스플레이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디스플레이 초강국 실현 선언에 발맞춰 충남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글로벌 디스플레이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충남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체 수는 국내 922개사의 24%인 221개사에 달한다.
- 이상훈 치협회장, 이낙연 대표 면담 자리서 현안해결 건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함께 했다.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현재 의과의 경우 국가에서 만든 연구기관이 5개가 있고, 한의계에도 2개가 있지만 치과계에는 전무하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도 웬만하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다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내 전체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0개 중 치과 의료기기가 4개를 점유하고 있고, 수출품목에서도 상위 10개 품목 중 3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으로 압도적 1위, 해외 수출 품목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 역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인 만큼 만약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5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각 지자체에서 부지나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만 하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상훈 협회장과 이낙연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교감을 나눈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 오전 국회의원 연구 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연자로 나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관련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전을 제시하며 강연을 이어나가던 중 일례로 치과 임플란트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 중이라는 사실을 꼽았다.이에 대해 강연회에 참석한 이상훈 협회장은 청중 발언을 통해 치과 임플란트의 현재 위상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한국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보장된 미래를 역설해 참석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박수를 이끌어 냈다.또한 이날 면담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방향에도 언급됐다. 특히 이 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방안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잔존하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2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 후 “치과계가 국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4개까지 확대하는 안을 정치권에는 처음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반검진의 수검률이 74.1%인데 비해 구강검진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데 비해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을 할 때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2005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삭제된 검사항목인 치과검사를 의무사항으로 다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낙연 대표는 각 사안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현황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치과계 정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왼쪽부터)이상훈 협회장, 이낙연 대표, 전혜숙 의원.
- ‘자연 담은 백화점’ 서울 최대 규모 ‘더현대 서울’ 24일 프리오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쇼핑도 하고, 힐링도 하고’ 현대백화점(069960)이 여의도에 만든 국내 첫 자연친화형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내세우는 콘셉트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에 심신이 지친 고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었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깬 미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24일과 25일 이틀간 프리 오픈을 진행한다.더현대서울 사운즈포레스트 전경(사진=현대백화점)서울지역 최대 규모인 더현대 서울은 ‘파격’과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공간 디자인과 매장 구성도 과거 백화점과 차별된다. 상품 판매 공간을 의미하는 ‘매장 면적’을 줄였고, 고객들이 편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지하 7층~지상 8층의 더현대 서울은 전체 영업 면적이 8만 9100㎡ 규모다. 영업매장(4만 527㎡)은 이중 51%를 차지한다. 현대백화점 15개 점포의 평균(65%)보다 14%포인트나 낮다. 나머지 절반 가량의 공간(49%)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 등으로 꾸몄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을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 라이프스타일 랜드마크로 키울 방침”이라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쇼핑 경험과 미래 생활가치를 제시하는 ‘미래 백화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현대 서울 내부 전경(사진=현대백화점)더현대 서울은 천장을 모두 유리로 제작해 모든 층에서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물 전체를 오픈시키는 건축 기법(보이드, Void)를 도입해, 1층 매장에서도 햇살을 맞으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층에는 12m 높이의 인공 폭포가 조성된 ‘워터폴 가든(740㎡, 224평)’이 배치돼 자연의 느낌을 전한다. 5층에 들어서는 실내 녹색 공원 ‘사운즈 포레스트도 더현대 서울만의 특징이다. 공원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힐링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쇼핑 편의를 위해 큐레이션 방식으로 매장을 배치했다. 인지도가 높은 600여개 국내외 브랜드가 입점한다. 지하 2층에는 MZ세대를 겨냥한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가 들어선다. H&M그룹 최상위 SPA 브랜드인 ‘아르켓’의 아시아 첫 매장을 비롯해 스니커즈 리셀 전문 매장인 ‘BGZT(번개장터)랩’과 명품 시계 리셀숍 ‘용정콜렉션’, 서울 성수동의 문구 전문매장 ‘포인트오브뷰’ 등이 입점한다.백화점 1층에는 독보적 럭셔리란 의미를 담은 ‘익스클루시브 레이블’이 위치한다. 구찌·프라다·보테가베네타·버버리·발렌시아가 등 30여 개 해외패션·명품 브랜드 매장과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30여 곳이 입점한다. 루이비통 등 다른 명품 브랜드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리테일테크를 접목한 공간도 눈에 띈다. 6층의 무인매장 ‘언커먼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현대식품관 투홈 모바일앱을 사용해 입장하고, 상품을 갖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된다.접근성도 뛰어나다.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인접해 있으며, 서강대교·마포대교·원효대교와 연결돼 있어 서울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주차장은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 총 2,248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가족 단위 고객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된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광역교통망 구축이 마무리될 경우 더현대 서울의 성장세도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더현대서울 전경(사진=현대백화점)
- 거리두고·안모이고·야외로…코로나가 바꾼 국내여행
- 2020년 상위검색 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숨겨진관광지나 비대면 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는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지역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방문자수 증감률이 가장 컸던 상위 5위 지자체(자료=한국관광공사)◇양양, 밀양, 옹진, 고흥, 기장 등 방문객 5% 이상 늘어이동통신 빅데이터(KT)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37%)와 경북 울릉군(-31%)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29%)와 서대문구(-27%), 종로구(-26%), 대구 중구(-26%)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7%), 고흥군(6%), 부산 기장군(5%)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대구 방문 꺼렸고, 5월에는 강원으로 몰려 시기별(광역지자체 레벨)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20년 3월(-36%), 9월(-28%), 12월(-26%)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57%)와 경북(-44%), 4월 제주(-44%), 8월과 12월 서울(-41%)이었다. 지난해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10%)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5%), 전남(8%), 전북(8%), 경남(8%), 경북(8%)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특히 강원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2020년 내비게이션(T map) 주요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2019년도 대비 증감률(자료=한국관광공사)◇자동차극장·캠핑장··골프장 등 비대면 관광지 위주로 늘어내비게이션 데이터(T map)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144%), 캠핑장(54%), 낚시(42%), 해수욕장(39%), 골프장(30%)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62%), 놀이시설(-59%), 경마장(-58%), 과학관(-56%)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주었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여행업·면세점 등 매출 90% 급감, 렌터카 지출은 57% 늘어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런데도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19%), 제주(4%), 강원(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레저스포츠 세부 유형별 지출은 테마파크가 속한 종합레저타운 지출이 -61%, 스키장 -51%로 크게 감소했지만 골프장 지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사는 여행업계가 급변하는 여행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관광빅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분석·개방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지난 17일 개시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일주일 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2020년 내비게이션(T map)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자료=한국관광공사)
- 오리온, 인도 생산 공장 완공…인도 시장 공략 박차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오리온은 지난 22일 인도 ‘라자스탄’ 주에 위치한 오리온 인도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리온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약 17조 원 규모의 제과 시장을 보유한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단 계획이다.오리온 인도 공장(사진=오리온)이날 준공식에는 사우랍 세이스 오리온 인도 법인 대표와 생산관리 업체인 만 벤처스의 숙비르 씽 만 회장 등이 참석했다.오리온 인도 공장은 중국(5개), 베트남(2개), 러시아(2개)에 이은 10번째 해외 생산 기지다. 오리온은 기존 베트남에서 수입 공급하던 인도 유통 물량을 인도 공장에서 직접 조달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신선한 상품 판매 및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오리온은 인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제조업체인 만 벤처스와 생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최상의 제품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리온이 설립한 공장 및 시설에서 생산은 만 벤처스가 맡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후 생산은 만 벤처스가 전담하고 오리온은 제품 관리, 영업, 마케팅 등 생산을 제외한 전 과정을 관할한다. 인도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 넓은 영토를 가진 시장인 만큼 현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직원은 현지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세계적인 제품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강한 브랜드파워를 갖춘 초코파이를 집중 생산할 예정이다. 이후 비스킷, 스낵 등 제품군을 확대해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이커머스 판매를 강화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규모 전통 채널도 공략할 계획이다.오리온은 1997년 중국 베이징 근처의 랑팡 지역에 첫 생산시설을 설립한 데 이어 상하이, 광저우, 셴양뿐 아니라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 및 러시아 트베리, 노보시비리스크 지역 등지에 연달아 총 9개의 현지 생산시설을 가동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공락에 나서왔다. 지난해 오리온의 해외 매출 규모는 오리온 전체 매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인도 공장 완공을 계기로 연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광활한 영토로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인도 신시장 개척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유수의 제과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K푸드 신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구글 갑질 경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 방통위 제출 자료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출처:방통위 제출 자료조승래 의원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탈모 인구 급증하는 中, 탈모방지제품 시장 적극 진출해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중국에서 20~30대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탈모 방지제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2일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발간한 ‘중국 탈모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탈모인구는 약 2억5000만명에 달했으며 이중 1980년대생이 38.5%, 1990년대생이 36.1%로 2~30대의 젊은 층이 전체 탈모인구의 약 75%를 차지했다. 모발이식 수술도 1990년대생이 전체의 57.4%로 가장 많았다.현재 중국인들은 탈모 방지를 위해 전통적 방법부터 탈모방지 샴푸·발모액·발모 물리치료 보조기·가발 등 제품을 활용할뿐만 아니라 모발이식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중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탈모방지 방법으로는 ‘탈모방지 샴푸 사용’(69%)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식이요법’(68%), ‘생강도포’(49%), ‘바르는 발모액’(41%) 순이었다. 중국 탈모방지 샴푸 시장규모는 2013~2019년 간 연평균 13.4%씩 성장, 올해는 16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탈모방지 샴푸에는 생강, 하수오, 측백엽 등의 성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 ‘려’는 홍삼, 황기, 작약, 목단피 등 다양한 한방재료를 사용해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가발과 모발이식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중국 가발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27%씩 성장해 2019년 67억2500만 위안에 달했다. 모발이식 시장도 2016년 이후 매년 38.3%씩 성장해 지난해에는 208억300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희영 무협 부장은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현상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특히 탈모인구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90년대생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 효능이 뛰어나다면 기꺼이 돈을 지출하는 가장 큰 소비자군”이라며 “현재 중국 가발의 85%가 중소기업의 중저가 패션가발인 점을 고려해 향후 고객맞춤형 가발, 부분형 가발, 1대1 고객관리, 세밀한 애프터서비스(AS) 등 다양한 제품군과 서비스로 중국 진출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 '미나리' 윤여정 트로피 또 추가…24관왕
- 윤여정(사진=스타in)[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윤여정의 수상 낭보가 계속되고 있다.윤여정은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아이오와비평가협회상에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이 트로피를 또 추가하며 여우조연상으로만 24관왕을 차지했다.앞서 윤여정은 전미비평가위원회부터 LA, 보스턴,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디스커싱필름, 그레이터웨스턴뉴욕, 콜럼버스, 뮤직시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뉴멕시코, 캔자스시티, 워싱턴DC, 흑인비평가협회와, 미국여성영화기자협회, 선셋필름서클어워즈 수상에 이어 아이오와비평가협회상에서 23관왕을 달성했다. 이로써 내달 15일 오스카 여우조연상 노미네이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나리’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남부의 아칸소라는 시골 마을로 이주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 윤여정은 어린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는 할머니 순자 역을 연기했다. 내달 3일 국내 개봉한다.
- 외국인이 많이 산 코스닥 종목 노려볼까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연초 급등했던 코스피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밀려 들어오던 개인 투자자 자금도 주춤한 모양새다. 반대급부로 외국인 자금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회복 온기가 대형주의 코스피에서 중소형주의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어, 외국인이 투자하는 코스닥 종목에 관심을 둬봄 직하단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개인 매수 공백 상황서 외국인 영향력 확대”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투자자예탁금은 66조915억원을 기록했다. 74조4559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지난 1월 12일 이후 좀처럼 70조원을 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매수 규모도 지난달 대비 줄었다. 개인은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코스피에서 5조2070억원을 사들였다. 개인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던 지난달엔 총 22조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가 3200선 아래에 머무는 탓에 개인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팽창하던 개인의 위세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2126억원 누적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총 5조2996억원 순매도한 것에 비하면 규모가 확 줄었다. 외국인이 수급과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은 거의 일치했다. 올해 총 33거래일간 외국인 수급과 지수가 반대됐던 날은 단 3거래일밖에 없었다. 나머지 30일은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도 오르고, 팔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을 대표하는 미국계 자금은 지난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지난달까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추세적 매수를 띈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진 아직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외국인이 산 날은 상승 마감하는 등 최근 개인의 매수 공백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외국인 패시브 들어올 환경 아닌 이상 매기는 코스닥”환율과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매수를 결정하는 외국인이 당분간 코스피 지수 자체를 지속적으로 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에서 횡보할 걸로 전망되는데다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증가도 더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코스피 주당순이익(EPS)의 지난해 말 대비 최근 증가율은 약 5%로 이머징 마켓이 4%를 차지한 것에 비해 개선 폭이 컸다. 당분간 이익 전망치의 키 맞추기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셈이다. 그럴 동안에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외국인 주가 설명력이 커진 상황인 만큼, 이들의 선택적 수급이 어떤 것에 집중돼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유준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 전체보단 특정 섹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초 이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금융 섹터가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은데,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면 물가 반등에 베팅하는 리플레이션(reflation·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까진 이르지 않은 상태) 트레이드로 당분간 이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집중하는 종목 중에서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걸로 점쳐진다. 실물 경기 회복과 일시적 원화 약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에선 중소형주 강세가 일반적인데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코스피는 37.1%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1.7% 올라 격차는 15.3%p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자의 초점은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이동할 걸로 보인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3개월 수익률 격차가 통계적 상방 임계구간인 20%p 가까이 확대된데다 당장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환경이 아닌 이상 시장 매기는 코스닥으로 흐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스닥150에 속한 종목 중 연초 대비 이날까지 외국인 순매수 강도 상위 종목은 아프리카TV(067160)(7.5%p), 클래시스(214150)(6.7%p), 유진테크(084370)(4.8%p), 메디포스트(078160)(4.4%p), 씨젠(096530)(3.5%p), 주성엔지니어링(036930)(3.2%p), 안트로젠(065660)(2.6%p), 리노공업(058470)(2.6%p), 대주전자재료(078600)(2.4%p), 슈피겐코리아(192440)(2.3%p) 등이다.
- K배달 성공 배경은…'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팔았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 배송·배달 시장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된 배경에는 세련된 물류 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가 소비한 것은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여기에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독특한 식습관이 겹쳐 시너지를 낸 것이 ‘K 배송’을 빚어냈고, 이를 발판으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는 쾌거를 거뒀다.◇ 물류 아니라 IT 회사21일 딜리버리히어로(DH) 공시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작년 3분까지 전 세계에서 받은 배달 누적 주문은 8억8080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9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는 같은 기간에 4억5550만 건이 일어나 전체의 반절을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배 넘게(228%) 폭증했다.이를 두고 우아DH아시아 관계자는 “아시아 주문에서 한국의 ‘요기요’ 주문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지난해 주문 건수 성장세를 이끈 것은 한국 시장이라도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요기요보다 시장 점유율이 두 배 이상 큰 배민을 고려하면 작년 한국 배달 시장은 예년보다 곱절은 확장한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된다.배송(배달) 산업이 한국에서 유독 우뚝 선 배경으로는 고도화한 서비스가 꼽힌다. 배민과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와 바로고와 부릉 등 배달대행 사업자가 스스로 정보통신기술(IT) 기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배달 중계와 대행은 서비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서비스의 본질은 IT라는 것이다.배민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추천배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배민라이더(배달기사)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줄어야 배달이 쉽고 그래야 소비자가 만족한다. 메쉬코리아의 ‘부릉’도 마찬가지다. ‘배달에 최적화한 배차 시스템’을 만들고자 기술력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새벽·당일·지정 배송 서비스가 뒤따랐다. 배송이 고도화하자 품목이 다양해졌다. 야채나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예전에는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해 배송은 꿈도 못 꿨던 것들이다.이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쿠팡의 성공 요인으로는 배송을 외주화(택배)하지 않고 내재화(쿠팡 친구)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로켓배송(주문 다음날 도착) 서비스를 시작하자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새벽배송’까지 일상이 됐다. 그 사이 배송을 외부에 맡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와 어깨를 견주게 됐다.배경에는 입고, 포장, 배송, 재고관리 등 물류의 처음과 끝을 도맡아 하는 서비스 풀필먼트가 자리한다. 비록 배송 전량을 소화하진 못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는 체계를 다진 것이다.“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서 모르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언급(‘쿠팡, 우리가 혁신하는 이유’ 발췌)을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IT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물류 혁신으로 배송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는 상품과 브랜드보다 시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배송 서비스는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브랜드가 됐다”고 말했다.1기 쿠친(쿠팡맨) 황선호(왼쪽부터) 씨와 1만번째 쿠친 김단아 씨, 고명주 쿠팡 인사부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쿠팡)◇ 약점을 강점으로 돌려세운 결과현재 한국인 다섯에 둘은 쿠팡을, 하나는 배민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해 7월과 8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쿠팡을 설치한 스마트폰 기기는 2242만대, 배민을 깐 스마트폰은 1066만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 인구가 5178명이니 이런 비유가 과한 것도 아니다.그러나 단순히 서비스의 고도화 만으로 이룬 성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적 특성과 코로나 19 수혜가 어우러져 상승 시너지를 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한다.좁은 영토와 높은 인구 밀도는 배송 효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다. 절대적으로 배송 거리를 줄여서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1000만 명 이상 국가 기준)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덕도 봤다. 짧은 거리 배송에 물건을 여럿 얹으니 효율이 커졌다. 새벽 배송 업체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했다면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약점을 강점으로 돌려세운 것이 지난해 배달 시장”이라고 말했다.한국인의 식습관에서 배경을 찾으려는 시도도 흥미롭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연해도 외식에 의존하는 기류는 꺾이지 않았다. 야근과 불야성을 이루던 잦은 회식은 재택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다. 외식이 내식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배송과 배달이었다. 늘어난 1인 가구가 외식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들이 내식으로 돌아선 것도 산업을 밀어 올린 원동력으로 꼽힌다.값싼 노동력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만큼 배송·배달 산업이 팽창할 여건을 갖춘 나라는 여럿이다. 유럽의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우리보다 영토는 좁으며, 인구 밀도까지 빽빽(5위)한데 국민소득은 훨씬 크다. 두 나라의 차이는 인건비다.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을 보면 한국(182만원)이 네덜란드(225만원·1684유로)보다 23% 저렴하다. 국내총생산(GDP·세계은행 2019년 기준)으로 한국(1조6420억 달러)이 네덜란드(9090억 달러)보다 80%나 큰 점과 대비된다.앞서 우 교수는 “한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정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이지만,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낮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배송 인력을 확보한 것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배민라이더스.(사진=우아한형제들)
- 일자리 불임정부 불명예 씻으려면…유연한 고용·성과연봉제 도입해야
- 최악의 고용 한파다. 올해 1월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여파로만 볼 수 없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스페셜 리포트’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경직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법 제도를 지수화해 평가한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용·해고 관행의 경직성은 OECD 36개국 중 12위, 정리해고 비용은 4위이다.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입구에 붙은 코로나19 관련 휴관 안내문.(사진=연합뉴스)서울 도심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빌딩에서 계약 종료된 용역업체 청소근로자들이 빌딩소유 대기업에게 재고용, 70세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여러 날 동안 농성 중이다.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빌딩 소유 대기업은 여론 등을 고려해 인근 빌딩에서의 재고용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65세가 넘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근로자에게 거부당했다. 농성 근로자들은 상급 노동단체로부터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있고 여론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일자리 만들려면 일반해고 지침·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 필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대기업, 특히 제조업의 고용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체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5%, 2003년과 비교해 5% 포인트 이상 줄었다. 대기업 제조공장이 국내를 떠나거나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중소기업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일자리도 같이 사라진다.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종사자도 줄고 있다. 2010년 이후 증가하던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후 2019년 현재 443만명이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9년 16.3%로 2000년 20.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우리보다 선진 제조업 강국인 독일(18.9%)보다 낮고 일본과 같다. 현 추세라면 향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이다.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52시간제 등 모든 근로기준법의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논란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30인 미만 사업체는 제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주52시간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아직은 저녁이 있는 삶을 꿈도 꿀 수 없다.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아래에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니, 중소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0%가 대기업 협력업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등 복지혜택과 고용보장 격차가 워낙 크니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재수, 삼수를 한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사업을 줄이니 일자리가 줄어든다.대기업, 공공기관 연관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는 높은 임금, 과도한 고용보장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수 없다. 청년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는 자가당착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민간부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과다한 공공부분 고용은 경제 운영에 커다란 짐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일반해고 지침과 성과연봉제와 같은 노동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취업선호 대상 1위가 되고 있다. 해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이 없으면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하는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으로 유능한 젊은이들이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여년 전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가전 등 단순 제조공정의 일자리를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기업은 일단 정규직이 되면 노동생산성은 같은데 매년 호봉상승에 따라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없다.성과와 직무에 기반을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연공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는 40대, 50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노인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 4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비정규직법 부작용 성과·직무급제로 해소 가능 비정규직 감소나 처우 개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강제되는) 비정규직법의 부작용도 성과, 직무 기반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근원적으로 해소된다. 미국은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파견근로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생산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파견법 등 고용시장 전반의 제도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은 경제부총리는 조속히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보다 7만개가 늘어났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아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대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립된 정부 정책기조다. 사회복지 대책은 필요하지만 일자리 정책 담당자마저도 스스로 속이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민간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더이상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존의 규제도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일자리 친화적 제대로 된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