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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6G 표준 완료…3GPP, 6G 표준화 주요 일정 확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글로벌 5G 가입자가 2023년 말까지 18억 8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기구(3GPP)가 6G 표준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2022년 11월에 완료된 6G 비전을 기반으로 성능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의하고(2024년~2026년), 후보 기술을 제안(2027년~2028년)한 뒤, 평가와 선정 과정(2028년~2029년)을 거쳐 2030년에 6G 표준 개발과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글로벌 표준 제정 시기는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표준보다 너무 앞서 나갈 경우 상용화 시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뒤쳐지면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산업적 혜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3GPP 6G 표준화 일정. 6G 유스케이스 워크숍(’24.5월) 6G 연구 시작(Release 20, ’24.9월~) 6G 기술 워크숍(’25.3월) &6G 1차 표준 개발(Release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3GPP 기술총회에서 3GPP의 6G 주요 표준화 일정을 확정했으며, 2025년 3월에 열릴 3GPP 6G 기술 워크숍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7개의 표준기관과 공동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860여개 회원사가 3GPP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3GPP는 Release 20에서 6G 연구에 착수, 2024년부터 6G 유스케이스 논의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6G 기술 워크숍을 거쳐 2025년 6월 Release 20 연구 범위를 확정 예정이다. 이번에 3GPP의 첫번째 6G 기술 표준이 될 Release 21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MT-2030 후보 기술로 제출하는 3GPP 6G 표준화 주요 계획을 확정지었다.지난달 ITU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6G 비전 권고가 승인된 이후, 실제 세부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3GPP가 6G 표준화 일정을 발표함으로써 6G 표준 경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번 3GPP의 6G 로드맵은 ITU의 IMT-2030 프로세스에 부합하고 6G 개발 일정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으로, 최근 TTA가 표준화 기관들과 공동으로 3GPP 6G 표준화 공동선언문을 발표 직후에 로드맵이 확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이어 “TTA는 2025년 3월 국내에서 개최될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하여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6G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TTA 회원사로는 KT, SKT, LGU+,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ETRI, KTL, MTCC, 국립전파연구원, 노키아코리아, 미디어텍코리아, 에릭슨엘지, 유엔젤, 인텔코리아, 철도기술연구원, 특허청, 한국퀄컴, 화웨이코리아, ZTE코리아, 리치텍코리아, 아이티엘, 월러스표준기술연구소, 싱크테크노, 경기대, 단국대, 조선대, 한성대 등 28개사가 있다.한편, 이번 기술총회에서 5G 진화규격(5G-Advanced)인 Release 18의 무선접속망(RAN) 상세 기술규격을 완료하고, Release 19 규격에 포함될 표준화 항목을 승인했다.Release 19는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무선 인터페이스, 다중안테나 진화, 듀플렉스 기술 진화, 네트워크 에너지 절감, 비지상망(NTN) 진화, XR 진화, 이동성 개선 등 5G-Advanced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센싱·통신 통합 및 신규 주파수 대역(7~24㎓) 채널 모델 등 6G 표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 연구도 진행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 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후보로 채택…세계전파올림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주파수 국제 분배와 전파통신분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마무리했다. 이 행사는 4주간 열렸는데, 162개국 정부와 관련 전문가 약 3,800명이 참석했다.한국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등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9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등 총 23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5여 개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 냈다. 6G 중대역 주파수 발굴 성공, 와이파이 서비스 강화특히, 우리 대표단은 그동안 WRC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4.4~15.35㎓ 대역을 6G 후보대역으로 제안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6G 후보대역 중 3개의 대역(4.4~4.8㎓(일부대역), 7.125~8.5㎓(일부대역), 14.8~15.35㎓ 등 3개 대역 총 2.2㎓폭)이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산업계에서 중대역과 저대역을 6G 주파수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등 국내 회사들은 “5G 28㎓ 주파수 대역 활성화 부진을 교훈 삼아 6G에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에서 사용중인 저대역 및 하위 중대역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과기정통부는 ’27년까지 6G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논의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용하는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6㎓ 대역에서 WiFi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에 6㎓대역에서의 WiFi 이용을 명시한 것이다. 전파규칙에 WiFi 관련 규정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WiFi 서비스의 고속화와 품질향상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될 6㎓대역에서 WiFi 서비스가 전파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항공 및 해상분야에서의 기능 강화와 위성통신 혁신해상 및 항공분야에서의 인명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이번 WRC에서 항공교통관제용 주파수가 위성용으로 새로이 분배됨에 따라 위성을 통한 공해상에서의 통신 불감지역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위성을 이용한 SOS 문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미국·프랑스 정부 및 글로벌스타 등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논의를 추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기나 선박에서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정지 궤도 위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ESIM)의 운용 조건도 마련됐다. 이동형지구국(Earth Stations in Motion)은 항공기·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을 위한 위성통신시스템이다.애초 대부분의 위성 서비스(예, 고정위성 서비스, Fixed Satellite Service)는 정해진 특정 위치에 고정된 위성 안테나를 구축하고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WRC를 통해 ESIM 운용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8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체결한 6G 민간 전문가 인력파견 합의서(MoU)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국내 이동통신 전문가를 ITU에 파견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외교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가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제로 채택되는 등 애초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대 이번 WRC 결정에 따른 주파수 분배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공공안전 강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동통신업계 및 제조업체 등은 이번 WRC-23에서 우리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6G 후보 주파수 발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중대역 주파수 연구를 본격 시작, 미래 네트워크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자본시장을 되돌아 보면 1순위 이슈 키워드는 ‘주가조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시작으로 6월, 10월까지 세 차례나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4월 당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하는 등 주식 투자자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세차례 주가조작을 막지 못했나’, ‘주가조작을 막을 후속 대책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언론사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응모했고 7월에 취재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하되 콘텐츠는 노터치’라는 언론재단 기조, 이데일리 편집국의 지원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자’,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생각에 미국(최훈길), 호주(김보겸), 영국(이용성)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3명의 총 출장 기간만 한 달이 넘었고, 기획부터 보도까지 반년 넘게 걸린 기획취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만 해도 인터뷰 섭외를 위해 1000통 넘게 메일을 보냈으니까요, 취재팀 전원이 고군분투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세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해외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자본시장 정책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탬이 될만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취재의 뒷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취재하면서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 가장 주목됐나요?△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SEC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 매력적인 제도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SEC의 고위급 위원입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국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설명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도 주가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엔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처럼 이를 규제할 법이 잘 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다면 정책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휘슬블로잉 즉 내부 제보자(내부 고발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미국에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요. 포상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EC는 올해 5월 SEC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00억원에 달합니다. 5월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했습니다. SEC가 지난달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보니,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올해만 거의 6억달러(7914억원)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구요.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습니다. -제보가 늘면 증권범죄 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SEC가 지급한 포상금이 수천억원 규모여서 놀라운 숫자지만,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 즉 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갈수록 증권범죄가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당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적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피어스 위원은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라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방안 때문인데요.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 위한 공적기금(페어 펀드·Fair Fund)에 적립 중입니다. 페어펀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입니다. 이렇게 제보가 늘고 제재금이 늘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제재금이 늘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지요?△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재작년 1185만원, 지난해 0원, 올해 1억8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액수가 건당이 아니라 한 해 총합산입니다. 미국은 제재부과금의 10~30%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요, 부과금이 많으면 포상금 한도도 올라가니 어떤 한도나 캡을 씌워놓은 게 아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1건당 최대 지급 포상 한도는 20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구요. 미국은 과징금이나 제재금이 재원인데, 우리나라의 포상금 재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증권범죄 관련 과징금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전액 환수됩니다.한편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익명 신고 도입(단 포상금 수령하려면 실명 인증 필요), 포상금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12월14일~내달 8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나요?△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 법무성은 포상금 액수가 200만~300만달러(26억~40억원)를 넘는다면 횡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상금은 최대 160만달러(현재 환율로 21억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입니다.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파격적 포상금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갈수록 자본시장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어 내부제보 등이 없이는 정부가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 때문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정부가 혼자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파격적 포상금은 자본주의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라고 봅니다.강석훈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내부 제보를 하면 관련 업계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 먹고살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가능하다”며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미국도 내부 제보가 힘들었지만, 파격적인 제보자 포상금 등 자본시장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 덕분에 SEC가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미국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세지요?△피어스 SEC 위원에게 ‘미국은 증권범죄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에서 한 번에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신형인데요, 메이도프는 이렇게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일생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범죄에는 일벌백계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차례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제재 강화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사실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 증권범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긴 뒤 몇 년 감옥 갔다 와서, 명함 바꾸고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제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법무부·대검찰청·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5월에 이미 발의됐는데, 조금 전 확인해 보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국회가 정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논의가 안 되고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상금·처벌 관련 법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주가조작 사건 당시 공모자·피해자 논란을 일었던 임창정씨 사례처럼 ‘제2 임창정’, ‘제3의 임창정’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가는 제보자 포상을 상향하는 법안도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 △미국 취재 이후 귀국한 뒤 우리나라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군분투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법안입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정도로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성 있는 법안조차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용우 의원은 “정쟁으로 파행이 계속되다 보니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막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불발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12월27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이 법안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조직, 감독 체계도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실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 여러 금융당국 분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의 금융당국 조직, 인원, 체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더라구요. ‘왜 범인을 못 잡았냐고 뭐라고 하기 전에 범인 잡을 만한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르고, 배심원제에 기반한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 상황, 경제·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G7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경제적 위상에 비해선 미국과 자본시장 조직 관련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인력 규모에서 격차가 큽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피어스 SEC 위원에게 물어봤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조직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SEC는 통합조직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감원으로 당국이 분리돼 있고 조사 권한,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당시에는 금융위의 늑장대응,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구요. 금감원의 경우엔 워싱턴 D.C. 및 홍콩 사무소가 폐지돼 해외 주요당국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권한도 보면 SEC는 재량에 따른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구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에 대한 동결,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금융당국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SEC 내에 증권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행정법원도 있어서, 증권 관련 빠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SEC 내의 행정법원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임금 결정 과정도 다르다고요?△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미 상원 금융위 증권소위원장을 맡을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폴 공 루가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났는데요. 그는 “미국의 SEC가 처음부터 파워가 센 것은 아니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 SEC 인재들이 금융사로 떠나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 공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이 분식회계 사기로 파산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 충격이 컸고 투자자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엔론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을 감독할 기관 즉 SEC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으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구요. 이에 미국은 2002년에 임금 관련 법(Pay Parity Act)을 도입했고 SEC는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오늘날 SEC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같은 인력·조직·예산 지원도 원인 중 하나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조직·예산·임금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5%에 불과합니다.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의 경제부처 에이스 공무원들이나 금융감독원 인재들이 잇따라 민간 기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엄단해야 하지만, 갈수록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민생경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선 미국처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 취재 전에 영국과 호주도 취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주목됐나요?△동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해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파산에 이르러 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강제출석 요구 권한, 조사권,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기소 권한 등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FCA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FC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국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구멍’의 책임이 FCA에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FCA 공무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호주에서 만난 시장 한 시장관계자는 “준법의식은 강한 처벌에서 시작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며 “주식 시장에도 이 같은 원칙이 자리를 잡으며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자료=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호주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호주에서는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해 영향력이 센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켰는데요. 호주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일법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자본시장 정책이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본시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고, 영미권 정책을 바로 가져오기는 그렇지만 호주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특히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은 그가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 수익으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부 과시’ 행위도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도 불법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조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핀플루언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마켓인]현대차, 등급 상향 청신호…AAA 복귀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회사 영업이익 기준 1위에 오르는 것인데, 신용등급 AAA급 복귀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현행 신용등급 체계에서 AAA급은 민간 기업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뜻한다.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는 최근 현대차(005380)의 장기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에도 완성차 판매실적이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풍부한 현금유동성 등 재무안정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현대차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1조27억원, 영업이익은 3조8218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상태다.현대차는 지난 2021년 공대한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E-GMP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 등 자동차 선진시장에서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의 현대차그룹 판매점유율은 지난 2017년7.2%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0.3%로, 같은 기간 서유럽에서의 판매점유율은 5.3%에서 7.1%로 늘었다.홍세진 NICE신평 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내연기관에 강점을 가지며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폭스바겐, GM, 르노-닛산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자국 전기차 브랜드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등 최근 수년간 판매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제품 경쟁력 제고에 따른 판매믹스 개선으로 영업수익성 개선 폭도 크다. 현대차의 지난 9월 말 누적 기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EBIT 마진)은 10.1%로 집계됐다. 폭스파겐(6.8%), GM(7.1%), 르노-닛산(6.5%) 등을 상회하는 수준이다.재무안정성도 우수하다. 9월 말 연결기준 현대차의 차량 부문 부채비율은 65.4%, 현금성자산은 20조4000억원, 차입금은 6조2000억원 수준이다. 홍 연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자금 소요 등으로 중기적인 투자 부담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차입금을 크게 상회하는 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지난 6일 NICE신용평가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쟁, 그리고 부채의 무게’ 세미나에서도 현대차의 등급 상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우석 NICE신평 상무는 “올해 현대차는 실적도 우수하고 재무도 강화된 모습”이라며 “트리플에이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트랜지션(transition)에 대한 대응 여부, 내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인지, 북미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인지 등 가변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9년 국내 신용평가사 3사로부터 AA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지난 2013년 AAA등급에 오른 지 6년 만에 ‘국내 최고 신용등급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것이다. 당시 주요 수출국인 중국 시장의 부진 장기화 등이 신용등급 하락 이유로 꼽혔다.현재 국내 기업 중 공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신용등급이 AAA인 곳은 SKT, KT, KT&G 세 곳뿐이다. 과거 공기업 출신으로 국가 기간 산업에 포진해 정부 지원 여부가 신용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현대차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들의 신용도가 연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차에 대한 계열사 전반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카드(AA)의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은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자료=NICE신용평가)
- “59㎡ 분양가 10억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로또분양’이 사라지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31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8.4대1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고금리, 대출규제에 집값이 하락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청약에 1만 8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6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전용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다만 평균분양가가 3.3㎡당 3995만원으로 평당 4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전용 면적대별 최고가는 59㎡ 10억 3440만~10억 4420만원, 73㎡ 12억 50만원, 78㎡ 12억 6730만원, 84㎡ 12억 7710만원 수준이다. 전용 59㎡가 10억원대, 84㎡가 12억원대로 옵션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반면 평균경쟁률은 선방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한 단지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아이파크자이’가 17대 1의 경쟁률에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3구역 재개발로 지하6층~지상 41층, 25개동, 4321가구 규모다. 146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인데 이 중 152가구가 무순위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59㎡ D타입 3가구, 59㎡E 26가구, 59㎡F 10가구, 84㎡A 27가구, 84㎡D 36가구, 84㎡E 11가구, 84㎡F 4가구, 84㎡G 14가구, 99㎡A 21가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단지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단지’로 주목 받았지만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가 20㎡ 3억 851만원, 41㎡ 5억 8909만원, 59㎡ 9억 4888만원, 84㎡ 13억 229만원, 102㎡ 16억 7246만원 수준이다. 전용 84㎡가 13억원대로, 앞서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10억원대 후반,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9억원대 후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불과 6개월여 만에 분양가가 4억원 가량 높아지면서 수요자가 외면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로또청약’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묻지마 청약’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단지나 미래가치가 큰 단지 위주로 실수요자가 몰린다는 것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수분양자가 신중해지고 있다”며 “주변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입지나 전매 여부 등에 따라 수요자의 관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분양권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분양권 전매보다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청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같은 고분양가여도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최근 분양한 단지와 가격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더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데뷔골+첫 도움 폭발’ 황인범, 맨시티전서 최고 평점 맹활약... 이강인은 68분 소화
- 황인범(즈베즈다)이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이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화려하게 날아올랐다.황인범이 속한 즈베즈다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G조 6차전에서 맨시티에 2-3으로 무릎을 꿇었다.1무 5패를 기록한 즈베즈다(승점 1)는 조 최하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일찌감치 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했던 맨시티(승점 18)는 6전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다.여유 있는 맨시티는 잭 그릴리시, 마테오 코바치치,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 등을 제외하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그럼에도 맨시티는 맨시티였다. 경기 시작 19분 만에 미카 해밀턴이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17분에는 오스카르 보브가 한 골을 더 보태며 격차를 벌렸다.안방 경기를 치르는 즈베즈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반격의 선봉엔 황인범이 나섰다. 황인범은 후반 31분 오스만 부카리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구석을 찌르는 왼발 슈팅으로 맨시티 골망을 갈랐다. 황인범의 UCL 데뷔골. 지난 10일 터진 리그 첫 골에 이은 2경기 연속골이었다.황인범에게 일격을 당한 맨시티는 후반 40분 캘빈 필립스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승부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즈베즈다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황인범의 코너킥을 알렉산다르 카타이가 머리로 받아 넣으며 다시 따라붙었다. 황인범의 UCL 첫 도움이기도 했다.황인범의 맹활약에도 즈베즈다는 맨시티에 2-3으로 석패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황인범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 패스 성공률 80%, 기회 창출 5회, 긴 패스 정확도 40%(2/5), 태클 성공률 100%(2/2), 지상 경합 성공률 50%(3/6)를 기록했다. 패배에도 평점 8.8점으로 양 팀 통틀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인정받았다.이강인(PSG)이 도르트문트전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다. 사진=AFPBB NEWS한편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전에 선발로 나서 68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 없이 물러났다.PSG는 14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UCL 조별리그 F조 6차전에서 도르트문트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2승 2무 2패를 기록한 PSG(승점 8)는 도르트문트(승점 11)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PSG는 AC밀란(승점 8)과 승점, 상대 전적 모두 같았으나 맞대결 골 득실에서 앞서며 토너먼트행 막차를 탔다.경기 초반 이강인이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 전반 16분 랑당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내준 공을 이강인이 오른발로 방향만 바꿨으나 살짝 빗나갔다. 이강인도 머리를 감싸 쥐며 아쉬워했다.선제골은 도르트문트의 몫이었다. 후반 6분 빌드업 작업을 하던 PSG의 패스를 가로채 압박했다. 카림 아데예미가 마침표를 찍으며 우위를 점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PSG는 빠르게 반격했다. 후반 11분 왼쪽 측면을 허문 킬리안 음바페의 크로스가 수비수에게 막혔다. 이를 쇄도하던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밀어 넣으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안겼다.‘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68분을 소화하며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82%, 긴 패스 정확도 67%(2/3),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평점 6.4점으로 이날 선발 출전한 PSG 선수 중 두 번째로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