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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힌남노ㆍ난마돌 수준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올들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풍들에 흔히 붙는 수식어가 ‘지금껏 경험 못한’입니다. 지난번 힌남노에 이어 이번 난마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더 강해졌다는 건데요. 태풍의 세기를 풍속, 강수량, 피해규모 등으로 표시할 때 과거 강력한 태풍과 올해 힌남노, 난마돌을 비교해 얼마나 강력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풍은 더욱 강력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은 기상관측 사상 유례없는 크기와 위력을 자랑하면서 상륙했기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태풍은 비, 바람, 피해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기록이 남습니다. 비록 태풍 ‘힌남노’는 이 세가지 기준에서 보면 어느하나 1위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고루고루 높은 순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울러 태풍 ‘난마돌’은 한국에는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상륙 당시 위력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란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같은 ‘괴물태풍’을 낳았다는 데에 과학계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태풍이 이례적으로 잦은 횟수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닌 태풍의 위력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풍부한 바다의 열용량입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의 온도를 감안할 때 태풍의 시기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6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풍 ‘힌남노’가 세운 기록태풍의 위력은 중심기압과 중심의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강도가 나뉩니다. 태풍 힌남노가 내륙에 상륙한 이후 최저해면기압은 오륙도에서 관측된 955.9hPa였습니다. 역대 1위였던 1959년 사라(951.5hPa), 2위였던 2003년 매미(954.0hPa)에 이어 세 번째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관측된 힌남노의 일최대풍속은 37.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링링(42.1㎧)에 이은 8번째입니다. 다행히 힌남노가 동편화하면서 부산을 스치듯 지나 위험반원 반대편인 왼쪽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관측된 바람의 세기는 60.0㎧를 기록한 ‘매미’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일최대강수량이 제주 윗세오름에서 703.0㎜를 기록해 루사 870.5㎜(강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울러 포항과 경주에서는 시간당 100㎜이상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12명의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의 중심기압은 962.6hPa로 역대 9위로 힌남노에도 한참 뒤집니다. 즉 태풍 피해는 위력뿐만 아니라 내륙한 이후 지속시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힌남노는 2시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스쳐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힌남노는 이틀간 제주 한라산에 954.0㎜가 넘는 비를 뿌리며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힌남노가 지면과 마찰없이 곧장 한반도에 상륙했더라면 정말 아찔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반도가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풍 ‘난마돌’의 역대급 위력태풍 ‘난마돌’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이미 위력만으로 역대급 태풍을 입증했습니다. 난마돌은 우리나라 최근접 시기인 19일 오전 10시께 950hPa의 강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새 예상보다 위력이 크게 약화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970hPa로 최근접해 지나갔습니다. 전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49㎧의 ‘매우 강’의 강도에서 하루새 40hPa나 위력이 약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상륙 당시 난마돌의 위력은 중심기압 930hPa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역대급 태풍인 1959년 태풍 ‘사라’의 최저 중심해면기압 951.5hPa보다 무려 20hPa이나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다만 난마돌의 위력이 하루새 급격히 약화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서 동편화해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하며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 1592.3m의 아소산과 만나면서 지형과의 마찰로 위력이 크게 약화한 것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제주 한라산에서 에너지를 크게 소진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태풍은 해상의 열용량을 바탕으로 발달하다 육지로 상륙한 이후엔 지면과의 마찰로 세력이 약화합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는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하루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 강수량을 나타낸 곳이 속출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에비노시에선 사흘간 무려 1306㎜의 비가 내렸고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에서는 최대순간풍속 72.3㎧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일본 상륙 이후 내륙에서 크게 세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동안 난마돌의 위력은 크게 약화했지만, 울릉도에서는 초속 34.1m의 강풍이 불었고, 강원도 설악산에는 18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한 해안가 도로가 파손돼 산산조각이 나 있다. 사진=연합뉴스◇괴물 태풍 늘어날까기후변화로 ‘괴물 태풍’은 점점 늘어날 것이란 게 과학계의 주된 견해입니다. 태풍은 수온 27도 이상의 해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올해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대비 1~2도 가량 높은 상태였습니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태풍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북위 25도 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었습니다. 이전까진 보다 뜨거운 북위 15도 이하에서 자주 발달했는데 더 올라온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위도로 확장하는 태풍이 늘고, 극한강수처럼 국지적인 피해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보다 더 국지적이고, 강력한 피해를 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20년(2021~2040년) 근미래의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는 현재(1995~2014년) 대비 1.0~1.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도 뿐 아니라 태풍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류의 흐름도 약화하면서 열대저압부의 발생 횟수는 줄어든 반면 강도를 키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0월까지 이어지며 연간 25~26개 가량이었습니다. 올해 영향 태풍은 태풍 난마돌까지 14개로, 태풍의 씨앗이 될 열대소용돌이가 열대해상에서 추가로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현대차 SUV·친환경차 두각, 英 점유율 두자릿수 첫 돌파-거래 절벽에도…다주택자는 되레 늘었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모빌리티가 갈 길은△종합-[궁즉답]‘수리남’처럼 국정원, 해외범죄 단속에 민간인 기용할까-“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내년은 ‘침체의 해’ 될 것”△한미 금리역전 공포-이대로면 금리차 1.5%p까지 벌어져…한은 ‘10월 또 빅스텝’ 밟나-과거 금리역전과 이번엔 다르다, 고환율發 ‘자본 엑소더스’ 경고△흔들리는 ‘마약 청정국’-방콕 번화가 대마 냄새 진동…‘괜찮다’ 유혹에 넘어가는 한국인-SNS 판매 기승…‘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검거도 중요하지만…치료·재활시스템 확충 필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1단계 보험료율 12%로 인상…2단계 소득별로 연금 차별화해야-다가오는 연금 고갈…아예 못받을까 걱정하는 2040-코로나에 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져…연금재정 악화 갈수록 태산△종합-세단→SUV 발빠른 전환…정의선 ‘스피드 경영’ 통했다-“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안심전환대출 외면-尹대통령 “文정부 남북회담은 정치쇼”△정치-친윤이 띄운 ‘주호영 추대론’…與 ‘답정너’ 분위기속 이변 있을까-“총선 압승, 정권 재창출 앞장”…안철수, 與 당권 도전 공식화-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 참석 후…미국·캐나다 ‘경제외교’ 행보-野 ‘尹대통령 부부’ 집중공세…與 ‘이재명 의혹’ 파상공세△경제-“네이버 기소, 플랫폼시장을 옛법으로 옥죄는 것”-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美 내년 1% 초반대 성장…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고용부, 청소·경비원 ‘쉴 공간’ 들여다본다△증권-“대표가 만든 이론 발판으로 신약 개발 자신”-9월 FOMC 주목…“긴축 장기화에 시장 출렁일 듯”-“실적 줄자 검증된 경력직 선호” 증권사 신입 취업문 좁아졌다△부동산-넘치는 전세물량…“1억 깎아줘도 안 들어와요”-1인가구 집 구할 때 상담·동행, 서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다-현대건설, 1.9조 규모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사업 수주△산업-삼성물산 상사, ‘배터리·신재생 에너지’에 꽂혔다…친환경 사업 광폭행보-운전대 사라지며 책상으로 바뀌는 대시보드…‘사무실’ 변신-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항제철 복구 총력-LG전자, 스마트파크에 태양광발전소 구축△ICT-암 합병증 치료법 찾아내는 ‘가명정보’…데이터 활용 범위·속도 늘려야-국가 R&D 예타 기간, 7개월→4.5개월로 단축-“10여개 AI모델, 시세 예측방법 공개, 코인 투자 판단 ‘길잡이’가 될 것”△중소기업-비디오코덱, 자율주행차 늘며 수요 폭증할 것-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미룬 동반위-3가지 압력으로 맞춤형 밥맛 구현…‘쿠첸 트리플’ 밥솥 출시△소비자생활-배춧값 뛰니 金치…포장김치도 10% 뛴다-점심값 부담, 마트에서 해결…홈플러스, 델리 매출 49%↑-현대百 ‘한지붕 두 지주사’ 체제…계열 분리 본격화-편의점서 즐기는 미슐랭…CU ‘빕 구르망 간편식’ 출시△사회-주거지 일정하다고 구속 안해…‘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공부도 인생도 변호도 ‘한 끗 차이’, 같이 돌 맞아줄 수 있는 변호사될 것-오석준 임명 동의 안갯속…1000여건 대법원 판결도 올스톱-태풍 ‘난마돌’ 영향권…경상 해안 100mm 물폭탄 예상-검찰 “테라 권도형, 명백한 도주…수사 협조도 안해”
- ‘수리남’처럼 국정원, 민간인 스파이 활용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가정보원(NIS)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은 해외에서 한국계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3년간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 주인공 중 한 명은 일반 사업가에서 국정원을 돕는 비밀요원으로도 활약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 업무를 위해 민간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드라마는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 전요환(황정민 분)으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 강인구(하정우 분)가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강인구는 전 재산을 가지고 수리남으로 넘어와 홍어 사업을 시작하지만 전요환의 마약 밀반출 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전요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강인구는 국정원 요원 최창호(박해수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요환 검거 작전에 투입됩니다.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로 말이죠.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이 해외에서 마약조직 검거 활동을 민간인과의 함께 공작을 벌일까요? 먼저 국정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 매스컴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업무는 방첩, 국가보안, 대북정보, 대공수사, 북한이탈주민보호, 산업보안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각종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니까요.하지만 국정원은 드라마 ‘수리남’에서처럼 국제범죄를 비롯해 해외정보, 대테러, 사이버안보, 방위산업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범죄는 △마약 △위폐 △밀수·밀입국 △금융범죄(선불사기) △사이버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에 뿌리를 둔 삼합회·흑사회, 일본의 야쿠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피아 등도 국정원의 예의주시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우리나라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국내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해외 정보 수집 등은 미 중앙정보국(CIA), 마약범죄 관리는 마약단속국(DEA), 국경지대 경비 및 범죄 관리는 국토안보부(DHS)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의 내부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죠. 특히 마약 단속 기관이 따로 없다 보니 해외에서 마약조직 단속은 국정원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범죄조직과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경찰청과 협업하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답니다.그렇다면 수리남에서처럼 민간인이 국정원 작전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하지만 허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지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외부인(국내외 정부기관 등)과 협업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극중 변기태(조우진 분)처럼 신분을 감추고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요원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도 국정원 임무수행 과정에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일이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라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강인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겠죠. 국정원 지부는 전국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에도 산재해있으나 일반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남에서도 ‘국정원 브라질 안전가옥’으로만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자비한 총격전과 살상 장면은 과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그 지역의 법과 규범은 철저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드라마 수리남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때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이 있던 흑역사를 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새출발기금과 중복지원은 안돼-주담대 금리 연말 7% 간다-삼성 ‘新환경경영’ 선언…車 800만대 운행중단 효과-‘걸핏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에 메스-[사설]태풍 엎친 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사설]미국발 긴축 쇼크, 3高 복합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종합-[궁즉답]어쩃든 이익 봤다면 ‘과세 대상’ 매매일 3일뒤 환율로 세금 부과-요일제 적용에 비대면 상담 “현장혼란·서버마비 없었다”△주담대 금리 7%대 초읽기-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 영끌족-작년 연 3% 금리로 4억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연 540만원 늘어나-美도 주담대 금리 6% 훌쩍…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종합-노조엔 면죄부, 기업엔 족쇄…불법파업 손배소마저 막겠다는 범야권-러 ‘유럽 가스차단’ 협박, 남일 아냐…반도체 EUV장비 수입 막힐 수도-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개인투자자 불만 해소할 것”-1400억 내건 대학 ‘자율 정원감축’ 1만6000여명 중 88%는 지방대△‘이종 라이센스 패션’ 전성기-헤리티지 연결·SNS 소통·Z세대 콕집어 공략…‘1020 패피’ 열광했다-흑백필름 감성 살렸더니…실적도 따라와-“우리 것으로 승부”…자체 브랜드 키우는 패션기업△‘기업형 벤쳐캐피털’ 설립 열풍-성장동력 발굴 위한 알짜 벤처 ‘줍줍’ 기회…중견기업도 ‘군침’-투자 전략에 맞춰 ‘창투사·신기사’ 결정-“투자 시야 확장”…오너가 자제들도 관심△종합-포항제철 침수 피해 때아닌 책임 공방…“산업부 숨은 의도 있나”-황현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고객중심 회사될 것”-관세청-인천국제공항 또 이상기류 이번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대립각-조합원 정보 공개·신탁 현황 중점 조사△정치-‘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 받으라’는 巨野…與 ‘입법독주’ 반발-文정부 태양광사업 놓고 공방전 후끈 尹 “이권 카르텔”…野 “무능 덮으려”-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염 문건’ 사건 조현천 귀국 예고…진실 밝혀질까-“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선동정치가와 싸울 것”-‘1년 vs 6개월’…與 원내대표 임기 놓고 분분△경제-요금 추가인상 물건너가나…한전·가스공사 난감-이르면 오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무역수지 약화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 부추겨-1~7월 세수 37조 늘었지만…지출 더 늘어 재정적자 90조 육박△Global-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2.8조원 투자해 직접 생산”-“中 침략 행위 저지”…美 상원 외교위 ‘대만=동맹’ 법안 통과-“무비자·개인여행 허용”…국경문 다시 여는 日-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獨공장 생산 보류-스웨덴 우파연합 총선 승리…안데르손 총리 사퇴△Industry-재생에너지 공급량, 삼성 반도체공장 돌리는데도 부족…정부 지원 절실-삼성전자 손잡은 한화솔루션 ‘유럽 태양광 난방’ 시장 공략-현대차 수소트럭, 美 캘리포니아 달린다-에어프레미아 “10월 LA·호찌민 취항…2026년 매출 8600억 올릴 것”△산업-“韓, 달토양 채굴 등 달탐사 틈새시장 공략을”-“경영애로 중소벤처 위한 대출만기 연착륙 검토”-‘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대표, 국감장 세운다-찬바람 부나…슬슬 끓는 ‘보일러 대전’-일진머티리얼즈 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소비자생활-편의점서 매일 1병 이상 팔린 ‘원소주’…유통업계 판 흔들어-스타벅스의 나눔 실천-‘유행은 돌고 돈다’…청청패션·통바지 인기-포장김치 가격도 꿈틀…CJ제일제당·대상 10% 안팎 인상△Science&Future Tech-일체형 설계로 소형화 내륙에 건설 가능하고 지진에 강한 ‘꿈의 원전’-두산부터 SK까지…‘새 먹거리’로 SMR 점찍은 기업들-“韓 4세대 기술 걸음마 단계 정부 지원, 역량 확대 필요”△Stock-다른 길 있었네…IPO 한파 속 스팩은 웃었다-코로나 끝 기다렸던 리오프닝株…이번엔 인플레發 공매도 타깃-사모펀드 큰손 MBK가 움직인다 SK온 2兆 투자유치 달성 청신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손본다△부동산-서울 아파트값 넉달째 뒷걸음질-청약경쟁률 작년 절반 뚝…미분양 확대 불가피-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예고-‘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여행-가을 밤 빛 향연…미륵사지 석탑 사이 ‘백제의 숨결’ 불어넣다-여행때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추천…역사적 가치 알수록 재미 더할 것△스포츠-전인지 ”팬들 만나 기뻐…어깨 통증 아쉽네요“-”설레고 기대 돼…목표는 시드 유지“-KPGA 비즈플레이 오픈 1R 강풍으로 취소-서울고 김서현, 전체 1순위 한화행…충암고 윤영철 2순위 KIA행-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오피니언-쌍요자동차와 여의주-수소경제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 얻을 것이 없다△피플-파타고니아 창업주, 환경단체에 전재산 4조원 기부-”나라 밖 문화재 보존·복원 위해 써달라“ BTS RM, 작년 이어 올해도 1억원 기부-‘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81년생 소유진 ”주인공 ‘김지영’에 공감해 출연 결심“-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양애경 시집 ‘읽었구나!’△사회-한동훈 장관,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살인’…참극 막을 뾰족 수 없나-평생 치료 필요한 소아발달장애 국가 외면에 사설센터만 난립해-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1억으로 줄 듯-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주말·공휴일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 벌거벗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처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면 윤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런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이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하 작가 SNS 갈무리)[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를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풍자 포스터가 최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었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철거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명 ‘이하’ 작가(본명 이병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포스터 10장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다만 이 작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처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쥐벽서’·‘백설공주’…역대 대통령도 경험한 풍자 포스터역대 대통령들도 풍자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 게시된 사례 등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공장소나 건물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대 포스터를 만든 ‘쥐벽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10월 당시 대학강사였던 박정수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쥐를 그려넣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고, 이에 박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그래피티로 정부를 풍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으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을 훼손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역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풍자 관련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포스터의 주인공인 이하 작가는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설공주 복장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부산 버스, 택시 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검찰은 이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주장,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인공처럼 묘사하고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풍자 그림을 제작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벽화를 그렸던 홍승희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그를 닭으로 빗댄 ‘파파치킨’ 풍자화를 그린 대학생 화가 김모(필명 푸가지)씨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댄 ‘쥐벽서’(왼쪽)와 이하 작가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없어…대신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가능가장 최근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유사한 포스터 사건은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부를 북한에 빗대고,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절을 하는 모습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내 부착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로 인해 그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의 내용은 차치하고, 피고인이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다만 위의 예시로 든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 즉 대통령 본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원수 등을 모독한다는 ‘국가모독죄’ 역시 유신 시대의 종말과 함께 1988년 형법에서 폐지돼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모독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아직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이번 ‘윤석열 포스터’ 사건 역시 ‘무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힌남노 침수' 포항제철소 복구 인력, 일당 125만원 맞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멈춰선 포항제철소 내 전기 시설물을 보수하는 기술자에게 일당으로 125만원을 준다는 공고 메시지를 봤습니다. 해당 공고 내용은 사실인가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당 125만원.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석 연휴 기간 전기 시설물 보수를 담당할 기술자를 모집하는 문자메시지에서 내건 조건입니다. 문자메시지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철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죠. 포항제철소 긴급복구를 위한 전기기사 구인문자 (자료=독자제공)이를 담은 글이 온라인상에 떠돌자 ‘사기 문자 아니냐’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125만원은 올해 최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137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로, 하루 일당치고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언론 보도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금이나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주의보가 알려지면서 해당 메시지가 추석 연휴 기간을 노린 사기 수법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나 해당 메시지는 포항제철소 공단협의회 측이 발송한 게 맞았습니다. 제철소가 침수되면서 모터·차단기 등 공장 내 전기 시설물 보수를 담당할 기술자 다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바람에 일당을 높게 책정한 것이었죠. 공단협의회가 내세운 일당 125만원의 조건을 맞추려면 지난 10~12일 추석 연휴 사흘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했어야 합니다. 125만원은 연휴인 만큼 평소보다 일당이 150% 많고, 여기에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는 점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구인된 기술자는 하루 평균 300~5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기 시설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멈춰 섰던 고로와 일부 제강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탰고, 그 덕분에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물론, 포항제철소 복구에 힘쓴 건 전기 기술자들만이 아닙니다. 회사·그룹사, 협력사, 관계 기관 임직원 등 연휴 기간 복구 작업에 나선 사람만 하루 평균 8000여명에 이릅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총 3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포항제철소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셈입니다.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연주공장에서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포스코)다만,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압연(열과 압력을 가해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하는 작업) 라인은 여전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철강 제조 공정은 제선-제강-압연 과정을 거치는데, 압연 라인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철강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이 때문에 포항제철소 공단협의회 측은 연휴가 끝난 13일 이후에도 관련 인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연휴가 아니어서 일당은 50~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긴 하지만요. 공단협의회는 우선 순수 전기기술 인력 중심으로 복구 인력을 구성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포스코는 복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고자 사내 전문 기술자, 포스코 퇴직자, 그룹사·협력사 전문가, 기술 자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기술지원팀과 안전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동의없는 통화 녹음 반대”vs“처벌법 반대”…진짜 여론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회관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이는 윤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6.5%)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63.6%는 상대방이 자기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29.5%였으며 잘 모름/무응답은 6.9%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을 때 법적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52.5%, 반대 41.5%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다만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면 법적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은 63.3%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반대는 29.0%였습니다.흥미로운 것은 불과 약 일주일 전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9933명에게 접촉해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4.4%포인트, 응답률 5.1%)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어느 한 쪽의 여론조사는 ‘진실’을, 어느 한 쪽 여론조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앞서 여론조사의 설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양 여론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사전에 녹음된 음성에 따라 응답자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지요. 이는 조사원이 실시간으로 묻는 면접조사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응답자가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말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눈치보지 않고’ 솔직하게 답한다는 장점도 있지요.아울러 한길리서치는 100% 무선전화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 반면, 리얼미터는 97% 무선전화, 3% 유선 전화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유선전화는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자 등을 반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비율이 작은 만큼,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양 여론조사기관이 밝힌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연령·광역지역별에서 눈에 띌만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 여론조사가 가장 다른 점은 질문의 방식입니다. 한길리서치는 총 8개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①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선생님(응답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②응답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③통화 상대방이 응답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④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필요한 처벌 ⑤통화 상대방이 응답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동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⑥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필요한 처벌 ⑦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응답자의 동의 없이 통화·녹음한 내용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 ⑧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대신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 반면 리얼미터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바로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입니다. 답변의 방식 역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길리서치는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으로 간소했지만, 리얼미터는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와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로 찬성과 반대 논리를 분명하게 설명했죠. 물론, ‘잘 모르겠다’도 있었습니다.이같은 질문의 방식 차이는 사람들의 답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자세히 뜯어보면, 양 설문이 모순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길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잖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나와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법적 처벌이 있다고 밝힌 이도 과반을 넘었습니다.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녹음을 공개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이 역시 벌금형(41.7%)이 맞다고 답하는 이가 징역형(21.5%)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즉, 녹음하는 것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이라는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은 너무 과하다고 보는 이가 많다는 것이겠죠.흥미로운 것은 응답자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이 내용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63.7%가 찬성 의견을, 응답자의 27.7%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통화 내용을 법적 방어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징역형이라는 법안은 이같은 법적 방어권 수단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윤 의원은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법안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 내년부터 태국 갈 때 내야 한다는 '입국세'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태국이 내년부터 입국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라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돈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걸 받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태국 방콕[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A.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관광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입국세’를 부가 중입니다. 입국세의 명칭은 국가마다 참 다양합니다. 국가별로 제각각인데, 보통은 ‘관광세’로 통일하는 느낌입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탄, 몰디브,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10달러 이내입니다.태국도 내년부터 입국세 1인당 300바트(1만 2000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관광체육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비를 징수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내각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장관은 “10월 중 내각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90일 후에 발효된다”며 “관광 성수기인 내년 초에 입국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우리나라도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세 대신 출국세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만 2세 미만 제외)는 항공은 1만 원, 선박은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외국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는 것이긴 합니다.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세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각국이 너무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받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지난 2019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준기 부연구위원이 쓴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논문이 관광세를 잘 정리했습니다.이 논문을 보면 관광세는 여러 국가에서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각기 다른 형태나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이나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환경관련 비용의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각 국가가 부과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연합뉴스)이중 관광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고, 숙박세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입니다. 또 거래세(부가가치세)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이고, 입·출국세(공항이용료)는 영국과 호주, 필리핀 등이 관광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숙박세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4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원 확충이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 많은 도시가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수, 숙박일수, 호텔등급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숙박세의 기준이나 세부산정 내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특히 미국은 약 47개의 주에서 숙박요금에 세율이 적용되는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를 이용자들에게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적용하고 있는 호텔숙박세 세율은 상이하지만, 약 10% 내외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죠.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이웃국가인 일본도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안내표지와 관광 안내소 등의 정비,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 프로모션 등의 관광진흥 사업 운영 및 비용 충당을 위해 호텔숙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텔숙박세는 체류하는 숙박시설의 요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보통 도쿄의 호텔숙박세는 1인당 하루 100~200엔, 오사카는 1인당 하루 100~300엔, 교토는 1인당 하루에 200~1000엔 수준입니다.입·출국세는 여러 국가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공항이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이러한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출국세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등이 대표적인 입·출국세의 한 형태이며, 영국, 호주, 필리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세(Departure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교원투어 관계자는 “관광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역사적 유적 등 관광자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궁즉답]말도많고 탈도많은 '민방위복' 교체 왜?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란색(라임색)이던 민방위복을 청록색(그린색)으로 바꿨습니다. 17년간 유지하던 민방위복 색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개선의 핵심은 우리나라 만 20~40세 남성 약 342만명이 대상인 민방위대의 교육시간 및 횟수를 줄이는 대신,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숙달 훈련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보적 기능이 약화된 민방위대가 수해·화재·지진 등 생활 속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盧정부 ‘국방색→노란색’…朴정부 말 “무책임한 공무원 이미지” 변경 논의도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민방위복 색이 노란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뀐 부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8월 9일 집중호우 상황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과 15일 ‘집중호우 대비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때까지는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2022 을지연습’ 첫날인 같은달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노란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의 민방위복이 등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년 8월 1일, 민방위대 창설 30주년(1975년 창설)을 맞아 기존 국방색(카키색)을 대체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는 근무복과 겨울 점퍼, 모자, 신발, 단추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새 민방위복을 선보였습니다.행자부는 노란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칙칙한 느낌의 카키색을 밝은 느낌의 라임색으로 변경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했다”며 “디자인이 한결 세련됐고, 기능성과 실용성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노무현 정부에서 선택한 이 노란색 민방위복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7년 2월, 기존 노란색을 이전의 카키색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자주 보게 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안부) 관계자도 “한국 재난영화에서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모두 라임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방위복이 노란색 계통인 사례가 없고, 대부분 군복과 같은 얼룩무늬나 카키색을 착용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노란색 민방위복의 색상을 바꾸는 논의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과거 민방위복들. (자료=행안부)◇행안부 “재난 대응 위해 방수·난연 등 기능강화 및 눈에 잘 띄는 색상”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안부는 민방위복을 기능 개선과 함께 기존 노란색을 버리고 청록색 등 짙은 색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이 방수 및 난연(難燃) 기능이 떨어지고,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복 색상을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베이지 △그레이 등 5종으로 제시했습니다.행안부는 민방위복이 전 세계적으로 청색 계열이 가장 많고 현장 활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눈에 띄는 색상 및 반사소재를 사용하는 등 시인성 강화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은 점퍼형에서 사파리형으로 바꾸고, 소매 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똑딱이)으로 바꿔 활동성을 높였습니다.행안부는 시범적용 후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 검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복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자료=행안부)
- 내비는 도로침수·힌남노 돌발상황 즉각 반영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도로침수 등 돌발상황을 즉각 경로에 반영하나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시간 반영합니다. 네이버·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에 문의한 결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365일 24시간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도로정보를 실시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지자체 폐쇄회로TV(CCTV) 정보도 공유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 상황도 반영해 이용 가능한 도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침수, 사고 등으로 인한 통행제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경로를 피해서 안내합니다. 교통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최적 우회 경로도 실시간 분석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비 안내를 검수하는 인력도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티맵모빌리티)빅데이터도 경로 안내에 활용됩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최적의 경로, 예상 시간 안내는 기관에서 받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라며 “몇 월 몇 일, 어떤 날씨에 해당 경로를 이용한 수많은 과거 이용 데이터가 길 안내에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딥러닝 기술도 활용됩니다. 카카오내비의 경우 딥러닝 기술 기반 실시간 속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출발할 때, 몇 시간 뒤 출발할 때 등 출발 시간대별로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극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카카오내비는 2200만명(2021년 11월 기준), 티맵은 1950만명(2022년 9월 기준)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내비 누적 가입자만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네이버 지도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117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앱이 좋을까요. 회사별로 밝힌 서비스 강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네이버내비는 ‘생생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내비에 가게 특징, 주차 지원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스스로 등록한다”며 “타사 내비보다 생생한 정보들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내비는 ‘끊김 없는 정확한 안내’를 내세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내비는 세계 최초로 융합 실내 측위 기술인 ‘핀(FIN)’을 적용했다”며 “이 기술에 따라 GPS 신호가 닿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이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맵은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량’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내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에 따르면, 티맵의 데이터 소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전국 권역을 타일처럼 쪼개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최적화 기술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힌남노 뚫고 출근해야 하는데"…전기차 안전운행 팁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Q.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해 걱정이 됩니다. 지난 8월 폭우 때 운전을 포기하고 도로 한가운데 자동차를 두고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여서 더 걱정되는데, 태풍 속에서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전국이 비상사태지요. 이번 내풍 힌남노는 2003년 한반도를 휩쓴 매미 수준이 된다고 해요.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초속 45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도 전도, 번복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아무리 첨단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라고 해도,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조향(핸들)과 제동(브레이크) 장치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또 접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에는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정도 주행 경로를 이탈한다고 해요. 태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강한 비바람의 영향이며 ‘제동거리’도 평상시보다 1.8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50%까지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속도는 사고와 비례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풍압으로 접지력이 약해지면서 주행 경로 이탈 현상은 승용차보다 대형차가 두 배 이상 속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만약 대형차와 인접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는 단순한 접촉사고지만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되며, 차를 덮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요.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도 길고 빗길 전복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대형차를 바람막이처럼 앞에 두고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정차로를 이용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비와 강풍 때문에 위험지대를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교량 위, 해일, 낙석 등을 우선 동선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터널 부근, 산 절개지, 강 주변, 해안 도로를 가급적 우회하고 지나기 전 통제구간 여부인지도 확인하세요.태풍 영향권 아래에선 시야가 제한됩니다. 1차로 주행을 피하고 앞차와 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피하고 낮에도 전조등을 미리 켜고 비상등은 후행 차량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도로변 간판등이 추락하거나 도로시설이 쓰러지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판이 많은 상가 건물 주변이나 불법 주차를 피하세요. 보험 불이익도 고려해 공영주차장이나 안전장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탄천 주변을 피해 고지대에 주차해야 하며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이나, 대형 간판, 큰 나무 아래와 같은 장소도 위험합니다.고속도로 위험 지역에는 방풍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풍 주의 표지판, 가변 정보판, 풍향 풍속측정기와 바람 자루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강풍으로 인한 안전 및 주위를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강풍 주의 표지판과 전광판을 통한 풍속 및 감속 안내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긴 다리 교량과 터널 부근은 횡풍으로 인해 차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손보다는 양손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것이 요령입니다.예기치 못한 기후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하지만 침수된 전기차의 배수 후 안전을 위해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소방서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엔진룸을 열어 습기 제거를 위해 자연 건조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 집중 폭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데 폭우로 파인 포트홀의 심한 충격이 반복되면 지상고가 낮은 신형 승용차는 타이어나 휠 파손은 물론 수백만 원의 고가 승차감 부품인 에어쇼크업소버(완충기)가 손상됩니다. 전기차는 하체의 고가 배터리와 케이스 손상도 걱정해야 하지요.다만 전기차 충전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를 불가피하게 충전하더라도 충전기 커넥터(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최고 가혹 조건인 태풍은 중앙선 침범, 전도· 전복의 사고 위험성으로 가벼운 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연계 위험성이 크다”며 “위험한 태풍 상황에서 안전한 주행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