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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인당 GDP 7만달러 시대…맥킨지가 그린 2040년 대한민국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맥킨지)가 2040년 대한민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 수준의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사진=김태형 기자)맥킨지는 최근 ‘한국의 다음 S곡선’(Korea‘s Next S-Curve)이라는 제목의 경제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맥킨지는 2040년 한국의 GDP 규모를 3조2000억~3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8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2조4000만달러)와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2조2000억달러)가 내놓은 전망보다 1조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다.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이 연평균 4%대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분석됐다. 맥킨지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가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4%대로 도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 공식을 도입하는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맥킨지는 1990년대 중후반 미국, 2000년대 중후반 독일의 4%대 경제 재도약 사례를 제시했다.맥킨지는 4%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출 1000억달러, 100억달러, 10억달러 이상의 신규 기업을 각각 5개, 20개, 100개 창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반도체 등 산업군에서 이들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매출 1000억달러 기업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SK(034730) 세 곳이다. 중소기업 생산성도 2배 향상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생산성 격차가 컸다. 한국 기업 수의 99%, 종사자의 80%가 중소기업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GDP 내 서비스업 비중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한국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2021년 기준 60%로 미국(78%)과 일본(7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7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비스업 생산성이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맥킨지는 IT플랫폼,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맥킨지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특정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기업들이 밀집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전문 인력과 각종 생산 요소의 집적으로 개별 기업의 비용이 감소해 GDP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격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10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테크 기업과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기관이 협력해 2021년 기준 약 140억달러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유치했다. 맥킨지는 한국이 3개 이상의 집중화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오, IT산업, 반도체 산업 등에서 각각 글로벌 선도 수준에 준하는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그외 맥킨지는 △GDP 대비 자본 증대량 2배 성장 △글로벌 선도 초격차 산업 2개 이상 신규 배출 △고급 AI 전문가 5만명 양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맥킨지는 현재 한국 경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맥킨지는 10년 전 한국 경제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 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맥킨지는 이번 보고서에선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과감한 시도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진=맥킨지 보고서
- 美, 화웨이에 "가장 강력한 조치"…화웨이는 유럽에 손짓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화웨이를 두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유럽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다. (사진=AFP)◇러몬도 美 상무, 화웨이 스마트폰에 “매우 우려”…제재 강화 예고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출시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러몬도 장관이 제재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4㎚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SMIC(중신궈지)는 네덜란드 노광장비업체 ASML의 구형 장비를 이용해 화웨이의 7㎚ 칩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권에선 화웨이와 SMIC에 기존에 발급한 허가를 취소하고 두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두 기업 경영진을 형사고발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SMIC 조사와 관련해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동맹들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네덜란드 정부, ASML과도 꽤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그들은 수출통제 문제에 있어 우리의 협력 대상”이라고 답했다. ◇유럽에 공장 짓는 화웨이…‘보안 우려’ 정면 돌파 의지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화웨이는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내년 프랑스 동부 도시 브휴마뜨에 네트워크 장비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이 공장은 화웨이가 유럽에 짓는 첫 공장으로, 2020년 2억유로(약 2900억원)을 투자해 지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 제재 여파 등으로 지연됐다. 화웨이에 따르면 프랑스 공장에서는 연간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 어치의 통신 장비를 생산할 예정이며 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오는 2025년 가동이 목표다. 화웨이는 프랑스 공장에 통신 장비 생산 과정과 소프트웨어 로딩 및 테스트 과정을 보여주는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각국 정부 당국자와 통신사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는 ‘보안 리스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2019년 화웨이와 ZTE를 제재하며 유럽과 호주, 일본 등 동맹국에 관련 장비 퇴출을 요구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단계적으로 배제해왔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은 화웨이를 퇴출시킨 상태다. 화웨이의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독일도 오는 2026년까지 중국산 통신 장비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2020년 화웨이의 5G 장비를 구매하려던 통신사의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화웨이를 규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회담한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후 프랑스는 일부 도시에서 화웨이 관련 통신 라이센스를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화웨이 프랑스 공장 건설이 3년 만에 재개되자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유럽 공장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화웨이는 또 최근 분사를 추진 중인 스마트카 사업부에 대해 벤츠와 아우디에 3~5% 규모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벤츠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아우디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표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외부(유럽) 투자자를 끌어들여 지정학적 긴장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영상)김영주 부의장 출판기념회...민주당 거물 총출동
-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저서 ‘나의 생활정치 중간결산기’ 출판기념회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다수 전현직 의원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등도 축전을 전달했다김영주 부의장은 ‘나의 생활정치 중간결산기’를 통해 그간의 정치생활을 되짚었다. 김 부의장은 4선 국회의원(서울영등포구갑)으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농구선수 은퇴 후 금융노련 여성 첫 상임 부위원장으로 여행원제 폐지, 승진 고시 철폐, 출산 휴직 도입 등에 힘썼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의 활동에 따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한다. 저는 생활정치를 잘 실천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 김영주의 생활정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이날 참석한 권노갑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김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재영입으로 발탁한 인사다. 본인은 비례 39번을 배정받고도 적극 지지했던 다섯 사람을 당선시켰는데 이때 김 부의장의 헌신의 노력을 봤다”며 “김 부의장은 그간 정치로 많은 경륜을 쌓은 만큼 국민들이 성원한다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열심히 할 것. 참 의리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며 치켜세웠다.정세균 전 총리는 “김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잘 키운 좋은 정치인”이라며 “저서 제목이 중간결산기인 만큼 아직 결산이 남았다는 얘기다. 마지막 결산을 할 때까지 정치하는 게 좋겠다. 유권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니 주민들이 김영주의 정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고 거들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부의장의 변치않는 민주당을 향한 마음으로 늘 주위를 돕는 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경제민주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해내실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 인사말, 축사, 생활정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영상취재 양국진]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강창섭(향년 97)씨 별세, 오인생씨 남편상, 강홍영·강정순·강매순·강기영씨 부친상, 강봉철·강봉진(매일경제신문 기자)씨 조부상 = 11일 오후 1시,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051-550-9991▲김정현(시인)씨 별세, 권양자씨 남편상, 김동화(에스에스모터스 대표)·동욱(세계일보 사회2부 차장)·동환(현대자동차 여천지점)·재숙씨 부친상, 이상훈(윈미디텍 이사)씨 장인상 = 12일 오전 1시 6분, 순천 정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61-754-4444▲유기연씨 별세, 유정열(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씨 장모상 = 12일, 전북 정읍시 신태인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63-571-6300▲이옥순씨 별세, 이용배(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0시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경기 고양 백란공원묘원. 02-3010-2000▲최순양씨 별세, 구중필(세종교육청 소통담당관)씨 모친상 = 13일 오전 7시 30분, 충남 서천군 신협 서해병원장례식장 특1빈소,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41-953-4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