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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尹정부 '지방대 살리기' 밑그림 나왔다…교육부, 시범사업 공모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올해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 시범사업을 해본 뒤 일부 보완을 통해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자료: 교육부)◇지방소멸 막을 동반 발전전략 유도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사업의 시범지역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라이즈(RISE) 사업으로 명명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역발전을 도모(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96%)이 지방이다. 같은 시기(2021학년도) 전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신입생 정원(4만586명) 중 75%(3만458명)도 지방대에 쏠려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 지역대학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올해 5곳의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운영해본 뒤 202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202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G)사업·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예산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지자체, 산학연 협력모델 등 제시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지자체와 산·학·연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연구·기술 자원을 활용,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대학 개방형 혁신연구실 육성 지원)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지역 주민의 직업·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모델도 제시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자체와 대학의 규제 완화 신청을 받아 이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는 이를 신청받아 일괄 완화해주는 행정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대효과(자료: 교육부)◇글로컬 대학 선정, 교당 1000억 지원 아울러 올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지방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만한 대학을 뽑아 특성화전략을 지원하겠다는 것. 선정 대학에는 재정 투자가 뒤따르며,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5년간 교당 1000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 대학이 육성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 달 전국 17개 시도 중 5곳 내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은 다음 달 사업 기본계획 발표한 뒤 이르면 5월 중 10곳을 선정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RISE사업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5대 첨단분야로는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이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작년 온라인쇼핑액 200조원 돌파…엔데믹에 여행·문화 1.9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고, 온라인 장보기 문화 확산에 음·식료품 거래액도 1년 전보다 늘었다.제주공항 모습(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6조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대치다.1년 전과 비교하면 여행·교통서비스와 문화·레저서비스 증가 폭이 각각 93.5%, 97.9%로 가장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 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1, 2, 3월 4000억원 가량이었던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은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4월 6418억원 △5월 7092억원 △6월 7490억원 △7월 8882억원 △8월 9349억원으로 늘어났다. 문화·레저서비스 거래액 역시 4월 이후 꾸준히 1000억원을 넘기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 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료품 거래액도 28조1508억원으로 전년대비 15.9% 늘었다. 모바일 ‘선물하기’ 등 이(e)쿠폰서비스도 1년 전보다 19.5%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물하기 편리성 및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온라인으로 음식 배달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화장품(-14.6%), 가구(-4.6%), 가전·전자·통신기기(-4.7%), 서적(-2.4%) 등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11월에 18조원을 넘기며 이어 역대 최대수준을 경신했다.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7423억원으로 11월 보다 6222억원 늘어났다. 전년동월대비는 9319억원(5.2%)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은 음·식료품이 2조4412억원(13.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음식서비스(12.0%, 2조2433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0.3%, 1조9327억원) 순으로 높았다.
- 국내 수입차 1위 벤츠, 올해 신차 12종 출시해 ‘고급차·전동화’ 공략 강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수입차 판매 7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점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올해 총 12종의 신차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로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은 벤츠 코리아는 ‘럭셔리’와 ‘전동화’, ‘지속가능성’을 사업 중점 전략으로 삼아 국내 고급차·전동화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요하네스 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총괄 부사장이 1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럭셔리, 전동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올해 사업 전략 및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 코리아는 1일 ‘럭셔리, 전동화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사업 전략’ 및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수입차 단일 브랜드 최초로 연간 판매 실적 8만대를 돌파한 8만976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수입차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GLS 판매가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S-클래스 판매가 13% 증가하는 등 브랜드 내 최상위 차량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또 2017년부터 연간 베스트셀링 모델 1위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 10세대 E-클래스는 수입차 단일 모델 최초로 2022년 누적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고, 전기 세단 ‘더 뉴 EQE’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약 3.7배 성장을 이뤘다.벤츠 코리아는 올해 2개 신차와 2개 완전변경 모델, 8개 부분변경 모델 등 총 12개의 신차를 출시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메르세데스-벤츠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를 SUV 모델 중 처음 적용한 ‘더 뉴 EQS SUV’를 출시하며 신차 포문을 열었다.‘더 뉴 EQS SUV는 벤츠의 비즈니스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로, 럭셔리함과 전동화 기술이 집약됐다. 최대 7명이 탑승 가능한 차량으로 벤츠가 지금까지 출시한 전기차 중 가장 크다. 1회 충전 시 각각 최대 459㎞ 주행(더 뉴 EQS 450 4MATIC 기준)이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준대형 모델인 ‘더 뉴 EQE SUV’를 출시할 계획이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3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올해 새롭게 출시한 ‘더 뉴 EQS SUV’ 차량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요하네스 슌 제품, 마케팅 &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 조명아 네트워크 개발 & 트레이닝 아카데미 부문 총괄 부사장, 이상국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 틸로 그로스만 고객 서비스 부문 총괄 부사장, 스테판 알브레히트 재무 부문 총괄 부사장.(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3 기자 간담회에서 럭셔리 전기 스포츠유틸리치차량(SUV) ‘더 뉴 EQS SUV’를 공개했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완전변경 모델로는 벤츠를 대표하는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을 상반기에 선보인다. 또 글로벌 베스트셀링 중형 SUV인 GLC의 3세대 모델 ’더 뉴 GLC‘도 연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벤츠 관계자는 “신형 GLC는 전동화 전략하에 모든 모델이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어, 성능과 효율을 겸비한 SUV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 총 8대의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한다. △GLA △GLB △GLE 및 GLE 쿠페 △GLS △CLA △A-클래스 해치백·세단 등을 올해 선보인다. 최상위 모델인 ’마이바흐 버질 아블로(Mercedes-Maybach Virgil Abloh)‘ 에디션과 ’오뜨 부아튀르(Haute Voiture)‘ 에디션도 연내 출시한다.벤츠 코리아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가지 사회공헌활동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기부문화 확산 달리기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를 올해는 3년 만에 전격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또 차량 기증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차량기증 활동을 펼치며 지난해 누적 기준 총 44대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기증한 벤츠코리아는 올해는 지난해(10대)보다 두 배 늘린 20대를 기증할 계획이다.이외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그린플러스 (Mercedes-Benz GREEN+)’ 활동도 강화한다. 어린이 눈높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 산불로 소실된 산림복원 사업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대표는 “올해에는 새로운 전략으로 메르세데스-벤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더 많은 고객분께 가장 가치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벤츠 코리아는 최고의 브랜드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고객의 편의 증대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차 가운데 약 5.6% 판매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뤄졌다.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 전국에 2개 전시장과 4개 서비스센터를 새롭게 열고 3개 서비스 센터를 확장 오픈했다.
-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 제2의 '재벌집' 발굴한다… 콘진원 957억원 투입
- ‘재벌집 막내아들’ 포스터[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우수 방송영상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콘진원은 지난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을 이을 세계적인 K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올해 방송영상 제작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약 698억원이 증액된 957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분야는 OTT특화, 방송영상, 뉴미디어, 방송포맷, 국제공동제작, 후반제작, 글로벌 도약 총 7개 부문이다.‘OTT특화’ 부문 지원사업은 총 439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드라마(장편) 최대 30억원, 드라마(중단편) 최대 15억원, 비드라마(장편) 최대 8억원, 비드라마(중단편)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드라마(장편) 최대 제작지원금은 전년 14.4억원에서 올해 2배 이상 증가했다.‘방송영상’ 부문 역시 제작환경 변화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최대 제작지원금을 늘렸다. 총 44.5억원 규모로 드라마 최대 6억원(전년 대비 1억원 상향), 다큐멘터리 최대 1.5억원(전년 대비 5000만원 상향), 배리어프리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사진=콘진원)‘뉴미디어’ 부문은 총 53.3억원 규모로, 크게 웹콘텐츠 분야와 신기술 기반 콘텐츠 분야로 구분된다. 웹콘텐츠 분야에서는 드라마 최대 2.8억원(전년 대비 9000만원 상향), 예능·교양 최대 1.2억원(전년 대비 2000만원 상향)을 지원한다. 신기술 기반 콘텐츠 분야는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 등 장르 구분 없이 작품당 최대 3.5억원을 지원한다.‘방송포맷’ 부문 지원사업은 총 18.5억원 규모다. 포맷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6500만원 증가한 최대 1.85억원을 지원한다. ‘국제공동제작’ 부문은 다큐멘터리 최대 2.25억원, 드라마·예능·교양 최대 3억원으로 총 12.75억원을 지원해 방송영상콘텐츠를 통한 문화교류 확대에 나선다.올해 신규 추진되는 ‘후반제작’ 및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에는 각각 295억원, 9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후반제작’ 부문은 후반작업 총 245억원, 라이브러리 총 40억원, 화면해설방송 총 10억원으로 구성된다. 중소제작사를 위한 ‘글로벌 도약’ 부문은 준비기업 최대 3억원, 도약기업 최대 7억원의 규모로, 제작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후속 사업화와 해외 제작사와의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과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후반제작’ 및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은 2월 중 공고 예정이다.
- 대법 “저작권 무단이용자 영업양수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저작권 무단이용자 영업양수 후에도 부당이득은 저작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원고는 원격수업 프로그램 및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개발했고, 2012년 5월 4일 주식회사 L과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8과목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L에서 근무했던 A직원이 2013년 6월 이후 피고 E에서 근무했다. A씨는 L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E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E가 운용하는 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당시 A씨는 학교법인 N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이 직원은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피고 총장 C)과 학교법인 N이 운영하던 U(피고 D)의 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피고 E는 H대학교(피고 총장 B)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R에 2015년 9월 S학습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1과목을 대금 1500만원에, 2015년 10월 같은 콘텐츠 14과목을 대금 3990만원에 각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한 후 학교법인 R에 그 파일을 공급했다. 이후 학교법인 N은 2016년 1월 피고 C 사이에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A직원이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 E가 운용하는 교육원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학교법인 N의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및 U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했다며 A직원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또 피고 B와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피고 A직원과 공동해 주위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D는 학교법인 N으로부터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학교법인 N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한 인수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당이득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직원 A 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는 인용했고,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는 기각,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D와 E에는 각각 약 5530만원, 약 6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주문했고, 피고 B와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도 영업양수 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는 인용했으나 영업양수 이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러나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그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유한진 "25년 만에 SM 퇴사, n.CH서 마지막 불꽃 태울 것"[인터뷰]①
-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이수만 선생님이 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SM에 뼈를 묻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25년 전 얘기예요. 하하.”음악 프로듀서 유한진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유한진은 최근 청춘을 다 바친 둥지였던 SM엔터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동행을 끝내고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에 합류했다. 새 둥지에서 그간 못다 펼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내겠다는 각오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n.CH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유한진은 “1998년 정식 입사 이후 SM에서 SM 색깔 음악만 했다. 25년간 인연을 맺은 회사이자 K팝을 대표하는 큰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끝내 도전을 택한 제 자신이 기특하다. n.CH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그간 하고 싶었던 저의 음악을 마음껏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유한진은 SM 음악의 산증인이다. 1세대 아이돌 H.O.T.부터 4세대 아이돌 에스파까지, SM 전현직 아티스트들이 음악이 모두 유한진의 손을 거쳤다. S.E.S. ‘러브’(Love), 신화 ‘너의 결혼식’, 동방신기 ‘왜’(Keep Your Head Down), ‘이것만은 알고 가’(Before U Go), ‘썸띵’(Something), NCT ‘뷰티풀’(Beautiful) 등이 대표곡. 유한진의 디스코그라피가 곧 ‘SMP’(SM Music Performance)로 일컬어지는 SM 음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작사, 작곡보다는 편곡 작업에 중점을 두며 SM 아티스들의 음악에 풍성함을 더해왔다. 다나의 데뷔곡 ‘세상 끝까지’가 SM에 입사한 뒤 처음으로 편곡 작업을 담당했던 곡이란다. 유한진은 “편곡 속도가 남들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 저의 장점이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편곡도 하루 만에 끝냈다”면서 “그렇다 보니 음반 수록곡들뿐만 아니라 음악 방송용 인트로, 연말 시상식 버전 리믹스 음악 작업 등을 제가 도맡다시피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SM 아티스트들의 티저 영상 음악과 콘서트 음악 작업을 담당한 것 또한 저였다”며 “에스파 음악까지 작업하다가 SM에서 퇴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사진=김태형 기자)유한진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다. 심지어 학창시절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다. 그랬던 유한진이 20대 시절 뒤늦게 음악을 시작했고, 독학으로 편곡 및 작곡법을 익히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았다. “낙원상가에서 음악 장비를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경만 하고 집에 와서 아마추어용 장비인 사운드 캔버스로 팝송 코드를 하나하나씩 따보면서 편곡 능력을 홀로 키웠죠. 그땐 가난하게 음악했습니다. (미소).”유한진의 친형은 SM 대표 프로듀서인 유영진이다. 이수만이 유한잔이 미니디스크(MD)에 담아둔 데모곡들을 들은 뒤 ‘SM에 뼈를 묻으라’는 제안을 건넸던 장소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던 유영진의 작업실이었다. 하지만 ‘엄한 형’이었다는 유영진은 동생 유한진이 자신과 같은 음악의 길을 택했음에도 따로 지름길을 알려주지 않았단다. 유한진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혼자 일어서야 한다는 게 형의 생각이었다”며 “형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혼자 힘들어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저만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한진은 “형은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다. 요즘도 고민이 있을 때마다 형에게 조언을 구한다. 주말에 시간이 맞을 땐 같이 오프로드 바이크를 즐기기도 한다”고 했다.“50살이 넘은 형제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웃음). SM을 떠나는 결정을 할 때도 형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꿈을 펼쳐보라면서 저를 지지해줬어요.”유한진은 입봉작인 H.O.T.의 ‘더 웨이 댓 유 라이크 미’(The Way That You Like Me)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에 해당하는 장르를 딥 알앤비(deep R&B)로 꼽았다. 그러면서 유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2~4개로만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인 장르다.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버스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딥 알앤비 곡이 실린 음반 CD들을 수집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좋아한 장르인데, 제가 H.O.T. 노래를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며 뿌듯해했다.음악적 뿌리가 딥 알앤비라면 강점은 폭넓고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이다. 유한진은 “지난 25년간 수많은 SM 아티스트들과 호흡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에 발맞춰가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면서 “저만의 색깔을 고집했다면 지금까지 음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수만 선생님도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섭렵하며 고유의 색깔을 만들었다는 점을 저와 형의 강점으로 짚어주곤 하셨다”고도 했다.(사진=김태형 기자)n.CH에는 그룹 네이처, 엔싸인, 가수 겸 배우 노민우 등이 소속돼 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톱10, 채널A ‘청춘스타’ 톱7, SBS ‘싱포골드’ 톱10 매니지먼트도 겸하는 곳이다. 유한진이 이 곳을 새 둥지로 택한 결정적 이유는 SM 출신 정창환 대표 프로듀서가 수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정창환 대표 프로듀서는 SM 재직 시절 SM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합동 공연인 SM TOWM 콘서트를 기획을 담당한 인물. 유한진은 콘서트 음악을 책임지며 그와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맞췄다.관련 물음에 유한진은 “SM에서 15년 정도 호흡을 맞춘 사이”라면서 “긴 시간 함께하며 신뢰를 쌓은 관계이기에 이곳에서도 톱니바퀴가 잘 맞물릴 거라고 생각한다. 힘을 합쳐 n.CH 소속 아티스트들을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하는 아티스트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유한진은 김하니, MOODE(무드), IRIS(이리스)로 구성된 음악 프로듀싱팀 ‘블랙 다이아몬드’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프로듀싱팀 일원들과 의기투합해 n.CH 아티스트들을 위한 맞춤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유한진에게 기쁨 마음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다. “n.CH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미팅을 해보면서 성공 가능성을 느꼈고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요즘 들어 K팝 음악 스타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SM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 2023대한민국과학축제, 4월 대전 엑스포 일원서 열린다
- 대한민국과학축제를 방문한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2023 대한민국과학축제’가 오는 4월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과학축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전관광공사,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오는 4월 27~30일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개최해오던 대한민국과학축제는 올해 27회째로 과학기술과 미래, 연결, 공존, 도시를 주제로 과학도시 대전에서 미래첨단기술과의 공존, 초연결사회의 일상화된 과학기술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과전시, 대덕특구 50주년 특별전, 과학 강연·공연, 야간빛축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대전을 알릴 수 있는 e스포츠대회, 과학사랑어울림마당,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 대전시립미술관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 대덕특구 탐방투어, 리뉴사이언스투어 등 과학도시 대전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단위 행사인 대한민국과학축제는 대전이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과학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로 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기아 역대급 실적에 계열사도 줄줄이 최대 매출 달성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부품·물류 계열사들도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성차 생산량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전동화 부품과 고부가가치 부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추세다.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현대모비스(012330)는 지난해 51조9063억원 매출액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50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조265억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상반기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로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되고 있다. 전동화 부품 수주,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공급 확대, 글로벌 영업 활동 확대 등이 매출 성장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특히 전동화 부품 매출은 9조6759억원으로 연간 전동화 매출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로 수주를 확대하며 파이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46억5000 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53억6000 달러(약 6조6000억원)의 더욱 공격적인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다. 현대위아(011210)는 지난해 8조2076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9%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121억원으로 전년보다 106.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부품 부문 매출액이 7조4532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부진했던 기계 사업도 매출액 7544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자동차 부품 엔진, 구동부품, 등속조인트 등의 생산이 증가했다. 특히 PTU, ATC, e-LSD 등 부가가치가 높은 4륜구동 판매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현대위아는 올해 4륜 구동과 구동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 제품도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대오토에버(307950)도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2조7545억원, 영업이익 1424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3%,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고르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SI(시스템 통합)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9604억원으로 집계됐다. ITO(IT 아웃소싱) 사업 매출은 24.9% 늘어 1조2940억원을 기록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은 5001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했다.현대글로비스(086280) 역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전년보다 23.9% 증가한 26조98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완성차 업계의 물동량이 증가했고, 해상운임이 고수준으로 형성되면서 매출이 늘었다.현대차그룹이 올해 글로벌 차량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10% 더 올려잡은 752만대(현대차 432만·기아320만대)로 정하면서 올해 계열사들의 동반 성장도 점쳐진다.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수익성이 좋은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다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 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이 타이어를 빼고 모든 부품을 그룹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시너지가 점차 발휘되는 걸로 보인다”며 “현재 금리인상으로 물량이 많이 취소되고 있지만 반도체 이슈가 해소돼 생산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