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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 남부발전, 150㎿급 대형 가스·수소 혼소발전 기술 개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15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수소 혼소발전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줄 왼쪽부터) 이승수 한울항공기계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천정식 E1 대표, 김일동 삼원이엔지 대표 등 10개 기업·기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두산타워에서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국내 기술 기반 친환경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두산타워에서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국내 기술 기반 친환경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와 E1, 한울항공기계, 삼원이엔지 등 관련기업과 강릉원주대·서울대·인천대·인하대·홍익대가 참여한다.정부는 전력 생산(발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태운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가스화력발전소에 온실가스를 배출 않는 수소를 50%까지 섞는 혼소 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가스발전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23% 줄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전환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2030년엔 2.1%, 2036년까진 4.0%로 늘려 석탄·가스발전을 일부 대체할 계획이다.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 남부발전을 비롯한 국내 발전사는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혼소 발전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150㎿급 대용량 가스터빈의 수소연료 사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관은 생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존 가스화력발전기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나가기로 했다.남부발전은 현재 세종시에 이 기술을 실제 사용할 가스·수소 혼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또 이 기술 개발을 마치는대로 이곳 외 다른 가스화력발전소도 수소 터빈으로 바꿀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천정식 E1 대표이사 등 각 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은 100% 국내 기술로 그린수소 생산부터 발전에 이르는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에 마주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소발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해 청약 성적표 미달 속출…할인분양 마케팅도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계묘년 새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암울하다. 새해 들어 분양에 나선 공동주택 단지 대부분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분양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11개 단지 중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선 단지는 3곳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충남 서산 해미면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일반공급 80가구 모집에 단 1명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도 139가구 모집에 17명이 신청했고,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도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돼 0.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상황은 대단지도 비슷하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해 경쟁률 0.22대 1에 그쳤다. 727가구를 모집한 전북 익산 ‘익산 부송 데시앙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도 12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쳐 0.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478가구 모집에 10명이 신청했다. 다만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블록과 2블록 등 2곳은 461가구, 491가구 모집에 각각 1만3000여명이 몰리며 2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창원은 일자리가 풍부해 거주 수요가 있는 데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 않고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청약시장 한파가 올해는 지방을 중심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인기 지역은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 밖의 지역은 동일한 비규제지역 선상에 놓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단지는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장기 미분양 단지가 쌓이고 있는 대구에서는 ‘할인분양’을 내건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스타힐스’는 작년 10월 195가구 모집에 64명만 청약하면서 현재 할인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기존 분양가에서 10%를 할인해주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과 선착순 계약자에만 축하금 400만원과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대구 수성구 ‘시지라온프라이빗’도 입주지원금 7000만원과 중도금 무이자, 시스템 에어컨 4대 무상시공 등 850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파주시 ‘e편한세상 헤이리’, 충북 음성군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경남 거제시 ‘거제한신더휴’ 등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인근 단지보다 비싸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나온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3000만원 현금 지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계약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준다.
- “게임 져서 살인?” ’용감한 형사들2’ 잠원동성당 앞 살인사건 전말 공개
- 사진=E채널[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용감한 형사들2’에서는 범인을 잡기 위한 형사들의 집념이 그려졌다.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은 지난 25일 여주경찰서 정선호, 신경철, 이천경찰서 김덕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최근모, 강남경찰서 경제3팀 이현용,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이형수 형사가 출연해 직접 발로 뛴 사건 일지를 공개했다.특히 이날 방송에는 서초서에서 함께한 형사들의 사건 일지가 공개됐다. 해당 사건은 2010년 잠원동 성당 앞에서 한 청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구급차가 바로 출동했지만 청년은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인근 빌라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었던 26세 한씨였다. 그는 금전 문제도 없었고, 원한 관계도 없었으며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해자는 족적이나 지문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 버렸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이에 형사들은 인근 CCTV 1770개를 정밀 분석했고, 피해자와 그를 쫓는 의문의 남성을 포착했다. 그러나 CCTV 속 모습만으로 의문의 남성을 아는 이는 없었고, 사진을 본 한 주민이 그의 운동화가 N사의 한정판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희망을 가지며 N사 본사를 찾았으나, 운동화의 주인까지 찾기는 어려웠고 결국 형사들은 발품 수사에 나서며 인근 아파트 전 가구를 방문했다.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한 가정이 있었고, 이 가정에서 CCTV 속 한정판 운동화를 발견한 형사들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와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왜 죽였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저 아니다”고 답변하며 오히려 증거를 요구했다.검거 후에도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가해자는 게임이 풀리지 않아 살인 충동이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밝혀 모두를 분노하게 했다. 미국 유학까지 나섰지만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 게임만 하며 스스로 사회와 단절됐고, 게임을 한 뒤 처음보는 사람을 살해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 말도 안되는 범행 동기에 MC들은 경악했고, 여기에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는 가해자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이는 기각되고 가해자는 25년형을 받게 됐다.한편 ‘용감한 형사들2’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4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 [e추천경매물건]서울 강남구 청담현대3차 85㎡, 17.9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서울 강남구 청담현대3차 (사진=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청담현대3차 85㎡ 17억9840만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 102동 10층 10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6월 준공된 4개동 317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0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도산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청담 초등·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8억1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17억984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월31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2 - 104663.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사진=지지옥션)◇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18㎡ 12억2880만원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06동 9층 9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2년 9월 준공된 22개동 1559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1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118㎡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해 있으며, 상도역도 도보권에 있다. 상도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구암초를 비롯해, 구암중·고, 봉현초, 국사봉중, 봉현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9억2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12억288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 - 891. 서울 강북구 신원 (사진=지지옥션)◇서울 강북구 신원 85㎡ 3억9488만원서울 강북구 번동 신원 101동 14층 14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년 6월 준공된 3개동 28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자리하고 있다.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이 가깝다. 한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오현초를 비롯해, 장월초, 번동초, 신창중, 염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6억17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3억948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01772. 서울 동작구 대방동 비전(사진=지지옥션)◇서울 동작구 대방동 비전 131㎡ 9억5360만원서울 동작구 대방동 비전아파트 7층 7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2년 8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7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131㎡에 방 4개, 욕실 3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신림선 대방역, 1·9호선 노량진역, 9호선·신림선 샛강역, 7호선 장승배기역이 주변에 있다. 노량진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여의도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올림픽대로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영화초를 비롯해 영등포중·고, 숭의여고, 노량진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4억9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9억536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1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1060.인천 연수구 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사진=지지옥션)◇인천 연수구 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116㎡ 5억3900만원인천 연수구 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105동 13층 1305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10월 준공된 10개동 1703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45층 중 13층이다. 전용면적은 116㎡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산업단지역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송도국제대로 및 송도문화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인천송명초, 인천첨단초, 능허대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1억원이며, 2회 유찰돼 5억39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1월31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25계다. 사건번호 2022 - 507386.
- '법원 허리' 엘리트 판사들 연이은 퇴직…"이건 잘못됐다"[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퇴직하는 분들은 각 기수들 중 가장 우수한 분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걸까요?”한 고등법원 판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원 퇴직자들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고등법원 퇴직 법관은 16명이다. 이중 고위법관인 최인규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법원 내 허리에 위치한 고법판사였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선발된 인사들이다.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수별로 보면 고법판사(부장판사) 9년 차인 사법연수원 27기 김용하 고법판사부터, 지난해 고법판사로 보임한 사법연수원 36기 김도현 고법판사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음 달 발표될 지방법원 인사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 핵심 보직을 경험한 다수 부장판사들의 퇴직이 예정돼 있다.문제는 양보다 질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판사 중 다수가 동기 법관 중 법원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던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주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간 법원 내 우수 인재 유출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다수 판사들은 이보다는 열악한 처우를 근본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열악한 처우가 근본원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법판사 중 소수만 보임하는, 일종의 법원 내 승진제도였다.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맡으며 사법행정이나 고등법원 재판을 주도했다. 법원 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선도 대부분 이들 차지였다.고법부장 제도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반대로 법관 사회에 ‘눈치보기’ 문화를 만들어 관료화를 촉진시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제도가 폐지되며 더 이상의 고법부장 승진은 사라졌다. 한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긍정적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판사들 줄 세우기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법관 내 공감대가 더 강했다”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시스템이 됐다”고 설명했다.결국 판사들의 법원 이탈 가속화의 배경으로는 과중한 업무 환경과 그에 맞지 않는 처우가 원인으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도입과 형사재판에서의 디지털 자료 증가 등의 원인으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며 과거에 비해 심리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 여건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양립) 문화가 확산되며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법원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야근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사라졌다. 이 때문에 판사들로서도 심리해야 하는 재판 기일이 증가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수도권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고법부장 승진, 더 나아가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보임을 기대하며 희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다수 판사들이 그 같은 자리에 연연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라며 “더욱이 실무관이나 배석판사들에게 업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대형로펌, ‘선별 경험’ 판사만 선호…취업시장도 양극화증가하는 업무부담 속에서도 판사들의 급여 수준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비해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대형로펌 취업’이라는 기회비용을 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급여를 인상할 필요는 있다”며 “급여만 올려도 퇴직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의 급여는 22만 달러(약 2억7000만원)에 육박해 우리나라 판사들에 비해 훨씬 급여 수준이 높다.판사들의 법원 이탈이 거세지며 대형 로펌 취업도 바늘구멍이 됐다. 과거 판사들이 퇴직을 앞두고 로펌을 선택해서 갔다면 현재는 주요 로펌이 퇴직하는 판사들에 대한 꼼꼼한 평판조회를 거쳐 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제안하는 구조다.일부 판사들의 경우 동료들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대형 로펌에서의 채용 제안을 받지 못해 퇴직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몇 해 전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한 전직 부장판사는 “법관 외부 사정에 어두운 판사들 입장에선 퇴직의사를 밝히면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극히 소수의 판사들에게만 그런 제의가 간다”고 전했다.대형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은 법원 내에서 최소 한 차례 검증이 된 ‘보직’ 법관들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서울행정법원 등 주요 파트 근무 경험이 있거나, 발탁 인사들인 고법판사들이 주요 대상이다. 실재 한 대형로펌에서 과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주요 로펌 입장에선 ‘보직’을 거친 판사들이 영입 우선순위”라며 “보직을 거치지 않고 재판만 한 판사들의 경우 법원 내에서 ‘특별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