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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동포 간담회는 국빈 방문 첫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며 “과거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온 박연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고, 하멜로 인해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고 했다.아울러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1만 명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가 동포들뿐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원 한인회장은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수교 이후에 이뤄지는 최초의 국빈 방문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부부와 윤원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 G7 등 세계 17개국과 혁신동맹 …김동연의 '기후·경제외교' 주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 한 해 보여준 외교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후도지사’와 ‘돈버는 도지사’ 2개의 타이틀을 내걸은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지난 1년간 김 지사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만난 인사들만 17개국·8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불원천리(不遠千里) 마다하지 않은 그의 노력은 대한민국과 호주 통상 이래 단일 규모 최대 투자의향을 받아내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G7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첨단·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동맹’ 구축김동연 지사가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지난 4월 1일 오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왼쪽부터) 윌라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사진=경기도)또 같은 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찾은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는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 확대를 논의했다. 4월 한국을 방문한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플로리다 국제무역사절단과 만나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이후 7월에는 케이트 가에고 피닉스 시장, 9월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10월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을 잇따라 만나 미래성장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경기도 청년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청년사다리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 아시아 G7 국가와 경제 및 다방면 협력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됐다. 투자유치와 교류를 위해 지난 4월 찾은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7월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 태국 쭈린 락사나위싯 경제부총리 겸 상무부장관과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을 만나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1월 2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베이징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서 악수하고있다.(사진=경기도)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정책 핵심인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 한중관계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허리펑 부총리의 경우 김 지사와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는 후문이다.◇기후위기 대응 전세계와 연대…친환경정책으로 호주서 막대한 투자도김동연 지사의 외교행보는 경제협력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실제 지난 2월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교류를 논의한 뒤 11월에는 호주를 방문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 위원들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지난 11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사진=경기도)특히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 인마크 글로벌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초 인마크 글로벌은 1조 원대 투자의향서(LOI) 체결 예정이었으나, LOI 단계부터 뛰어든 김동연 지사의 노력과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의지를 보고 현장에서 4조3000억 원대 추가 투자의향을 밝혔다. 5조3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호주에서 한국에 첫 투자가 이뤄진 197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50년간 누적 투자신고금액 6조6708억7000여만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지난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이후 10월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도내 대·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밖에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수상과는 지난 5월 기후위기 대응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8월에는 제이 인즐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기후변화 대응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국제협력특보 직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외교통상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해외 韓 인증기관 첫발…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경기도 과천 본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하는 첫 도전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최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KTR은 전 산업분야에서 시험·인증·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이다. 매년 3만여 기업에 47만여 건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럽 현지 종합인증기관(GCB)’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에 직접 인증기관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에선 유럽 시장에서 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CE인증을 발급한다. 국내 기관들은 지금까지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관과 시험 결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GCB를 통해 직접 CE마크를 부여한다. 김 원장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폴란드와 그 주변 지역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현지 공장설립 인·허가 수요도 많다. KTR이 유럽 인증 거점으로 폴란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김 원장은 2027년까지 EU 제품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별 CE인증 자격을 차례로 획득해 명실상부한 현지 종합인증기관으로 키우려 한다. 기계 분야의 CE인증 권한을 확보한 뒤 △전기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탄소중립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으로 인증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원래는 의료기기 인증 지원을 위해 GCB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이제 유럽내 주요 인증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인증기관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며 “KTR의 54년 시험·인증 노하우를 활용해 GCB를 세계적 인증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현철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폴란드 GCB 설립이 갖는 의미는?“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처음으로 해외에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다. 우리는 현지 인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현지 인증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지 인·허가 수출 장벽을 극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이 최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진행한 인터뷰 도중 올해 진행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주요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처럼 현지 인증기관과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MRA)을 맺는 방식도 있는데?“물론 MRA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KTR은 현재 45개국 216개 기관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두 기관이 MOU를 맺더라도 100% 신뢰 아래 모든 분야에서 MRA를 맺을 순 없다. 우리가 GCB처럼 직접 현지 종합인증기관을 설립하면 EU에선 모든 인증 분야에 대해 MRA를 맺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GCB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내년 4월까지 기본적인 CE인증 권한을 취득한 후 전기·전자,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탄소중립,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인증 권한을 늘려 종합 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8명인 직원도 3년 안에 33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2032년에는 직접 매출 500억원, 연관 매출 1400억원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키우겠다.”-처음엔 종합인증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인증 기관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맞다. EU 의료기기 인증 제도가 ‘가급적 지켜야 할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MDR, Regulation)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인증해주는 기관이 130여 개에서 30여 개로 확 줄었다. 현지 의료기기 인증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런데 EU에서 의료기기 인증 기관이 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력사들과 협의해 종합인증기관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폴란드 인근에는 우리 첨단산업 기업도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해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KTR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시험·인증기관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무역 영토를 넓히듯, KTR도 국내 경쟁보다는 해외에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협력 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현지 인증을 더 촘촘히 지원하려 하고 있다.”-작년 10월16일 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여 지났다. 그간 어떤 활동에 주력했나“거의 매월 협력 기관을 찾아 해외를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도 두 차례 동행했다. 이를 통해 17개국 29개 기관과 새롭게 MOU를 맺었다. 내가 현지 기관을 찾거나 협력 기관장이 KTR을 찾으면 확실히 상호 신뢰가 커진다. 이는 곧 기관 간 상호 인정 확대로 이어진다.”-3년 임기 중 3분의 2 남짓 남았다. 앞으로의 포부는“1등 시험·인증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도할 생각이다. 바이오나 의료기기, 화학물질은 KTR의 뿌리인 화학 분야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각국의 관련 규제 대응을 이끌어줘야 한다. 2010년 일찌감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검·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역할을 키우려 하고 있다. SW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아울러 이차전지 전 주기 시험·평가·인증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국내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 방안은?“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기업 지원이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인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취득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하겠다. 준공공의 성격을 띤 시험·인증기관의 숙명이다.”■김 원장은… △1968년생 △순천고 △숭실대 화학공학 학·석사 △기술고시 28회(1992년) △특허청 심사1국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대란’ 재연 우려 속에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에는 공공비축 물량 방출,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등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했다. 2년 만에 요소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물량 확보 문제가 제기된 △요소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등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t(톤)을 이달 안에 긴급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한다.추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의 요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현재 6000t(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 체계도 준비한다.아울러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고,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2년 뒤 각 부처가 발표할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기본계획’에 앞서 그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도 공급망위원회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받은 뒤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금심의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가 강화돼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