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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의혹…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의혹…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에 판교사업단 직원들의 합숙소를 마련해 불거진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사진=연합뉴스)13일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에 대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산하 기관인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지만, 바로 옆집이 이 후보의 거주지라는 점에서 운영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GH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전 GH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2022.03.13 I 조민정 기자
'이대녀 결집'에 고무된 민주당…2030대 중심 비대위 구성
  • '이대녀 결집'에 고무된 민주당…2030대 중심 비대위 구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면면을 20·30대와 여성으로 채웠다. 청년과 여성을 전진 배치해 운동권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의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20·30대를 주축으로 한 8명의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윤 위원장과 ‘투톱’으로 활동하게 된 박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층’으로 여겨졌던 20·30대 여성들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로 결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격차를 소수점 이내의 초박빙으로 좁힐 수 있었다.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에 대해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ID)를 내려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며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더없이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고 평가했다.비대위원으로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권지웅(34) 민달팽이협동조합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서온 채이배(47)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55) 전 의원, 조응천(59)·이소영(37)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의 추천 인사를 노동 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절반 이상을 20·30대 청년층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우리 당이 청년들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전전긍긍하던 민주당은 ‘이대녀’(20대 여성)의 예상 밖 지지에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특별시당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온라인 입당자는 1만1000명에 달하는데, 이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20·3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광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번 대선에서)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까지 생겼다”며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 사령탑에 오른 것을 두고는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월한 인선이다.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인다”며 “하지만 윤 위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 대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 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지금의 비대위는 여전히 안일하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 않고 개혁과제 미완수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삼았다”며 “이는 지방선거마저 미리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제가 어떤 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선거 준비 중에 비대위를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조응천 "조국·윤미향 사건에도 반성 없었다…쇄신만이 유일한 길"
  • 조응천 "조국·윤미향 사건에도 반성 없었다…쇄신만이 유일한 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지금껏 하지 못한 처절한 반성을 통한 근본적 쇄신만이 다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힘든 일이지만 비대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 의원을 비롯해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 의원, 이소영 의원 등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한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이란 직함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다”며 “‘중도에 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라도 보태겠다’라고 힘주었던 입당의 변에 부합하는 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결국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정권교체론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와 서초동 시위,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적 가치를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윤미향 사건, 말바꾸기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당 내부문화가 정착돼 그때마다 강고한 진영논리로 덮이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저희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반성이 없었으니 쇄신은 더더욱 없었다”며 “우리는 그래도 야당보다는 유능하니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선거에 임했고, 당연히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에 밀려 캠페인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조 의원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역할론' 두고 나뉜 민주당…"지선 이끌어야" vs "신중해야"
  • '이재명 역할론' 두고 나뉜 민주당…"지선 이끌어야" vs "신중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9일 제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이 고문이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전면으로 나서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3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선전한 이재명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방선거의 상징”이라며 “이 고문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이 고문이 참여하는 등 여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른바 ‘이재명 역할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비대위원장만이 위기의 당을 추스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손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당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1600만명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당의 화합과 전열의 재정비 등)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고문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뒷전에 놓아두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전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은 초재선 의원들로 가득 채워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재명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대선 레이스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고문이 스스로 다시 일어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의 귀한 자산이 된 이재명을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지금 힘든 대선 일정을 막 끝냈는데 여기에서 (이 고문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 당을 대표했고 당원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보고 이후에 또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도 이 고문이 바로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잠수해야 할 때인데 그를 빨리 불러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대장동, 법인카드 문제, 가족관계 갈등 등을 털어야 한다”고 했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윤호중 비대위' 반발 여전…김두관 "이재명 등판해야"
  • '윤호중 비대위' 반발 여전…김두관 "이재명 등판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 위원장은 13일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지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재차 “윤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위 인선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월한 인선이다.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윤 비대위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 대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 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어차피 질 것이니 윤호중 원내대표로 관리하자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진다는 시각도, 대선 패배 책임자에게 지방선거 관리를 맡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의원들이 이런 무책임과 패배주의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지금은 정부 정책이 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기본소득, 지역화폐, 생활임금,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정책 모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낸 성과물이고 중요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는 중앙정치를 이끌어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청계천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에 나갔다.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뿌리내리고 중앙정치를 바꿀 일꾼도 키워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지는 것이 확실하냐.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출발선에서 필승의 결의를 다지는 출마자들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자와 함께 선거를 해보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 고문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 수십만 대군도 대장군 없이 출전하면 전멸”이라며 “적어도 윤호중은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윤석열표 50조 추경, 빚 없인 불가능…민주당 협조할까
  • 윤석열표 50조 추경, 빚 없인 불가능…민주당 협조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의 구체화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정부 재량지출의 전면 구조조정이 예고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또 다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당시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 기조를 감안할 때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할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원을 배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다만 어떤 결정이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순조로울 지가 관건이다.◇허리띠 졸라매도 부족…시작부터 빚내야 하나`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가장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공약집을 보면 가장 먼저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급선무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에 10조원 가까이 편성했다.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20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손실보상이나 금융 지원 및 채무 재조정, 임대료 일부 국가 부담, 자금·세제 지원 등까지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이 든다고 판단한 것이다.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 50조 재정 마련을 도모한다면 추경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국민의힘이 올해 1차 추경 때 주장을 고려하면 정부 지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재량지출은 약 303조원인데 이 중 가용 가능한 금액은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 중 3분의 1 가량을 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정부는 지금도 가용 가능한 재량지출의 10%를 매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시행 중이다. 추가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33조7000억원의 한국판뉴딜 예산 조정이 예상되지만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지역구 예산 등이 포함돼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 결국 재원 상당 부분을 나랏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대선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은 검토되겠지만, 이미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국가채무 증가세가 걱정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이 임기 초반부터 대규모 빚을 지고 시작할 경우 쏟아질 비판도 부담이다.◇“재원 배분 집행해 재정건전성 노력 보여야”재원을 마련하더라도 50조 지원 방안이 실현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일단 인수위 자체가 추경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직인수법에서 규정한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 조직·기능·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에 그친다.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청와대가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를 통한 추경 편성이 현실적이다.하지만 국회가 걸림돌이 될 여지가 크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본회의 통과 자체가 어려워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선 후 추가 지원을 공언하긴 했지만 `1000만원 지원`을 강조한 윤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 50조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적자국채 발행을 피해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방역지원금 소요 재원 20조원 정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 뒤 손실보상이나 중장기 지원 방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별도 기금 마련 등을 강구할 수 있다.윤 당선인 공약에도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시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적자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50조원을 당장 풀기보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예산안을 짜는 정도의 재정 개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는 없지만 얼마나 국가채무 증가세를 줄여나가는지 등 정책 노력이 윤 정권 초기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3.13 I 이명철 기자
윤호중 "尹 당선인도 동의한 대장동 특검, 3월 처리 가능할 것"
  • 윤호중 "尹 당선인도 동의한 대장동 특검, 3월 처리 가능할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뉴시스당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윤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장동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당선인을 겨냥한 요구안이다.윤 당선인은 3차 TV토론에서 특검을 제안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요구에 바로 확답을 피하면서도 이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3 I 장영락 기자
당내 반발에도 ‘윤호중 비대위’ 인선 완료…2030세대 전면에(종합)
  • 당내 반발에도 ‘윤호중 비대위’ 인선 완료…2030세대 전면에(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당내 거듭된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윤 위원장과 ‘투톱’으로 활동하게 된 박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시점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58%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격차를 초박빙으로 좁힐 수 있었다. 윤 위원장은 “박지현 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법, 불의와 싸워왔다.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며 “청년의 이런 용기와 결단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에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고 평가했다. 비대위원으로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34)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채이배(47)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55) 전 의원, 조응천(59)·이소영(37)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절반 이상을 2030 청년층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2030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우리 당이 2030세대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더 새로운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국민에게 다시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 길에 저를 포함한 비대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참패냐 석패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대선 패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패배 원인은 사견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평가 작업을 하고 난 뒤 국민들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역할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거취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역시 이 후보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 박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는 “고인 상가에서의 예절이란 게 우리가 유교 사회다 보니까 많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이대녀 돌풍' 이끈 박지현은 누구?…'민주당판 이준석' 될까
  • '이대녀 돌풍' 이끈 박지현은 누구?…'민주당판 이준석' 될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26) 활동가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택했다. 선거 막바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행사에 참석,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춘숙 여성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2019년 n번방의 실체를 처음 대중에게 공개한 활동가다. ‘추적단 불꽃’이라는 단체에서 ‘불’이라는 활동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던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이재명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실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2020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활동을 계기로 이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취지에 공감해 경기도와 협업작업을 했고,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이 후보의 방송 찬조 연설자로 나서 “무엇보다 두려운 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말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약으로 가뜩이나 신고가 어려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더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끔찍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여성 관련 공약을 전면 반박해 온 박 위원장은 선거 막판 20대 여성의 이 후보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거 당일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58.0%는 이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남성 58.7%가 윤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20대 남성을 대변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까지 생겼다.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흐름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약 1만1000명의 온라인 입당이 몰렸는데, 이 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2030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n번방 추적단’ 박지현…절반이 2030
  •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n번방 추적단’ 박지현…절반이 2030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현 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법, 불의와 싸워왔다”며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으로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채이배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 전 의원, 조응천·이소영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임할 예정이다.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절반 이상을 2030 청년층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2030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우리당이 2030 세대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3 I 이유림 기자
안민석 "이재명,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 안민석 "이재명,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의 귀한 자산이 된 이재명을 당장의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패배 후 도올 선샌님을 뵀다. 0.7% 차이의 패배를 0.7%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주셨다”며 이같이 이같은 말을 전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우리 모두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겸허히 수용하고 다 함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다 함께 하나 되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과 공안통치 시대를 대비한 결기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미래 정치를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닌,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진정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주어야 하며, 그럴 때 당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를 희망하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비전으로 당을 이끌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원내대표가 되려는 자신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먼저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버려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다시 얻을 수 있다. 이재명을 지지한 국민들께 민주당은 성찰과 혁신 그리고 통합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이수진 "이재명 비대위가 당의 화합책…국민 요청에 응답해야"
  • 이수진 "이재명 비대위가 당의 화합책…국민 요청에 응답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3일 “이재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화합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비대위는 여전히 안일하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의견한번 제대로 묻지 않고 개혁과제 미완수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에 대해 후보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엄연히 우리 당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허나 지금의 윤호중 비대위로는 안된다. 비대위 구성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1600만명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그렇지않다하더라도 당원들의 뜻이 모인 비대워원장이라면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윤호중 비대위는 진짜 비대위 ‘이재명 비대위’를 준비하는 비대위면 족할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진짜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임자인지를 당원들과 국민들께 묻고, 서둘러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뒷 전에 놓아두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편에선 대선 직후의 선거라는 이유로 패배주의가 엄습해오고 있다. 이런 정치공학적 전망은 단호하게 몰아내야 한다. 지방권력까지 내어줘 선 안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고단한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엿다.
2022.03.13 I 박기주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는 효과가 약하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다만 윤 당선인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종전 당정 논의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제한을 둔 만큼 납부 유예 기준은 쟁점이 될 수 있다.
2022.03.13 I 원다연 기자
이재명 몰표에도 '여가부 폐지'…이대녀 6·1 지방선거 또 뭉칠까
  • 이재명 몰표에도 '여가부 폐지'…이대녀 6·1 지방선거 또 뭉칠까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과 26만표라는 역대 최저 표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신승을 거뒀다.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표를 몰아주면서 선거를 초박빙으로 몰고 가는데 한 몫을 했다는 진단이 나온다.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성별 표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의 과반인 58.7%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여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국민의힘이 이대남 공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와 같은 남성 중심의 공약을 내세운 영향이 크다.◆"이재명 별로지만 윤석열 막으려 투표"2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보다는 반여성적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 후보에 투표했다는 분석이 많다.정유미(26)씨는 “이재명 후보도 여성 문제에 대해 무결한 후보가 아니었지만 여성의 표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며 “20대 여성들의 결집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결코 무의미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막판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대녀는 결코 뭉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반발심을 키워 오히려 결집하도록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학생 최인영(24)씨는 “비록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자고 독려한 결과가 실제 투표로 이어져 뿌듯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여성도 유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이대녀 재결집 윤 당선인 행보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당초 예상보다 표차가 크게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반여성적 공약이 꼽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했다.지난 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며 오히려 여가부 격상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여가부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결국 공약으로 관철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전히 완강한 모습이다.이준석 대표는 11일 KBS 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반여성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여가부는 특임 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이대녀들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여전히 반여성적인 행보를 이어갈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직장인 김수미(28)씨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끝까지 여가부 폐지와 같은 반여성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때 보여준 20대 여성들의 결집력은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는 윤석열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반발이 거세져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반대 진영에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2.03.13 I 신나리 기자
김두관, 윤호중에 대선 패배 책임 제기…"지방 선거 승리 불가"
  • 김두관, 윤호중에 대선 패배 책임 제기…"지방 선거 승리 불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는 위기 수습과 지방 선거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윤호중 비대위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위성정당을 만들 때 사무총장이었고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달라고 호소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가 당 지도부의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이틀 만에 2만 명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당원 가입을 했다”며 “모처럼 찾아온 당 혁신의 좋은 기회를 당권파의 욕심 때문에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검토하고 이재명 고문도 비대위원장 수락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2.03.12 I 최정희 기자
'젠더 갈등' 부추긴 尹…2030 여성들 "출산 안 하겠다" 반발
  • '젠더 갈등' 부추긴 尹…2030 여성들 "출산 안 하겠다" 반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2030세대 여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젠더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 등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 젠더 정치, 윤 당선인 시험대 올릴 것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젠더 정치가 차기 대통령을 시험대로 올려놨다”며 “윤 당선자가 성차별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8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며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나 집권 연장에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성 할당제’를 역차별이라고 발언하고 페미니즘을 ‘복어 독’에 비유하는 등 대선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는 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 2030 여성들의 절반 가량이 윤 당선인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젠더 갈등 이슈는 ‘이대남(20대 남성)’ 등 2030세대의 남성 표를 얻는 데 유효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표를 잃어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젠더 이슈는 차기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출산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윤석열 임기 동안 출산하지 않겠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시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이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윤 당선인의 당선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혐오 선동과 젠더 갈등의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틀을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며 새 정부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한국에선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 젠더 갈등, 대선 마케팅으로 등장, 외신서 비난 외신 등에서도 윤 당선의 젠더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BC 등에선 2020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7.7%로 선진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며 “기업 임원진에서도 여성 비율이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 역시 관대한 편이란 지적이다. 10년간 성범죄자 가운데 28%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41.4%는 집행유예, 30% 정도는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런 가운데 불법 촬영물 가해자의 98%는 남성이고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가디언도 “한국은 K팝과 드라마의 성공에도 여성 인원에 대해선 국제사회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 156개국 102위에 그쳤다. AP통신은 “한국 여성은 수 년간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에 맞서 싸우며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해왔는데 최근 한국 대선을 통해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의 표심을 잃어버리는 젠더 갈등을 다시 선거 전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선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022.03.12 I 최정희 기자
황교익 "尹, 여가부 폐지 공약 못지키면 대국민 사과하라"
  • 황교익 "尹, 여가부 폐지 공약 못지키면 대국민 사과하라"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로 활동해 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사진=뉴스1)황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국민이 윤석열을 찍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이 당선된 지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선거 왜 합니까”라고 했다. 그는 “공약을 못 지키겠으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 대통령 선거 공약이 문방구 어음 쪼가리인 줄 아나”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또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표를 모으려고 말만 저렇게 하지 여성가족부의 이름만 바꾸어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며 “윤석열이 당선하고 겨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보수 정당의 ‘헛소리 공약’이 지긋지긋하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라며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이다. 그대들은 인간이 아닌가. 공약은 반드시 지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자도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12 I 정시내 기자
윤석열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쪼개기 상장 해법…국회 넘을까
  • 윤석열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쪼개기 상장 해법…국회 넘을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주식양도세 폐지부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막기 위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주주보호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폐지하려면…국회와 협치 필수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는 상장주식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만약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 시장 ‘큰 손’인 슈퍼개미가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증시에 몰려갈 수 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려면 국회의 협조는 필수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 설득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에 수혜가 갈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산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2의 LG엔솔 막을 수 있을까…“현실적 어려움 있을듯”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냈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 장 제한,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안 등 주주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자회사 공모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는 LG화학(051910)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 주가가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나온 정책이다. 신주인수권 부여 등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 보호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신주인수권 부여 역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와의 협의가 원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 개정 작업이 들어갔을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 상장시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기존 주주에 대한 명부 관리도 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시 기존주주를 확정하는 시점을 잡는 것도 어렵다”며 “물적분할 한 이후 자회사 상장을 공시한 이후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아도 청약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기존 주주에 대한 관리를 증권사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 역시 “물적분할 자체가 상법상 불법이 아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까지 시간이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으로 기존 모회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모회사 주식 매도까지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윤 당선인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쪼개기 상장’ 규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2022.03.12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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