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조동연 '성폭행 임신' 입장에…시사평론가 “상상 못해” 사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던 임신을 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했다.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유 평론가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조 전 위원장 측의 입장문을 읽었다며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 설명에 대해 여러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는 “‘인륜 파괴’로 단정하고 의견을 올렸던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라며 “관련 글들은 모두 내렸다”고 했다.이어 “입장문의 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그때의 일들을 들추는 더 이상의 얘기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더 이상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짧게만 남긴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유 평론가는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두고 페이스북에 다수의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거짓말로 아이의 아버지를 바꿔치기한 일이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이라며, 그러니 사퇴할 일이 아니라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면서 “심지어 이재명이 지켜주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불륜이나 혼외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 아이의 아버지를 바꿔치기했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자기가 살자고 아이와 남편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났어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아무리 정치가 저 모양이어도, 정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고도 했다.한편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우주 산업 전문가로 발탁돼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으나, 전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이로 인해 이혼했다는 의혹으로 3일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조 전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 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라며 “조 전 위원장은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 전 위원장의 자녀와 차모 국방부 정책실장이 연관이 있다는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에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했다.양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며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바 이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묻지마 대선공약’ 집중 해부합니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대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에 기반한 ‘묻지마 공약’은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마저 불투명합니다. 이데일리는 차기 대선을 앞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20대 대선 공약검증단’을 운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여야 유력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집중 해부합니다. 검증단은 총 11개 분야에서 4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본지 기자들과의 협업은 물론 특별기고, 좌담회 등을 통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날카로운 시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데일리 20대 대선 공약검증단 명단(분야별 가나다순)△정치 : 신율 명지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임동욱 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외교·안보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경제·산업 :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홍기용 인천대 교수△고용·노동 :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교수 △부동산 :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최황수 건국대 교수 △보건복지 :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정기석 한림대성심 교수△행정·지방자치 :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장인봉 신한대 교수△사법 : 곽대경 동국대 교수, 김경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교육 : 김이경 중앙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배상훈·양정호 성균관대 교수△환경·기후·에너지 : 김순태 아주대 교수,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한무영 서울대 교수△과학기술·문화 : 이석훈 연총 회장,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교수, 홍승기 인하대 교수
- [인터뷰]권지웅·서난이 “청년에게 인식된 민주당은 꼰대와 위선”
-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삶의 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권지웅·서난이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옳다`는 태도로 변화에 기민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자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권지웅(왼쪽)·서난이(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청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배진솔 기자, 서난이 의원실 제공)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선두에 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듣겠다는 이들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했지만 복잡다단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 채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인식된 민주당은 ‘꼰대’와 ‘위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쇄신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를 발족했다. 선대위 내에는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도 개설했다. 차기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들은 2030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리스너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리스너 프로젝트는 300명의 청년들이 다른 시민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데이터를 모아 청년 정책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세우기 위해 시작됐다.이재명 후보의 청년 행보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표심 얻기’라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청년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청년 세대는 다른 시민단체보다 조직력이 떨어지기에 오히려 삶의 경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남혐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도 함께 개설해 이번만큼은 젠더 갈등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존과는 다르게 혐오를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들은 성별 간 혐오가 생긴 배경 중 하나로 ‘여유의 부재’를 꼽았다. 삶의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자 서로를 배척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성별에 따라 어떤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서로에게 ‘여성이 대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느냐’ 혹은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무슨 차별을 받느냐’고만 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되고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특정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위원회 운영 방향도 자유로운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갈 것”이라 전했다.무엇보다 발상의 전환, 현실에 근거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들은 “결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혜택, 다인 가구여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청년에게 좌절을 안겼다”면서 “1인 가구여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정규직 아닌 프리랜서로 일해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미래를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선대위원장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발탁된 권지웅(왼쪽 두 번째)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사내이사와 서난이(왼쪽 네 번째) 전주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다음은 권지웅·서난이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앙당 선대위 산하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서난이(이하 서)/핵심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선대위는 단계적 검토가 이뤄져 위험 요소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시의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못해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선대위에 소속돼 있으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훨씬 간소화 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리스너 프로젝트`와 기자회견까지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권지웅(이하 권)/사회와 제도·법·정치는 똑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보통 한 발짝 느리다. 청년이 변화된 사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이 4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실제 1인 가구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청년들의 고충을 청년선대위에서 듣고 세심하게 다루려 한다.- 그간 민주당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서/(민주당에서)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과할 거면 제대로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야 하는데 제때 설명하지 못했다. 지금은 후보도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MZ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 당 이미지로 “위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 특정 사건이나 계기 보다는 누적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권/ `내 말이 대체로 옳다`라는 태도가 있었다. 여당으로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때 하지 못한 것 같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돌이켜야 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면 못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도 (법안이) 통과했지만 과정이 더딘 부분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선대위의 활동 계획은. △서/ `할 말은 합니다` 라는 키워드로 진행하려 한다. 만약 사과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즉각 사과하고 반응하는 태도를 견지하려 한다. 또한 `리스너 프로젝트`로 그간 대표되지 않는 청년들, 보통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려 한다. 그 목소리들로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청년선대위에서 즉각적으로 바꿀 것이다. 얼마 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법안이 빠르게 진행돼야 겠다고 생각했다. 법은 시행됐지만 보완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려 한다.권/근본적으로 부동산과 직업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싶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기존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청년 세대 대부분은 1인 가구로 살고 있다. 1인 가구인 채로도 좋아야 한다. 또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도 혼자 일을 하는 자체로 지위를 부여받고 긍정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싶다. 프리랜서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차기 민주당이 지녀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서/다양한 삶의 ‘존중’이다. 획일화 된 정책으로는 지금 청년 세대들을 포용할 수 없다. 나오는 정책들의 면면을 보면 세밀한 정책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자, 비정형화 노동 등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나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 사는 것이 전주를 선택해서 살 수 있어야지 여기서 살아야 해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권/진짜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는 ‘좋은’ 대통령이 시대정신이었다. 지금은 변화를 만들어 낼 사람이 정치권력을 쥐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지지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이번에는 `좋은 말``희망 고문` 말고 진짜 변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서/비판이 있어도 무조건 만나야 한다. 만나서 듣지 않고는 변할 수도 없고 정책을 설계할 수도 없다. `탁상 행정`처럼 앉아서 쥐어짠다고 효능감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삶의 경계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행보는 더 변화해야 한다. 학생회를 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현장 중심으로 더 들어가서 만나야 한다. 최근 부양의 문제로 인해 자기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로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반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계속 만나야 한다. 권/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은 후보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청년들에게 할애한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청년에게 일정한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사실 수많은 시민단체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청년 집단은 비(非)조직군이 많다.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계속 만나겠다는 것은 청년을 통해 이 사회를 바꿀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물을 끓이려면 예열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후보가 느끼는 사회와 청년이 꿈꾸는 사회가 조금씩 일치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가난의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권/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대통령 후보이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그 이전에는 변호사였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런 지적이나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아웃 사이드`였을지 모르지만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만으로 시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래도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후보가 도지사일 때 올해 첫 일정으로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를 찾았다. 처지가 어려워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식료품이 쌓여 있는 센터로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갔다. 지금도 약자의 입장에서 계속 서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상 교육·성남 의료원 제도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후보가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행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남혐·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조직했다. 남녀 혐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서/혐오는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현재 젠더 이슈는 세대·사회적 환경·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돼서 단순화 하기 어렵다. 한 요소가 특정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요소를 제거하면 되는데 젠더 이슈는 단 한 가지 요소의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다.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특정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위원회의 방향도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권/특정 단어를 듣게 되면 바로 혐오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여유가 사라지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당한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어하지 않게 되자 거기서부터 갈등을 빚게 됐다. 여전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화장실 가는 것부터, 집으로 가는 길조차 무섭다고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인데 어떤 성별이 어떤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주장을 여성이 대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남자가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면 역시 답으로 향하기 어려워진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고충 그대로를 가지고 대화할 여유가 사라진 것이다.- 최근 이 후보는 젠더갈등이 표현보다는 기회의 부족에 따른 경쟁 문제에서 갈라졌다고 말했다.△서/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2030 정서와 감정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없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현장을 돌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본다. 현재 위치에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청년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한편 후보와 청년선대위 모두 일상의 문제를 폭넓게 다뤄 혐오가 아닌 공존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서로 일치한다.- 남녀 혐오,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권/“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혐오를 생각하면 혐오가 떠오르지 않나. 대선 기간 동안 정치에 기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혐오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고 싶다. `스토킹 처벌법`이 현재 더딘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한다면 실제로 더 빠른 진척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겪은 사람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면 더 좋을 것이고 이러한 목소리를 채우는 일에 청년선대위가 동참하고 싶다.-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도 조직했다. △서/(저도 30대지만) 20대에게 꼰대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5060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정서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직접 설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꼰대라는 것은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나이가 젊다고 꼰대짓을 안 하겠나. 저희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꼰대가 될 것이다. 핵심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다. 말을 했을 때 들을 것 같다는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와서 말해줄 것이다. 때문에 저희는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청년선대위가 꾸려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열심히 듣고 또 들을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권/평소에 정치에 관심 갖지 않은 사람조차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도래했다. 여기서 쏟아지는 말과 정책으로 5년이 결정된다. 다채로울수록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얘기하면 정부가 더 좋아질 것이다. 매번 옳을 수는 없겠지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질 때 확률적으로 덜 틀릴 가능성 있다. 이야기가 쏟아질 때 ‘이번에는 바뀔까’라는 기대라도 생긴다. 말도 못한다면 무엇이 새로워지겠나. 청년선대위가 듣고 말하는 역할을 할 테니 좋은 대선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 조동연 측 "제3자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비난 멈춰달라"(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측이 5일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춰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동연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리며 “조동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러면서 “당시 조동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며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 신상이 유출됐고,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양태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조동연 전 공동선대위원장 입장문 전문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입장문]안녕하십니까.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조동연 전 위원장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송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조동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조동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연 전 위원장은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습니다.조동연 전 위원장은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노력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조동연 전 위원장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조동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입니다.조동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조동연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 자리를 빌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2021. 12. 5.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 변호사 양태정
- "조동연,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신상털기 멈춰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어린 자녀와 갖고에 대한 보도와 비난을 멈춰달라”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조 전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양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며 “조 전 위원장은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 전 위원장은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며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그 노력으로 조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나아가 그는 “조 전 위원장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송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송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조 전 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우주항공 전문가이자 30대 ‘워킹맘’으로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파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여권텃밭 훑는 李, 가는 곳마다 '지방 균형 발전' 거듭 강조
- [장수=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은 논쟁이 많아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중 제일 먼저 할 게 지역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진안 인삼상설시장 즉석연설 中)“잘 사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장수 장수시장 즉석연설 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전북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진안 인삼상설시장에 이어 장수시장에 방문해 ‘지방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여권의 텃밭인만큼 이 후보는 지지자들과 시장 상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진안군 인삼상설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인삼상설시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한번 들어달라. 이건 좌파정책도, 우파정책도 아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동의했던 일”이라며 “지방에 살면서 저 깊은 산골짜기 안에서라도 1인당 월 2,30만원씩 지원되면서 산에 약초 캐고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문화예술활동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아마 서울·부산에서 없는 직장 찾아 헤매다가 이력서 150장 써놓고 그냥 저멀리 혼자 떠나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줄어들거다”라고 강조했다. 어린 시민 한 명이 ‘시골에도 집 좀 지어주세요’라고 크게 말하자 이 후보는 “어릴 때 정부에서 지어준 집에 살았다. 화전민들을 산에서 내보내면서 마을에 집을 지은 거다. 참 유용하게 살았다”며 “이 기본주택이란 것도 사실 지역에, 지방에, 시골에도 지어야 한다. 서울에만 짓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결국 정부가 그것을 책임지면 된다.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시대, 그 나라는 흥할 수가 있고 망할 수도 있다”며 “똑같은 조선에서는 세종 때는 흥했고, 선조 때는 전쟁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은 기분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실언해선 안 된다”며 “국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국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또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수시장에서도 “균형발전하려면 재정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보, 교육기관·공공기관 배치, 산업 배치에 있어서 미어터지는 수도권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져가는, 소멸하는 지방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이재명은 성남시장하면서, 경기도지사하면서도 균형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GTX 한 대 까는데 10조, 12조 든다. 전북 지역엔 단 2조만 투자해도 전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고 말하자 주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소액이라고 지급해야 한다. 청년시대엔 미래에 쓸 재산을 미리 땡겨서 쓰면 인생 설계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며 “젊을 때 도와주고 나이들어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키워야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기본소득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남시장으로 성과를 내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어 또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주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있을 수록 더 힘들텐데 그 어려움을 더 보살피겠다. 지방에 있다고, 호남에 있다고, 전북이라고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 "탄소감축 목표 되돌리겠다는 尹에 '쇄국정책` 대원군 떠올라"
- [완주=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우리 기업들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덜 줄이겠다고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남들 다 저탄소 사회로 간다는데 우리는 `절대 이거 할거야` 하며 쇄국 정책하는 대원군이 떠올랐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에 앞서 전시된 수소 트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타 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 전북 일정 중 전북 완주에 있는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를 찾아 ‘그린 수소 시대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국민 반상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시장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과 투자,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이 핵심에는 역시 정부 재정을 제대로 지출해 줄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는 산업은 전환시키겠다며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탄소 발생 산업을 하면 수출할 때 탄소세가 부과되면서 국부 유출을 초래한다. 수소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 중심 사회에서 수소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고통이 따른다. 산업시스템 기술을 바꾸고, 대대적인 산업 전환, 신산업, 신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정부의 국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사들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며 이 후보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중희 전북대 그린수소생산소재 교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익산-군산을 잇는 ‘그린 수소 특화벨트’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완주·전주 지역의 수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북의 북부 지역인 완주, 전주, 익산, 군산을 `그린 수소 특화벨트`로 만들면 전 세계적인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이 후보는 “안 그래도 김제, 무안의 새만금 가서 해상, 풍력, 태양광 발전 생산과 관련해 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면서 “완주, 전주 등 수소 벨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 반상회에 앞서 수소탱크와 수소전기버스를 보며 설명을 들었다. 이 후보는 수소 탱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경청했다.
- [인터뷰]"온플법 처리 왜 또 늦추냐"…19년차 자영업자의 분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문의 99%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열심히 벌어도 모두 플랫폼 수수료로 다 나가고 맙니다. 남는 게 없어 장사를 그만 두고 오토바이 배달로 전직할까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국회가 지금도 늦은 온라인플랫폼법 처리를 왜 또 늦추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19년차 자영업자 김진우씨(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가 마치자 ‘오늘은 홀로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진촬영만 응한 뒤 서둘러 이동했다.(사진 = 조용석 기자)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 불발 규탄’ 집회에서 참석한 김진우(44·사진)씨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19년차 자영업자인 김씨는 “오늘은 직원이 쉬는 날이라 홀로 장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집회가 끝나자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지하철역으로 종종걸음을 했다. 결국 김씨의 인터뷰는 며칠에 걸쳐 늦은 저녁 전화와 문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 플랫폼 지출만 수백만원…배민 ‘깃발’ 비용만 88만원대형 피자 브랜드 가맹(프랜차이즈)점주였던 김씨는 2년 전부터 ‘브로스키친’이라는 소형 가맹점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19년째다. 김씨가 주문의 대부분을 배달 앱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발발한 작년 초부터다.그는 “지금 플랫폼 의존도가 사실상 99%라고 보면 된다. 더 넘는 것 같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60~70%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100%”라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띵동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띵동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민간이 손잡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특징이나 주문량은 많지 않다. 플랫폼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육박하는 만큼 김씨가 플랫폼에 쏟아붓는 금액도 상당하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일반주문’과 ‘배민1’ 수수료 체계가 다른데, 일반주문에서는 다수 소비자에게 울트라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이른바 ‘깃발’을 많이 구매해야 한다. 깃발은 한 달에 개당 약 8만 8000원으로, 김씨는 10개 이상을 구매하고 있어 매달 최소 약 90만원을 지불한다. 이외에 ‘배민1’, ‘요기요’, ‘쿠팡이츠’는 주문금액의 10% 중반 안팎의 수수료와 3%대의 카드수수료 그리고 배달비를 별도로 받는다. 쿠팡이츠는 현재 프로모션 기간이라 1000원 정도 정액요금을 내고 있으나 계약서상 수수료는 10%대 후반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플랫폼 수수료 비용으로만 수 백만원이 나간다. 김씨는 “제일 힘든 게 배달의민족의 ‘깃발’이다. 깃발을 많이 구매할수록 매장 인근 다수의 소비자에게 타 음식점보다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때 경쟁이 치열할 때는 15개까지 구매했다. 처음에는 무료였던 깃발은 3만 3000원, 5만 5000원으로 계속 오르더니 지금은 8만 8000원이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카페에는 깃발을 몇 개 구매해야 하느냐, 깃발 수를 줄였다가 매출에 바로 타격이 있어서 급히 재구매했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 앱 화면. 이른바 ‘깃발’을 많이 구매할수록 매장 인근 많은 소비자의 울트라콜 상단에 노출된다. 깃발을 구매하지 않으면 매우 하단에 배치돼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진 = 배달의민족 앱 캡쳐)그는 “플랫폼으로 나가는 비용 및 배달료가 너무 많아 수익률이 5%도 안되는 것 같다. 제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을 때도, 심지어 적자일 때도 있다”며 “하루 15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해도 300만원이 남을지 모르겠다. 근무시간으로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바에는 오토바이 배달로 전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국회 온플법 제동에 분노…“소상공인 죽어가”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에도 김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온플법 처리를 국회가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노와 실망감 때문이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입법한 온플법은 국회 과방위(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면서 부처 중복규제 우려로 1년 가까이 공회전했다. 최근 청와대까지 나선 끝에 공정위-방통위(과기부)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첫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되지 않으면 온플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정무위는 아직 다음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금도 너무 지체됐는데 국회가 다시 또 시간을 끄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제대로 논의 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올해를 넘겨 논의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언제 처리될지 알 수도 없다”며 “먼저 입법하고 문제점은 고쳐도 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씨가 온플법 통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플랫폼업체의 일방통보 관행 개선이다. 현재는 플랫폼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이나 계약조건을 바꾼 뒤 바로 통보해도 입점업체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아쉬울 것 없는 플랫폼업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했다. 온플법의 핵심내용인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또 플랫폼 내 상위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알고리즘 공개 등도 김씨가 원하는 변화다.그는 추후 온플법에 적정한 플랫폼 수수료율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길 바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1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고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및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씨는 “저처럼 플랫폼에 지쳐 오토바이 배달로 전직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소상공인 많아질수록 서민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온플법이 국회에서 지체되지 않고 하루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민주당도 180석을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