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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의 박수홍과 부친 박모씨.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갈무리)Q. 방송인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족의 재산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뒷부분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해석을 두고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1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해 이를 정리했습니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방송인 박수홍 사건에서 부친이 나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부친의 경우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친형의 경우 범행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친족상도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이죠. 박수홍 사건에서 설령 부친이 실제 횡령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박수홍이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동원되는 수사와 달리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면제받지만 민사책임 면제는 아냐박수홍 사례에서 보듯이 가부장적 가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친족상도례는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과거의 시각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지금 시대와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도 친족상도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친족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친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법무부를 중심으로 2009년 또 다시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선 근친에 대해서만 법관 재량에 따른 형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역시 국회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국회서도 개정 움직임…장애인 가족 범죄는 제외이처럼 꽉 막혀 있는 국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후견인’인 가족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범죄를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친족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잠자고 있습니다.국회는 대신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해 6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씩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지면 국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머스크가 질 줄 알았어`…기업사냥꾼 아이칸, 트위터 투자로 3550억 챙겼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가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진 유력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최근 몇 개월 간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TWTR) 주식을 사모은 끝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를 재차 제안한 뒤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칼 아이칸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몇 개월 전부터 트위터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5억달러 어치까지 보유액을 늘렸고, 간밤 트위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2억5000만달러(원화 약 3550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 평균 매수단가는 30달러 중반대였고, 간밤에 트위터 주가는 하루 만에 22% 이상 급등하며 52달러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트위터 인수를 처음 선언했다가 7월 가짜계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머스크 CEO의 인수 번복은 소송전으로 비화됐지만, 오는 17일 재판을 앞두고 머스크가 전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당초 자신의 제안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총 440억달러, 주당 54.2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는 장중 한때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아이칸은 머스크 CEO가 지난 4월에 트위터 인수를 처음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트위터 투자에 눈독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패소할 것처럼 보였던 재판을 머스크 CEO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머스크가 법원행을 강행하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이칸은 만약 머스크 CEO가 재판에서 승소해 트위터 인수가 최종 결렬되더라도 트위터 주가가 30달러대 중반보다 낮은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전해졌다.월가에서는 아이칸 외에도 D.E. 쇼그룹, 대니얼 로브가 이끌고 있는 서드포인트 등이 최근 몇 개월 간 트위터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이칸과 D.E.쇼그룹, 서드포인트, 트위터 등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 (영상)이용호 "文, '서해 피격' 잃어버린 3시간 규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모든) 과정을 정서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4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으로 논란이 됐다”며 “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3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 이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의껏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3시간’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실종자가 생존해있던 시간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구를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차라리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인 일”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문 전 대통령한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여야 간 정쟁 격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없다”며 “(민생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예상을 넘는 선전으로 재차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발언,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커플링(동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6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권에서 일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했는데 상당히 극우 성향의 총리라고 알려져서 EU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께 명쾌하고 합리적인 해법과 현 상황을 해석해줄 분을 모셨죠.◇이혜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소식들 꼼꼼히 챙기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메이커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알 듯한 결과입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결과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신율> 일종의 파란을 일으켰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혜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안녕하세요.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원내대표 경선 엄청난 결과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의원님도 그런 예상하셨어요.◆이용호> 저는 42표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했고 30표 중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일이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선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작게 잡았을 때 30명 초반, 넉넉히 잡으면 30명 중반 넘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의 기본 분위기가 저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이용호 의원님을 예전부터 다른 방송에서 많이 모셨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해줘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여쭤봐야 할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신율> 무례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죠.◇이혜라> 네.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 대통령들에게 통보가 간 첫 번째 사례가 아니거든요.◆이용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 6년 전에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나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무례하다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차라리 이메일이 왔으면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표현을 쓰나,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무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썩 감정적으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이 사안 자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공백으로) 논란이 됐거든요. 잃어버린 7시간, 이렇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 받은 이후에 세 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이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물으면 성의껏 답변하면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졌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신율>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명에게 감사원에서 차례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용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지만 거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보도를 보니 전화 한 번 했고 거절한 다음 이메일로 두 번 더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안 하겠다는데 계속하니 무례하다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이용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상당한 팬덤이 있고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지난 5년 동안 역할을 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걸 보내, 이런 마음이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고. 국민이 볼 땐 서해 공무원 북한 넘어가서 피살돼서 그 이후 시신 소각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선 보낼 수 있고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성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해서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파행되고 민주당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저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이용호>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용. 전임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 조사할 만한 근거는 크든 작든 있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압박해서 불행하게 만든 데 대한 당시 지지자들의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저도 좀 마음으로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적인 것은 절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별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10월 14일 이후 주요 내용은 감사원 쪽에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번주 국민의힘 내부 주요 이슈가 이번주에 나올 텐데요. 비대위 가처분 결정. 이준석 전 당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신율> 이게 벌써 몇 번째라서 일반 시청자가 볼 땐 피로하실 거 같아요.◆이용호>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실 힘들어요. 예전 유인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부적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뭘 잘못했을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그러나 다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선 때 물불 안 가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뛴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대체 뭘 잘못해서 주눅이 들었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뭘로 시작됐든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자랑스럽지 못한 국면으로 와서 빨리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관련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율>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번 가처분과 큰 틀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심리 끝나자마자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놓고서 일부에선 이거 인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길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한편으론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첫 가처분 인용되던 당시 취지를 보고 또 같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편의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늘 긍정적 면을 보고 싶어하니, 1차 판결 이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길함이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당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이용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나간 얘기고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누구도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최순실 일 불거지면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일부가 동요를 하고 이탈했지만. 지금 집권 초반이고 미숙한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인사에 있어서 감동을 못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대선 끝나고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출구를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일부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대편을 제압하고 뭔가 해내고 싶은 이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건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교문제 등 지적하는 것도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이용호> 애정이라고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악역을 할 필요가 있다... 악역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나가서 쓴맛도 봤고. 그 당시 과정을 알잖아요. 본인은 자객을 보내서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딴 걸 차리고 하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제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가길 바란다면 유승민 대표가 쓴소리에 가장 적격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애정보다는 당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근데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같이 만났을 때에는 시너지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용호>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면 한 집안에서 계속 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뜻한 당을 두고 왜 내가 나가서 풍찬노숙을 하겠느냐, 당을 접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죠. 많은 세간살이를 두고 내가 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유승민 전 대표도 당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결이 맞아서 같이 세력화를 해서 충격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로 시작된 내분 자체가 법리적으로 조항이 어떻고, 가처분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집단은 정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도 나오도록 하고. 그때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승부를 내야지 깨끗하게 승복하는 단계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단계가 넘어가서 해법이 참 묘연해졌어요.◇이혜라> 영국 BBC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코미디로 언급하는 등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관련해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시나요.◇신율>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는데. 물론 이 의원님이 속한 정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수습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텐데 민주당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은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답변 요구와 맞물려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이용호>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같아요.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이 문제를 매듭짓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서. 모든 사안이 관성력이 있는데 관성을 벗어나서 갑자기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지치면 끝내야죠. 한참 가다 보면 이 싸움이 다른 싸움으로 변질돼서 그때쯤(까지) 가지 않겠나. 저 나름대ㅤㄹㅗㅎ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율> 조금이라도 말씀해주세요.◆이용호> 제 생각은 지금 정쟁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피로해요, 정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쌀값 떨어져 고물가 고환율에 전기세, 가스비 올라서 난리거든요. 영끌해서 젊은 분들 집 샀는데 금리 올라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 문제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겠어요. 오늘부로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중단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쟁을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민생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율> 김대기 비서실장도 민생으로 하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시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강경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이용호> 정쟁을 중단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코멘트를 해야죠. 지금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더이상 외교 문제에 대해 이를 빌미로 야당 공격하거나 하는 건 중단하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면 한 단계는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혜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커플링, 동조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이용호>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두 역할이 서로 조금 다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외교 성과에 대해, 소위 비속어 문제에 대해 동시에 대통령실과 당이 똑같은 차원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죠. ◇신율> 바로 그 부분인데요. 뉴욕 발언 논란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근데 당이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MBC를 고소한 것은 이건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용호>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민주당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스탠스를 정해서 갈 때 당에서 여러 의견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저렇게 나가는데 제가 굳이 다른 얘기해서 나가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국민 편에서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두는 해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동시에 강대강으로 동시에 가는 것이 국민이 볼 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율>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호> 그렇다고 봐요.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게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스스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뒤돌아볼 틈이 없고. 호랑이 등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면 떨어져 다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결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단을 내려서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스톱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게 결코 낙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다보면 그게 잘 안 보이죠. ◇신율>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생각해보면 지금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사한 점은, 대선 직전이긴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당시 총재 간 갈등이 엄청 났고요. 그때 당시 DJ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신한국당이 고소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서로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죠, 여야간의. 소위 정치 사법화가 그때와 지금 있고. 여야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시 11월 말 IMF 구제금융 받기로 발표하는데 일주일 전 11월 15일. 이때만 해도 그렇게 정치권에 위기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정치권이. 근데 지금 국감하는 거 보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이용호>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상대를 보고 정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집권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달리 보거든요.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정치가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예요. 금리를 연말까지 계속 올릴 것이고 올리면 금방 내리지 않고 적어도 1년을 유지합니다. 그 1년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지나서 내년 그후 시그널을 주는 것이 거든요. 한계에 있는 기업이나 한계에 있는 가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정치가 경제가 좋으면 싸워도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정치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집권여당이 바라건대 민주당을 보고 정치해선 안된다...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민주당이 보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공격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같이 맞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 신 교수님이 이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분이란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신율> 솔직히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엔화가 150엔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아시아의 금융위기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요.◆이용호> 지금 수출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뜬구름같은 얘기예요. 진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주가예요. 지금 주식 계좌가 국민 숫자보다 많아요. 지금 주식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층은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당장 주머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상수치가 어떻게 이런 부분은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고, 당장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모습에 정말 분노가 거의 차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여행객 PCR 검사 풀었잖아요. 풀고나면 여행 수지가 나아진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린 그거 생각 않고 있어요. 우린 못나가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이 안가는 상황이 됐어요. ◇신율> 여러가지로 걱정 많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들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이용호> 감사합니다.
- 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5조 매출 달성 로드맵 발표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시지바이오가 차세대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의 북미 시장 진출 로드맵을 5일 발표했다.시지바이오는 최근 미국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올소픽스(Orthofix)사와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및 완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설명이다.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포함한 기술료는 약 2천800만 불(약 403억 원)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후 판매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간 북미 골형성 단백질(rhBMP-2) 탑재 골대체재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달성, 누적 약 5조 원 가량의 판매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올소픽스와의 현지 영업 네트워크와 마케팅 능력 △고령화에 따른 골대체재 시장 성장 △노보시스가 가진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보시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노보시스의 핵심 기술은 다공형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HAP) 세라믹 전달체로, 사람의 망상골과 가장 유사한 구조와 뛰어난 생체 친화성이 특징이다. 특히 골대체재는 환자의 몸 안으로 이식되어 평생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생체친화성은 원재료가 갖는 그 어느 성질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뼈 성분과 가장 유사한 소재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골대체재의 소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또 손상된 뼈는 수 개월에 걸쳐 회복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골형성 단백질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골형성 단백질이 천천히 방출되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뼈가 자라는 현상인 이소성 뼈 생성(ectopic bone formation)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췄다.특히 골형성 단백질의 경우, 동물 유래 단백질이 아닌 대장균(E.Coli) 유래 단백질로 제조해 동물 유래단백질 탑재 골대체재 제품 대비 높은 생산 수율과 가격 경쟁력으로 북미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올소픽스의 존 서보섹(Jon Serbousek) CEO는 현재 미국 골형성 단백질(rhBMP-2) 탑재 골대체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메드트로닉(Medtronic)사의 인퓨즈(Infuse)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런칭하고 안착시킨 인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올소픽스는 미국 내에서 노보시스를 가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계약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체결한 수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시지바이오의 한 차원 높은 연구역량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노보시스의 미국 시장 진출은 시지바이오의 성과를 넘어 우리나라 골대체재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시지바이오는 외국산 제품 대비 우수한 노보시스의 기술력 및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브랜드 성장성 2년 연속 ‘래미안·자이·포레나’ 꼽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래미안·자이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R114와 메트릭스리서치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99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아파트 브랜드로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한화건설 포레나’ 등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포스코건설 더샵 등이 상위 5개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2019년 한화건설이 새롭게 론칭한 포레나 브랜드는 2년 연속 상위에 올라 주요 신규 브랜드 중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 전통 강자로 분류되는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은 여전히 높은 성장 가치를 구축한 가운데 포레나, 더샵 등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미지의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롯데캐슬’, ‘아이파크’처럼 오랜 기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인식된 기존 브랜드는 고급스러움과 프리미엄, 믿음ㆍ신뢰 등의 이미지 분류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했다.‘포레나’, ‘더샵’, ‘써밋’, ‘디에트르’는 브랜드 사용기간이 긴 전통의 강자들과 달리 세련된, 합리적, 고객지향 등의 이미지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포레나는 세련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써밋과 디에트르 등은 합리적, 고객지향 등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 비중이 컸다. 반면 브랜드 업력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더샵은 기존 아파트 브랜드와 비슷한 고급스러움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축된 분위기다.브랜드 이미지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세련되거나 합리적으로 평가됐던 이미지가 일정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점차 고급브랜드로 변화한다고 부동산R114는 분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브랜드 리뉴얼 등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 론칭한 신규 브랜드의 세련된 이미지가 기존 아파트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다소 상반된 소비자 인식을 구가하며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분위기”라며 “하이엔드 브랜드와 전통의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들 사이에서 건설사 간의 치열한 순위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TSMC보다 앞서…삼성, 2027년 1.4나노 시대 연다-오은영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尹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혁신 미룬 채 택시요금만 올린 정부-[사설]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사설]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종합-[핫피플] ‘포쉬마크’ 품는 네이버…이해진 GIO·최수연 대표 첫 합작품-상장폐지 까다롭게…개미 피해 줄인다-노벨물리학상에 양자정보과학 개척한 3인△고금리 시대 그늘-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줄어드는 DSR 한도…내집 마련 여전히 어렵다-“이자 비싼 신용대출부터 갚자”…은행창구 상환행렬-2030 영끌 몰렸던 노·도·강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2022 국정감사-외교선 ‘尹 순방 논란’ 놓고 설전…국방선 ‘감사원 文조사’ 놓고 대치-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장관 “美 법개정 위해 노력”-與 “증인 날치기 채택” vs 野 “증인 해외로 도피”…종일 ‘김건희 논문’ 공방-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과도하다” 일축△공공 클라우드 개방 논란-①토종 클라우드 성장 브레이크 ②데이터 주권·안보 위협-‘종량제 계약·사후 보안인증제’ 도입부터 해야-美·中·日 모두 정부 데이터 관리는 ‘자국 기업’ 우선△종합-北, 괌 타격 능력 과시 日 머리 위 IRBM 발사-밤 10시 택시 부르면…기본료 1만1720원에서 시작-삼성, 3나노 수율 안정화…생산능력 3배로 키운다-KDI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정치-여야 대치속 ‘정부조직개편안’ 카드 꺼내…尹대통령, 국면전환 시동-文정부 5년간 서민 아파트 대폭 사라져 서울 성북·관악 등 6억 이하 80%p↓-‘영남·70대 이상’ 집토끼 이탈 조짐…이번주 與 내홍 분수령-금융권 횡령액 5년간 1900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경제-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 ‘무더기 감사’-양질 일자리 만들고 공정 실현할 것-감산 소식에 다시 오르는 유가…고물가에 기름붓나-재정준칙 없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돌파△Global-스위스 투자은행 CS ‘제2의 리먼’ 우려 확산…연준 속도조절론 힘 받나-“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러, 핵 무력시위 임박했나…우크라 향하는 ‘수상한 군용열차’△미리보는 W페스타-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 회복…‘행복’으로 채우는 법 안내합니다-행복은 상태 아닌 순간…알아볼지, 흘려보낼지 ‘마음먹기’에 달려△산업-온·오프 연계로 판 키운다…현대글로비스, 美 중고차 시장 도전장-인플레감축법 우려 현실화하나 현대차·기아 전기차 美 판매 뚝-“삼성 덕분에 30명 할 일을 2명이…매출 10배 뛴 비결이죠”△ICT-올레tv서 ‘지니TV’로…KT “미디어포털 될 것”-“빅테크,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기여 필요”-5G 품질 놓고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지적도-“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자율주행 돕는 ‘비전AI’ 공급”△소비자생활-이마트·롯데마트, 코스트코에 ‘도전장’-팔도, 러시아 식품기업 인수 글로벌사업 확장 속도 낸다-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앞세워 내수 공략 강화-‘원조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中企방송 1200회 돌파△증권-반짝이라도 반갑다…영국發 훈풍에 기운 차리 코스피-언제 멈출까, 신저가 행진…개미들 눈물의 네이버 물타기-은행 이어 증권사도? 예대금리차 공시하나△증권-뒷목 잡게 만든 공매도에 머리띠 두르는 개미들-‘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증시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홍보 논란-“유통 혁신 DNA로 홈퍼니싱 시장 가치기준 만들 것”△부동산-정부 “해외건설 강국” 외쳤지만…건설사 한숨 왜-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공간 탈바꿈-연말로 미뤄진 용산공원 임시개방 야당·환경단체 ‘개장 저지법’ 추진-식물원카페에 AI셰프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건강-재파열땐 사망률 70% 육박…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발견 중요-‘남자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면 암 될까요-남녀 무릎형태 달라…인공관절수술 때 고려해야ㅐ△엔터테인먼트-세계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행복 드릴게요-다시 뭉친 완전체 마마무 “제대로 일내러 돌아왔죠”-글로벌 팬 氣받은 AB6IX “색다른 컴백” 자신감△Book-하루키·우엘베크·루슈디…노벨문학상 누가 품나-글 쓰는 피아니스트의 인생 이야기-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오피니언-[목멱칼럼]고용 데이터 전면개방이 가져올 미래-[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기자수첩]기업인 호통 국감, 이젠 사라져야-[e갤러리]김유정 ‘사이 섬’△피플-3년 뒤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법-정은경 전 질병청장 ‘올해의 가정의상’ 수상-구광모 회장, 폴란드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SK 이노, 협력사 직원 4400여명에 커피트럭 쏜다-단색화가 김태호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별세…향년 74세△사회-‘배달’ 갔다, 다시 식당 안 돌아오는 알바생-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알파돔시티 검찰,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압수수색-[2022 국정감사]서울대 신입생 3명 중 2명 수도권…강남 3구 11.9%-[2022 국정감사]“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부산시민 마셨다”-[2022 국정감사]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서울시vs마포구·주민 ‘소각장 갈등’ 법적다툼 가나
- 추상도형 옆 구상문자, '마술'에 붙인 친절한 설명 [e갤러리]
- 경현수 ‘매직 램프’(Magic Lamp·2022), 캔버스에 아크릴, 130.3×162.2㎝(사진=이유진갤러리)[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삐죽하고 뾰족한 도형의 밀집체. 그 사이를 세련되게 파고든 바늘 같은 선과 면이 보인다. 둥그런 유연체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딱 떨어지는 형체를 잡아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애써 구체적인 뭔가를 잡아내려는 노력이 부질없단 뜻이다. 다만 힌트는 얻을 수 있다. 작가 경현수의 작업이라면 최소한 ‘출발지’는 있으니까. 바로 지도 속 길과 공간을 기하학적 추상언어로 바꿔낸 일 말이다. 사실 말처럼 쉽진 않다. 이 과정에서 공들여 축출한 디지털정보를 아날로그 조형으로 다시 옮겨놓기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2016)란 작품이 그랬더랬다. 당시 작가는 “모호한 생각에 불확실한 아이디어를 쌓아 형상을 만들고, 이 형상에 질감을 입혀 떠돌던 생각을 캔버스에 드러나게 한다”고, 알듯 모를 듯한 설명을 했더랬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었다. 작가의 추상언어는 작가의 길을 따르며 오랜시간 다듬어지고 변화해왔던 거다. 그렇게 ‘매직 램프’(Magic Lamp·2022)에까지 왔다. 현재 지점을 일러주듯, 컴퓨터모니터에나 떠다니는 화살표 커서가 등장하고, 이 ‘모호한’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써놓기까지 했다. ‘구상’의 문자로 말이다.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7길 이유진갤러리서 여는 개인전 ‘매직 램프’에서 볼 수 있다. 경현수 ‘조지 콘도’(Goerge Condo·2022), 캔버스에 아크릴, 130.3×162.2㎝(사진=이유진갤러리)경현수 ‘K군’(K-Gun·2021), 캔버스에 아크릴, 65.2×65.2㎝(사진=이유진갤러리)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전권씨 별세, 김애자씨 남편상, 박선희·미연·현주·민호(박민호내과 원장)씨 부친상, 배호성(소통한의원 원장)·임훈구(아시아경제 편집부장)·김국환(비에스건설 상무이사)씨 장인상 = 4일 오전 0시30분, 광주광역시 금호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30분. 062-227-4000.▲정범화씨 별세(전 삼영전자(005680) 전무), 김순애씨 남편상, 정승훈(현산 대표이사) 서랑(싱가포르항공 부장)·성혜(주부)·시정(비에비스나무병원 내과과장)씨 부친상, 이병오(전 르노삼성자동차 부장)·훈(삼성글로벌리서치 부장), 김만희(평온정신의학과 원장)씨 장인상 = 4일 오전 0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2-3410-3151.▲전연화씨 별세, 선상원(e대한경제신문 편집국장)씨 장모상 = 4일,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1층 귀빈실, 발인 6일. 031-449-9000.▲이병호씨 별세, 이경옥·석우(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지선·석준(진학사 입시연구위원)씨 부친상, 권택형·박승인(PIO 이사)씨 장인상, 김도영씨 시부상 = 4일 오전 7시4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02-2072-2018.▲손철수씨 별세, 양창록(전북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협력계 경감)씨 장인상 = 4일 오전 8시, 군산중앙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63-442-4444.▲심영희씨 별세, 최중경(전 지식경제부 장관)·중성씨 모친상 = 4일 오전 7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괴산호국원. 02-3410-3151.▲김동숙씨 별세, 장성일씨 배우자상, 장용준(이베스트투자증권 IB금융3팀 이사)·우석·정은씨 모친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4호실, 발인 6일 오전 5시 20분, 장지 1차 수원시 연화장·2차 진천군 선영. 02-3010-2000.
-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Q.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든 아니든, 교차로든 아니든, 이면도로든 모든 도로가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자동차와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마(牛馬)든, 기차든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합니다.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 혹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전자식 신호등이든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든 마찬가집니다. 차량용 신호등에 달린 황색등(원형이든 화살표든)이 점멸(꺼졌다가 켜짐)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주변 교통상황·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이후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 됩니다.보행자 보호든 신호 준수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각각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해 보일 텐데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致死傷)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합니다. 과실 치사상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함)가 아니라 치상(다치게 함)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 치상죄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피해자 유기, 음주측정 거부는 반드시 형사처벌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와 신호 준수 의무를 반복해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얼핏 처벌 범위가 대중이 없어 보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금고 1월 혹은 벌금 100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처벌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긴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따져서 일정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교통사고처리법 양형 기준을 보면, 치상은 금고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8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2년입니다. 치사는 금고 8월~2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월~1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1~3년입니다. 물론 법관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 안에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보면,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농인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애쓰고 초범이어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는 가해자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거나, 동종·이종 누범이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은닉하면 해당합니다.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얼마큼 비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유죄라면, 개별적인 유불리한 사정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