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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한동훈 자택 100m 이내 접근 말라"
  • 법원 "더탐사, 한동훈 자택 100m 이내 접근 말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공동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료=유튜브 갈무리)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더탐사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부장판사는 “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지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위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더불어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기각했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말하며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갔다.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냐” “취재하러 나왔다”며 초인종을 눌렀고, 한 장관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들은 집 안에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운데)와 PD 등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탐사는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것에 대해선 아파트 주민들이 열어줬다고 말했다.한 장관 측은 더탐사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한편 더탐사는 올해 7월 19일 밤~20일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2.12.11 I 권혜미 기자
“예산처리 끝 아닌 시작”…‘노란봉투법·방송법·양곡관리법’ 與野, 대격돌 예고
  • “예산처리 끝 아닌 시작”…‘노란봉투법·방송법·양곡관리법’ 與野, 대격돌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도 여야가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대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방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대반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야당 몫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 법안 처리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데 이어 여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도 숫자의 힘으로 무력화한 바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해당 상임위인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이 ‘쌀 시장 안정화’를 내세워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쌀 과잉구조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밖에도 화물자동차 근로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안전운임제의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지난 9일 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이라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본회의를 넘어가기 전에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뿐이다. 법사위원장을 여당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상원격인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으면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비교섭 단체를 포함하면 해당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여당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 강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과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이라 상황이 다르다”며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으며, 만약 재차 의결된 법안은 곧바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2.12.11 I 김기덕 기자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에…與, 국조위원 전원 사퇴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에…與, 국조위원 전원 사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 총 18명이다.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직후에 나왔다.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힘자랑하면서 새 정부의 예산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용하다”며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11 I 김기덕 기자
공동 61위 출발, 마침내 1위 도약 유해란 "LPGA는 내 꿈"(종합)
  • 공동 61위 출발, 마침내 1위 도약 유해란 "LPGA는 내 꿈"(종합)
  • 유해란. (사진=EPSON TOUR)[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권 사냥에 나선 유해란(21)이 퀄리파잉 시리즈(이하 Q시리즈) 7라운드에서 마침내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란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이랜드 오크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회 2주차 7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중간합계 25언더파 477타로 2타 차 단독 선두에 올랐다. 대회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치며 공동 61위에 올라 더딘 출발을 보인 유해란은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치며 언더파 경기를 시작한 이후 6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갔다.2라운드부터 경기력을 끌어올린 유해란은 1주차 경기를 공동 6위로 끝마치며 2주차 경기를 앞뒀다.이번 대회는 2주에 걸쳐 총 8라운드 144홀 경기로 치러진다.지난 9일부터 2주 차 5라운드 경기에 돌입한 유해란은 공동 9위로 잠시 숨을 골랐으나 6라운드 뒤 공동 2위로 도약했고, 이날 대회 돌입 후 처음으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Q시리즈는 8라운드 경기 종료 뒤 순위에 따라 다른 출전 카테고리 순위를 부여받다. 1위부터 20위는 카테고리14로 메이저 등 일부 대회를 제외한 LPGA 투어 출전권을 받고, 21위부터 45위는 카테고리15로 LPGA 투어 조건부 출전권과 엡손(2부) 투어 출전권을 받는다. 46위 이하 모든 선수는 엡손투어 출전권을 받는다.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유해란은 이날 전반에는 9개 홀 동안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골라내며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다. 이어 후반에는 버디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보기 없이 16번홀(파4)에서 버디만 1개 추가하고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리즈 동안 보기가 없는 경기를 펼친 건 지난 4, 5라운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투어에서 활동한 유해란은 그해 8월 추천 선수로 출전한 KLPGA 정규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으로 정규투어 직행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2020년 신인 자격으로 새 시즌을 시작해 상금랭킹 2위에 오르며 신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2승을 추가하며 상금랭킹 5위에 올랐다. 올해도 1승을 추가한 유해란은 상금랭킹 4위를 기록하며 데뷔 이후 3년 연속 상금랭킹 톱5를 유지했다.선두로 올라선 유해란은 “Q시리즈에 오면서 잘하고 싶었다”며 “오늘 시작할 때 조금 욕심이있었고, 보기 없는 라운드를 할 수 있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피곤해져서 버디 기회를 몇 개 놓쳤으나 16번홀에서 잡은 버디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만족해했다. 이어 “한국 골프가 굉장히 강하고 선배들이 LPGA 투어에서 굉장히 잘했다”며 “LPGA 투어 카드는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뜻이다”라고 LPGA 투어 진출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독일 선수 2명이 공동 2위에 오른 가운데 이날 4언더파 68타를 적어낸 박금강(21)이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전날보다 순위를 1계단 더 끌어올린 박금강은 LPGA 투어 출전권 획득을 눈앞에 뒀다. 엡손투어에서 뛰었던 박금강은 “이제 한 라운드 남았는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남은 경기고 집중하면서 경기하겠다. 엡손투어 세팅과 시스템이 LPGA 투어와 비슷해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민아는 이날까지 중간합계 13언더파 489타를 쳐 공동 31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LPGA 투어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최종 라운드에서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홍예은과 전지원은 공동 58위(이상 7언더파 495타)에 머물렀고, 이미향도 공동 67위(5언더파 497타)에 그쳐 출전권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LPGA 투어 출전권 획득의 기준인 공동 20위에 이름을 올린 소피아 가르시아와 엘리노 수도우의 성적은 16언더파 486타다.
2022.12.11 I 주영로 기자
野, `이상민 탄핵안` 결국 강행 처리…"참사 직무유기의 정점" (상보)
  • 野, `이상민 탄핵안` 결국 강행 처리…"참사 직무유기의 정점" (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반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표 1표로서 가결됐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해임건의안 단독 발의·의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69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해임안의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즉각적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해 해임건의안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하고 있다“며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근육이 터진다. 이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어제 유가족협의회 출범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쏟아낸 울분에 정치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과 유가족, 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로 응답하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와 연동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잡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11 I 박기주 기자
“거대야당의 폭주”…이상민 해임 강행에 반발하는 與
  • “거대야당의 폭주”…이상민 해임 강행에 반발하는 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자,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한 거대야당의 폭주”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 표결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80건, 반대 101건, 기권 0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 이전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반대하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본회의 들어가려면) 밟고 가라”, “이재명 방탄 국회, 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국정조사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냐”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원은 이어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힘자랑, 근육자랑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근육 터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선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1 I 김기덕 기자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는데…은행도 드디어 정상영업?
  •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는데…은행도 드디어 정상영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했던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시중은행들이 영업시간 정상화 시기를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으로 정했던 만큼,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영업시간 복원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시중은행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시중은행은 1년 10개월이 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은행들의 영업시간 정상화 시기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조건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이었고, 이를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0월 5일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 TF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도 “영업시간 정상화는 노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최종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은행권 안팎에서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 원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은행권도 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금융노조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노조는 현재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금융노조위원장 선거에는 박홍배 현 금융노조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하며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생각하고 있진 않고 있다”면서 “투표가 끝나고 노조집행부가 새로 결성되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민단체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단체는 코로나 명분을 앞세워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미온적인 노사를 비판하며, 조속히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고령자들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은행권에서 운영시간 정상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은행 영업시간이 짧아지고 영업점에 인력 배치도 적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 굉장한 대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명분을 앞세워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했다면, 실내마스크가 해제됨과 동시에 영업시간도 다시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1 I 정두리 기자
금리인상에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40% 돌파…'역대 최대'
  • 금리인상에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40% 돌파…'역대 최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8만68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315건)의 41.7%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0년 평균 31.4%에서 지난해 38.5%로 늘었고 올해 처음 평균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전·월세 총 신고건수는 11일 현재 작년(2만1399건)보다 적은 수준이나 월세는 이미 작년 연간 거래량(8만2340건)을 넘어섰다.구별로 강남구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8%에서 올해 46.4%로 증가했다. 또 마포구는 작년 41.9%에서 올해 44.9%로, 노원구는 33.3%에서 38.1%로 각각 늘었다. 월세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량은 총 4만3129건으로 전체 거래량(11만4866건)의 3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세 비중(32.8%)보다 커진 것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월세 비중은 전체 15만1625건중 10만2047건으로 67.3%에 달했다. 작년 이 유형의 월세 비중은 59.9%였는데 올들어 60%를 훌쩍 넘어섰다.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약 44%에서 올해 48.9%로 50%에 육박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주택 임대물건 2건 중 1건이 월세를 낀 거래였다.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최근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데다 연 2∼3%대였던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올해 들어 연 7%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3∼4% 선인데 반해 대출 이자 부담은 2배 가까이 높아져 오히려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
2022.12.11 I 오희나 기자
국회, 오늘도 예산안 처리 불발…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 국회, 오늘도 예산안 처리 불발…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주장한 바 있어 해당 안건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거나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식 중 하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11 I 김기덕 기자
티몬 12일부터 출산·유아동 인기 상품 할인전 개최
  • 티몬 12일부터 출산·유아동 인기 상품 할인전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몬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인기 출산·유아동 상품들을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는 ‘맘&베이비위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티몬 맘앤베이비위크 진행. (사진=티몬)티몬이 최근 한 달간(11.8~12.8) 출산·육아용품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했다. 이 중 외출 용품이(224%)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기저귀·물티슈(185%), 위생·건강·세제 (179%), 유아목욕·스킨케어(155%), 완구·교구·도서(88%), 분유·유아식품(45%)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티몬 측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야외 나들이에 나선 고객 수요가 높아지며 육아용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티몬은 매월 셋째 주 ‘맘&베이비위크’를 열고 출산·육아 필수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연다. 단독 특가에 더불어 기획전 전상품 카카오페이 결제 시 최대 10% 추가 할인 혜택도 전한다.대표 상품인 △뉴질랜드 산양유 퓨어락 로열플러스 4캔은 12~13일 이틀간만 정상가 대비 최대 44% 할인한 9만9800원에 판매한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페이퍼플레인키즈 방한부츠는 1만8900원 △하기스 기저귀 전라인도 최대 32%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3년 연속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한 △페넬로페 본보야지 루브르 아기물티슈도 10팩 기준 1만3930원 특가다. △그린핑거 유아 스킨케어 패키지(힘센보습 크림2개·로션·워시·샴푸)도 50% 반값인 3만5350원이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특가도 있다. △뽀로로 심쿵 선물뽑기 장난감이 25% 할인된 3만4710원으로 온라인 최저가 수준이다. △고고다이노 변신 로봇도 23% 할인된 8000원대에 무료배송해준다. 티몬 관계자는 “엄마, 아빠는 물론 아이들도 모두가 만족할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맘앤베이비위크’로 단 일주일 간만 선보이는 가격적 혜택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1 I 백주아 기자
공동 61위 출발, 마침내 1위 도약..유해란, Q시리즈 수석 통과 '예약'
  • 공동 61위 출발, 마침내 1위 도약..유해란, Q시리즈 수석 통과 '예약'
  • 유해란. (사진=EPSON TOUR)[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권 사냥에 나선 유해란(21)이 퀄리파잉 시리즈(이하 Q시리즈) 7라운드에서 마침내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란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이랜드 오크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회 2주차 7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중간합계 25언더파 477타로 2타 차 단독 선두에 올랐다. 대회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치며 공동 61위에 올라 더딘 출발을 보인 유해란은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치며 언더파 경기를 시작한 이후 6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갔다.2라운드부터 경기력을 끌어올린 유해란은 1주차 경기를 공동 6위로 끝마치며 2주차 경기를 앞뒀다.이번 대회는 2주에 걸쳐 총 8라운드 144홀 경기로 치러진다.지난 9일부터 2주 차 5라운드 경기에 돌입한 유해란은 공동 9위로 잠시 숨을 골랐으나 6라운드 뒤 공동 2위로 도약했고, 이날 대회 돌입 후 처음으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8라운드 경기 종료 뒤 순위에 따라 다른 출전 카테고리 순위를 부여받는데, 1위부터 20위는 LPGA 투어 출전권을 받고, 21위부터 45위는 LPGA 투어 조건부 출전권과 엡손(2부) 투어 출전권을 받는다. 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유해란은 이날 전반에는 9개 홀 동안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골라내며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다. 이어 후반에는 버디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보기 없이 16번홀(파4)에서 버디만 1개 추가하고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리즈 동안 보기가 없는 경기를 펼친 건 지난 4, 5라운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투어에서 활동한 유해란은 그해 8월 추천 선수로 출전한 KLPGA 정규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으로 정규투어 직행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2020년 신인 자격으로 새 시즌을 시작해 상금랭킹 2위에 오르며 신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2승을 추가하며 상금랭킹 5위에 올랐다. 올해도 1승을 추가한 유해란은 상금랭킹 4위를 기록하며 데뷔 이후 3년 연속 상금랭킹 톱5를 유지했다.KLPGA 투어에서 3시즌 반을 뛴 유해란을 올해 시즌 중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 가야겠다”며 “LPGA 투어에 가서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LPGA 투어 진출 의지를 보여왔다.독일 선수 2명이 공동 2위에 오른 가운데 이날 4언더파 68타를 적어낸 박금강(21)이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전날보다 순위를 1계단 더 끌어올린 박금강은 LPGA 투어 출전권 획득을 눈앞에 뒀다. 윤민아는 이날까지 중간합계 13언더파 489타를 쳐 공동 31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LPGA 투어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최종 라운드에서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홍예은과 전지원은 공동 58위(이상 7언더파 495타)에 머물렀고, 이미향도 공동 67위(5언더파 497타)에 그쳐 출전권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LPGA 투어 출전권 획득의 기준인 공동 20위에 이름을 올린 소피아 가르시아와 엘리노 수도우의 성적은 16언더파 486타다.
2022.12.11 I 주영로 기자
시몬스 침대, ‘2023 SS N32 웨딩 프로모션’ 실시
  • 시몬스 침대, ‘2023 SS N32 웨딩 프로모션’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몬스 침대는 롯데백화점 14개 지점에 입점한 N32 단독 매장에서 ‘2023 SS N32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시몬스 침대)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N32 폼 매트리스 최대 30% 이상 할인 △N32 레귤러 토퍼 전 사이즈 30% 이상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퍼니처 최대 20% 할인 △특정 침대 프레임과 룸세트, 퍼니처, 베딩 세트 최대 40%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N32 폼 매트리스를 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사이즈 ‘라지킹(LK)’과 ‘킹오브킹(KK)’ 구매 시 최대 10% 할인이 더해진다. 여기에 매장별로 매트리스 세트 구매, 2월 내 얼리버드 배송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할인 폭은 30% 이상으로 커진다.‘N32 레귤러 토퍼’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N32 폼 매트리스와 호환 가능한 ‘시몬스 룩’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시몬스 룩이란 매트리스를 포함해 프레임, 퍼니처, 베딩 등을 모두 시몬스 제품으로 침실을 스타일링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퍼니처를 최대 20% 할인하며 특정 침대 프레임 및 룸세트, 퍼니처에 대해서는 30%, 특정 베딩세트는 40% 할인한다.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증정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매트리스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종 △3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4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비스코 스프링 베개 2개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비스코 스프링 베개 2개와 사계절 구스 이불솜 1개를 선물한다.한편, 현재 N32 매장은 롯데백화점 본점·분당점·수원점·평촌점·인천점·건대스타시티점·대구점·안산점·잠실점·광복점·전주점·창원점·강남점·영등포점에 입점해 있다.
2022.12.11 I 함지현 기자
망명 이집트 일가족, 난민 지위 인정됐다…법원 "귀국 시 박해 가능성 있어"
  • 망명 이집트 일가족, 난민 지위 인정됐다…법원 "귀국 시 박해 가능성 있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고문을 당해 한국으로 망명온 이집트 난민 일가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2018년 9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한 이집트인이 한 활동가가 손을 잡아주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 일가족 3명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18년 5월경 관광·통과(B-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을 냈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았다.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1조 등에 따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불법구금·고문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1~2014년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의 퇴진 등 이집트 민주화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을 이유로 2017년 안보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불법 구금시설에서 감금·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해 거짓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구치소에 구감됐다 보석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지인이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자 2018년 2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이집트를 출국했다고 한다.A씨 등은 2019년 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자 법원을 찾았다.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등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체포와 구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에 제출한 미결구금명령서·경찰과 검찰 조사록 등을 살펴보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난민면접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보국에 불법 체포·구금된 사실 등을 일되게 진술하고,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출국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형사사건 경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술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는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뒤 체포돼 불법 구금되고 고문당해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12.11 I 하상렬 기자
박지영, KLPGA 투어 싱가포르 여자오픈 2R 선두…2위와 1타 차
  • 박지영, KLPGA 투어 싱가포르 여자오픈 2R 선두…2위와 1타 차
  • 박지영(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지영(26)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총상금 110만 싱가포르달러) 2라운드에서 선두로 도약했다.박지영은 10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 5언더파 67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11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공동 2위 홍정민(20), 이소영(25), 박현경(22)을 1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2015년 신인왕인 박지영은 2016년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과 2018년 효성 챔피언십, 지난해 S-OIL 챔피언십, 올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대회에서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린다.박지영은 “샷 감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퍼트가 좋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워낙 잘 치는 선수들이 많아 우승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1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를 달렸던 박현경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를 기록, 공동 2위로 밀려났지만 박지영과 1타 차에 불과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자리했다.1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정윤지(22)는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9언더파 135타를 기록해 5위로 하락했다.지난 시즌 6승을 쓸어담고 상금왕 2연패를 차지한 박민지(24)는 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9위를 자리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아타야 티띠꾼(태국)도 박민지와 동타를 기록했다.1년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최혜진(19)은 5언더파 139타로 공동 18위다.지난 시즌 대상과 평균타수 1위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김수지(26)는 3언더파 141타로 공동 39위에 그쳤고, 신지애(34)는 1언더파 143타 공동 53위에 머물렀다.11일 최종 3라운드를 통해 2023시즌 첫 우승자가 결정된다.박현경(사진=KLPGA 제공)
2022.12.10 I 주미희 기자
"아랫집에서 귀신소리가"…스피커 틀어 층간소음 보복한 부부
  • "아랫집에서 귀신소리가"…스피커 틀어 층간소음 보복한 부부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을 울린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전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들은 이 스피커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윗집을 향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0 I 강지수 기자
길거리서 20대 외국인 추행한 韓남성…피해자 "다신 한국 안와"
  • 길거리서 20대 외국인 추행한 韓남성…피해자 "다신 한국 안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한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외국인 여성은 큰 충격을 받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정 무렵 서울 마포의 한 노상에서 스페인 국적인 20대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A씨는 피해자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A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여성은 갑작스러운 A씨 범행에 큰 충격을 받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후 곧바로 출국했다. 그는 출국하며 수사기관에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을 갑자기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0 I 한광범 기자
초2에 니킥·욕설 날린 40대 교사…法 "학생·부모에 배상하라"
  • 초2에 니킥·욕설 날린 40대 교사…法 "학생·부모에 배상하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에게 니킥 등 폭력을 가한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에 이어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전직 교사 박모(47)씨에 대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피해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가족별로 900만~1600만원으로 결정했다.박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이라며 수십회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학생들을 책상에 눕힌 후 1m 길이의 자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30㎝ 길이 자로 학생들의 입을 때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무릎으로 학생의 가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신체적 학대 외에도 ‘미친애’ 등의 거친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도 다수 행했다. 한 학생의 경우 이 같은 학대 피해를 수십회 당했다. 학생들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을 받고 일부는 전학을 갔다.박씨의 이 같은 학대는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알려지게 됐다. 학교는 곧바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를 교체했다.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의 신고에 따라 피해 학생들을 면담한 후인 2019년 11월 학부모들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아이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이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글을 올린 후 교사를 그만뒀다.검찰은 2021년 3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기보다는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심은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박씨가 1심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피해학생들과 부모들은 박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2.12.10 I 한광범 기자
"이혼했으니 남자 만나야지"…상사의 가벼운 입, 법적 책임은?
  • "이혼했으니 남자 만나야지"…상사의 가벼운 입, 법적 책임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개되지 않은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후, 다른 직원들에게 “A씨가 이혼했다”는 말했다.A씨는 이후 “B씨가 이혼사실을 밝힘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회사 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그 이전에 이를 몰랐다”며 “B씨 발언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2022.12.10 I 한광범 기자
5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 유해란, Q시리즈 공동 2위 도약
  • 5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 유해란, Q시리즈 공동 2위 도약
  • 유해란. (사진=Epson Tour)[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유해란(21)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이하 Q시리즈) 2주차 6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공동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유해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이랜드 오크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중간합계 19언더파 411타를 적어냈다. 이시 가브사(독일)가 23언더파 407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오른 가운데 유해란은 4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했다.세계랭킹 50위인 유해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아 1위로 통과할 후보로 평가됐다. 지난주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공동 61위에 머물며 출발이 더뎠으나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마침에 공동 2위까지 도약했다.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는 오버파를 쳤지만, 2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5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는 2주에 걸쳐 총 8라운드 144홀 경기로 펼쳐진다. 최종 순위에 따라 20위와 45위로 나눠 카테고리 순번이 다른 시드를 받는다. 20위까지는 거의 전 경기에 나가고 이후 45위까지는 조건부 시드와 함께 2부인 엡손 투어 출전권을 받는다. 유해란은 2019년 하반기 KLPGA 투어에 데뷔해 통산 5승을 올렸다. 데뷔 첫해인 2020는 상금랭킹 2위에 신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2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5위에 올랐다. 올해도 1승을 추가하며 상금랭킹 4위를 기록한 KLPGA 투어의 강자다. KLPGA 투어에서 3시즌을 뛴 유해란을 올해 시즌 중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 가야겠다”며 “LPGA 투어에 가서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LPGA 투어 진출 의지를 밝혀왔다. 전날 5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2개 골라낸 유해란은 이날 보기 2개가 나왔으나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2번홀(파4)에서 기분 좋은 이글을 뽑아냈고 이후 5~7번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이후 8번과 9번홀에선 보기와 보기를 주고받았고 후반에는 10번홀 버디에 이어 14번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박금강(21)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합계 17언더파 413타를 적어내 공동 7위에 자리해 LPGA 투어 출전권 확보에 가까워졌다.중간합계 10언더파 420타를 쳐 공동 32위에 자리한 윤민아와 공동 42위(8언더파 422타)에 이름을 올린 전지원은 남은 경기에서 순위를 더 끌어 올려야 하고, 올해 LPGA 투어에서 뛰었던 홍예은과 이미향은 공동 59위와 공동 67위에 그쳐 시드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2022.12.10 I 주영로 기자
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 주호영 "11일 이상민 해임안 표결 전까지 예산안 최대한 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기한인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만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늘(9일)부터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구했다”며 “(표결 시한을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인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11일 오후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현재로선 간극이 너무 큰 상태를 확인하고 헤어졌지만 (오늘 저녁) 만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협상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를 손 꼽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이 단독 가구 소비 지출보다 22.7% 더 적은 것으로 나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폐지해 전액 지급(1조6000억원)하겠다는데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표만 노린 대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면서 예산 7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성격상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한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정부·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적당히 넣어 타협했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기도 하다”며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 민주당을 계속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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